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도서관위원회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민주평통에 기록물 이관 절차, 전자 기록의 안정적인 이관 방안 등을 안내하고 도서관위와는 기록물 이관 일정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14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0일), 국가물관리위원회·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1일)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후임자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한 신원 조사, 고위 공무원단 역량 평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 관장은 2023년 11월 부임해 임기(5년)가 남아 있다. 그간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관장이 바뀐 전례도 없다.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명 중 한 명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라며 “윤석열정부의 실무 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 시민의 알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기록 은폐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기록관장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 관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 관장이 퇴직 전 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후보자 2명에 대한 신원 조사와 역량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6월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각종 모임 주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감찰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9개 반 89명, 그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220개 반 491명이 감찰 활동에 나선다. 행안부는 누리집에 ‘공직 선거 비리 익명 신고방’을 만들어 신고된 내용이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정부세종청사에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안부·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오는 7월부터는 일하다 사망한 공무원이 추서돼 승진하면 승진 계급에 따라 유족 급여가 지급돼 현행보다 인상된다.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소속 장관 책임 아래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7월8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 관련 후속 조치다. 우선 추서된 공무원 유족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에서 추서로 승진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다. 그간 추서 특별승진은 명예 조치로,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전문가인 외부 위원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가 순직 공무원 추서 여부를 심사하는 등 특별승진 절차를 정비한다. 이와 관련해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추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유족도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연금부터는 지급액이 늘어나게 소급 적용한다”며 “대상자는 37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전화를 통한 퇴직급여나 퇴직수당 청구는 재직 기간 4년 미만인 공무원만 가능한데, 장애인 수급자도 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 기준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재직 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 이자로는 전국 은행 1월1일 현재 금리 중 최고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일시금(재직 기간 10년 미만) 반환 시 평균 금리를 가산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들에 대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가 25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맘애(愛)쏙 튼튼맘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통해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임신 16~26주 및 출산 6개월 이내인 구민 100여명에게 기구 필라테스, 산전 요가, 산후 트레이닝, 산후 소그룹 수영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구문화체육센터가 주관한다. 센터는 지난달 첫 참가자를 모집해 1차로 43명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출산을 앞둔 한 참가자는 “기구 필라테스와 산전 요가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며 “무료로 질 높은 강좌를 들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는 다음 달 2∼23일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구의 2025년도 공공 체육 시설 운영 종합 계획에 따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부터 약자와의 동행까지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 금지 규정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철폐안 104∼113호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그간 청년안심주택에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만 기를 수 있었던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 ‘1인 가구 반려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수용한 결과다. 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공동주택 거주자 간 갈등 감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민간의 설계비와 감리비를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에 포함해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례로 부지 면적 4만㎡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며 연면적 5000㎡ 공공 청사를 기부채납하면 설계비·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79㎡ 아파트 3세대 분양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관련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사업 계획이 이미 결정됐더라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경과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구도 시의 설계 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설계 공모를 디지털화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은 현행 창업 2∼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한다. 화물 운수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은 모바일(VOD·다시 보기) 중심으로 개편된다. 시는 신용정보사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을 일부 세액이나 분납 계획서를 낸 체납자에 한해 1년간 일시적으로 해제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기간은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자치구의 주택가 공동 주차장 조성 사업 지원 대상지를 넓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사회통합 지역협의회는 영남권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4일 대한적십자사에 35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원봉사 위원으로 구성된 자치 조직인 사회통합 지역협의회와 지역협의회 최애영 회장이 대표이사인 화창토산이 각 1000만원, 올 상반기 자원봉사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하나투어가 1500만원을 마련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승현 소장과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최애영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구민들이 정책 변화와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올해 내부 ‘성과 관리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10대 핵심 지표를 특별 관리하고 직원 개인 평가를 도입해 성과급과 연동한다. 구는 4일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주재하는 보고회에서 △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 △외국인 환자 유치 △일자리 9000개 창출 △정비 사업 지원 지수 등 18개 가운데 10개를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그간 부서 단위로만 진행돼 온 성과 평가에 개인 평가를 추가했다. 개인 평가는 부서장과 동료의 다면 평가를 통한 업무 평가와 조직 평가로 이뤄진다. 또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로 부서와 개인별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해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진 구청장은 “구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목표와 과제를 설정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재단(이사장 김성주)이 대한적십자사에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달 31일 1억원, 미얀마 지진 긴급 구호를 위해 1일 5000만원을 기부했다. 성주재단 측은 산불 이재민과 미얀마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재단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철학 아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치유에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재난과 위기 상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영남권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영덕·영양·의성·청송군, 경남 산청·하동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만여곳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에서 7월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결산 법인 115만여곳의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이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인 수출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의 재해 손실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차감액은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세액+가산세-공제·감면 세액)에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실된 자산 가액을 한도로 차감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감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위택스나 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으면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재난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며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산불 피해자, 이재민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직간접 지원에 재난 심리 회복까지 빈틈없이,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과 경남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화재는 사회재난이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자에겐 행안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상 생활 안정을 위한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우선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유족에게 1인당 2000만원, 부상자에겐 장해 등급별로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 구호금으로 지급된다. 생계비는 주 소득자 사망·실종·부상, 휴·폐업, 실직 등의 경우에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5000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 등이다. 주거비는 주택 전파 시 2000만∼3600만원, 반파 시 1000만∼1800만원, 세입자에겐 최대 600만원,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엔 최대 210만원이 지원된다. 주거비 지원 대상자에겐 1인당 1일 1만원의 구호비가 최대 60일분 지급된다.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의 고등학생에겐 6개월 수업료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단, 무상교육 대상은 제외된다.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직접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안동·영덕·영양·울주·의성·청송·하동엔 국비 70%, 지방비 30%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선 전액 지방비로 부담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들은 간접 지원으로 국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 30∼50%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통신 요금 최대 1개월분 면제 △주택 신축·증축·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당해 연도 잔여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경남과 경북에 재난특교세 22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81억원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또 경남·경북 중앙합동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조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꾸려 심리적 회복 지원에도 나섰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중대본 11차 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 복구, 주거 안정, 생계 지원 등 피해 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