서울시가 올해 교육 소외 계층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일반 및 장애인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시민이 어학, 인문학, 자격증, 창업 등 다양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의 경우 NH농협카드(채움)를 통해 3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시는 물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다른 시·도의 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쓸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유형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일반’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30세 이상 대상 ‘디지털’,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뉜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시의 1차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1만4332명과 장애인 1596명으로,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일반 이용권은 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해 다음 달 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추첨을 거친다. 디지털(1685명)과 노인 이용권(1346명)은 올해 6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예산은 66억여원으로 1만8959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은 필수”라면서 “누구나 평생 학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 근로자의날(1일), 주말(3∼4일), 어린이날 및 부처님오신날(5일), 대체 공휴일(6일) 등 이른바 ‘황금 연휴’가 다가오면서 중간에 끼어 있는 5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직장인들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설 연휴 때와 달리 이번엔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6일간의 황금 연휴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들은 인사처에 임시 공휴일 지정 관련 요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날 “요청 자체가 오지 않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상 인사처는 관련 부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에 임시 공휴일 안건을 상정해 왔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올해 1월 설 연휴 전날인 1월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황금 연휴 6일 동안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기대한 만큼의 내수 진작 효과가 없었던 점이 정부가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에 따라 6월3일 조기 대선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 1월15일, 12일 전에 1월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공고한 전례를 감안하면 5월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전 임시 공휴일이었던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때는 약 한 달 전인 9월4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공고된 바 있다.

비수도권에 한해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올해 1월2일 이후 개인이나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공시 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1%(6억원 이하 기준)를 적용한다. 1월2일 전 매매계약을 맺어 그 뒤 매도자에게 잔금을 준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뜻한다. 광역시도 포함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비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가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다. 아울러 1월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 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엔 지방 소재 공시 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가 도보로 30분 내에서 일과 여가, 각종 일상생활이 가능한 ‘서울형 보행 일상권’ 시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시는 올해 9월 보행 일상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2040년까지 시 전역에 100개 이상의 작지만 강한 ‘자족형 생활권’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보행 일상권 조성 계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상지 8곳을 선정했다. 보행 일상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한 도시 공간 개념으로, 멀리 가지 않고도 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뜻한다. 일반인의 보행 속도와 실제 보행 거리,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PM) 같은 이동 수단을 감안해 시간적 범위는 도보 30분 내, 공간적 범위는 최대 1.8㎞ 이내로 설정됐다. 시는 현재 주거 용도 위주로 형성돼 있는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형 보행 일상권을 실현,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3년 3월 이를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 보행 일상권 개념을 구체화해 공공·의료, 교통, 돌봄, 생활 편의, 업무, 여가, 학습 7개 분야 42개 필수 시설을 도출했다. 필수 시설엔 공공 청사와 공원, 소방·의료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지하철역, 하천 등이 포함됐다. 보행 일상권 가이드라인을 위한 대상지는 전문가들이 지역 특성과 균형, 파급효과, 자치구 의지 등을 평가해 △종로구 평창·부암 △성동구 금호·옥수 △동대문구 청량리 △영등포구 신길 △성북구 정릉 △강북구 수유 △서대문구 홍제 △서초구 양재 8곳을 낙점했다. 시는 실제 사례를 파악해 역세권 등 주요 거점 중심의 보행 일상권 조성 및 필수 시설 확충 계획,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 가로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수립한다. 시는 또 대상지별로 보행 일상권 필수 시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맞춤형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시설은 기부채납이나 공공 기금 등을 활용하고, 민간 시설은 지구단위계획 내 권장 용도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보행 일상권 모델을 만들어 시는 물론 25개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도시 재생 사업, 역세권 사업 등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보행 일상권 필수 시설 확충 근거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보행 일상권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면서 “앞으로 서울 전역에 100개 이상의 자족형 생활권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시민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나섰다.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자사 시스템에 보관 중인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10시쯤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피해 규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지원단 가동에 들어갔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원단은 지난달 경북 안동시, 청송·의성·영양·영덕군,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과 관계 기관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참여해 2개 팀(피해복구지원팀, 피해주민지원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복구 계획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조덕진 지원단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 지역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지구의 날’이자 ‘자전거의 날’인 22일 왕십리광장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제4회 ‘하나뿐인 지구’ 행사를 개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자원교환센터, 에코 체험실, 구 에코 정책 홍보존 등 체험 및 홍보 부스 15개로 꾸며진다. 자원교환센터에선 우유 팩이나 투명 페트병, 폐건전지 등을 가져가면 재생용 화장지나 새 건전지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교환 대상에 보조 배터리와 의류, 텀블러도 추가해 수세미, 에코백 등으로 교환해 준다. 에코 체험실에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폐자원 업사이클링 악기 체험, 골판지 장난감과 아이스 팩 방향제 만들기,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테이블보와 EM 비누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또 가족 단위로 재활용 화분 반려 식물 심기, 자투리 나무 마그넷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구 에코 정책 홍보존에선 성동형 스마트 쉼터, 5분 일상정원도시,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등 구의 ESG 정책과 성과를 알린다. 정원오 구청장은 “하나뿐인 지구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주민이 친환경 녹색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동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명동이 관내 기업들과 플로깅(plogging·달리며 쓰레기 줍기) 활동을 진행하며 ‘꽁초와의 전쟁’ 캠페인을 이어 가고 있다. 구는 지난 16일 명동주민센터가 신한DS와 함께 신한DS 사옥 일대와 다동무교동음식문화거리, 청계천 인근에서 플로깅 활동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동은 유동 인구가 많고 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취약하다. 이에 명동은 2023년 꽁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내 기업들과 플로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한DS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자체적인 플로깅에 나서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명동과 함께 활동 지역과 인원을 확대해 청결한 명동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명동은 꽁초와의 전쟁 선포 이후 주민 협의체를 결성하고 후원금으로 꽁초 휴대함을 제작해 무단 투기 취약 지역 흡연자들에게 배포했다. 지난해엔 취약 지역에 꽁초픽이란 꽁초 수거함을 설치하고 5개 기업과 캠페인을 함께하며 민관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김양심 구 명동장은 “무단 투기 문제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 등 지역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주체들과 함께 청결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 돌봄의 빈틈을 줄이기 위한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 사업을 도입한다. 관련 분야 진로를 고민 중인 대학생들에겐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에 참여할 대학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은 대학생이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며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여성가족재단의 양육자 육아 지원 서비스 수요 실태 조사 결과, 방학 중 돌봄 수요는 6세 이상 아동을 둔 가정에서 75%에 달했고 양육자들이 희망하는 돌봄 활동으로 놀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7월과 8월에 50명씩 활동하게 된다. 주 4일(수~토), 하루 5시간(오후 1~6시) 근무하며 하루 임금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1만1779원)을 적용해 5만8895원이다. 월 5만5000원의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된다. 시는 키즈카페 등 수요가 있는 시설에 대학생별 희망 지역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배정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대학교의 29세 이하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이다. 유아교육, 아동보육, 아동심리 등 관련 전공자는 우대한다. 시는 서류 및 서면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참가자 1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한다. 활동 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기본교육을 진행하며 활동 종료 후엔 인턴십 참여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 또는 시 가족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시가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이 아동들에게 방학 중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돌봄을, 대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A(49)씨는 ‘고스펙’에도 재취업에 애를 먹고 있다. 17년 넘게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에 근무하다 역량 강화를 위해 퇴사하고 캐나다 유학을 갔다 온 마케팅 전문가. 그런 A씨는 나이를 이유로 민간 기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헤드헌팅 업체들도 이력서 접수를 거절하기 일쑤다. 공공기관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A씨는 “실력이 아닌 나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64세 중장년의 계속 고용이 시급한 과제가 됐지만, 정작 중장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차제에 청년이나 노인처럼 중장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에 따르면 현행 고용 관련 법제는 중장년, 특히 40대와 50대 초반의 고용이나 재취업 지원이 미비한 상태다. 중장년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어 한창 일해야 할 세대다. 대표적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시행령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못 박아 중장년 고용 불안정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55세 미만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용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이나 폐지, 재고용과 같은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진 않았으나 근무 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된다. 중장년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위한 지원 역시 미흡하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은 전 국민 또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장년이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는 이유다. 중장년과 달리 34세 이하 청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은 특화된 법률로 법적 지원을 보장받는다.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법’이 있다. 그간 중장년 고용 지원을 위한 국회나 정부의 입법적 노력은 사실상 없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이 없다. 이처럼 중장년이 방치된 사이 퇴직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55~64세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이 49.4세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장년 지원법(가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김지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중장년 노동 공급이 많은데 기업들은 여전히 채용을 꺼린다”며 “중장년 지원법에 기업의 중장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따로, 중장년 따로, 노년 따로 등 연령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고 필요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 제언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확대 개편한 40대 등 중장년 지원법을 따로 제정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정부가 ‘세대 동행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령자 세제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령자고용법대로 55세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