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재단(이사장 김성주)이 대한적십자사에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달 31일 1억원, 미얀마 지진 긴급 구호를 위해 1일 5000만원을 기부했다. 성주재단 측은 산불 이재민과 미얀마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재단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철학 아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치유에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재난과 위기 상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성주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2009년 설립된 여성 복지 재단이다. 2012년부터 국내외 재난 피해를 돕기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꾸준히 동참해 왔다. 재단은 대한적십자사에 총 41억원을 기부했다.

소방청이 올해도 법무부와 협력해 재한 외국인 사회 통합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시작된 이번 교육은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 1012명이 받게 된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 방법 등 실습 위주로 이뤄진다. 소방청과 법무부는 2020년부터 협력해 사회 통합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소방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숨진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취업 교육의 교과목에 소방 대피 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 교육을 포함시켰다. 또 외국인용 소방 안전 교육 표준 교재와 교육 지원 물품을 보급해 외국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1일부터 내년 5월20일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인 자격은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사 당시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공무원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참사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의료 지원금, 심리 상담·치료, 치유 휴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첫 회의에서 피해자 ‘치유 휴직’과 이로 인한 고용 유지 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피해자인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 사업주가 허용하면 고용 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휴직 기간은 최장 6개월, 고용 유지 비용으로는 해당 휴직자에게 월 최대 198만원, 대체 인력에겐 월 최대 99만원이 책정됐다. 나머지 생활·의료 지원금 등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송달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좌세준 위원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권, 숙박 등 예매·예약 시 피해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8056건이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1594건(19.8%)으로 가장 많았으나 뒤를 이은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15건에서 2023년 364건, 지난해 1261건으로 급증했다. 세부적으로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상담이 2023년 276건에서 지난해 1115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시는 해외 여행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최저가 항공권 구매가 보편화되며 해외 항공권 관련 취소 분쟁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상 계약 후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항공권이나 호텔의 경우엔 이용일까지 상당 기간 남은 시점에 취소해도 이용 약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8056건 중 3691건은 센터의 적극적인 구제로 환급을 이끌어 냈다. 1108건은 중재를 통한 계약 이행, 교환, 합의가 이뤄졌다.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정보 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 리스크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화된 인공지능(AI) 시대 속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개최한 제2기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 회의에선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대학생, 스타트업 창업자 등 25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AI 기술 활성화로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의 의무 대상을 점검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기업의 조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매출액 10억원 이상에 저장·관리하는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대상이다. 또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AI가 학습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기획조정관)은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7만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해 134억5100만원이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2022년 7월∼2024년 4월 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곤 이를 카드 모집인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또 2023년 9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해 파일을 생성하고 지난해 1∼4월 3개월간 100차례에 걸쳐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렇게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된 20만7538명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쓰였는데, 이 중 7만4692명은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에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 접근 권한 최소화 등 안전 조치 의무 준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 명령했다.

교육계 인사인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올해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증가 상위 1∼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으로 재산이 큰 폭으로 불어났다. 27일 관보에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 2047명 중 이 총장의 재산 증가분이 83억288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 교육감이 75억6333만원, 김 총장은 55억5897만원이다. 이는 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를 우선으로 신고하도록 개선됐다”며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엔 평가액, 평가액을 알 수 없으면 액면가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 사람을 비롯해 정부 고위 공직자 중 70.3%(1440명)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다.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원이다.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는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1046억85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기간이었던 올해 1월1일∼2월28일 윤 대통령이 구금돼 신고할 수 없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가 유예됐다. 이는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평균 재산은 약 48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사위인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 397억8949만원, 한국제강 일가인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353억7866만원), 굽네치킨 창업주 홍철호 정무수석(261억3790만원) 등의 순이다. 재산 심사 결과, 등록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엔 법적 조치한다. 지난해 징계 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등이 이뤄졌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재산 공개 대상자 132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520만원이다.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337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95억여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193억여원, 이숙연 대법관 152억여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0억여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들을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8명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화재 시각 경보기 설치, 성북구의 느린 학습자 맞춤형 자유학기 지원, 은평구의 자립 준비 청년 주거 환경 개선…. 서울시가 올해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 공모에서 24개 구의 33개 사업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자치구에서 사회적 약자인 복지 수혜자들 의견을 수렴해 수혜자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다. 올해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동대문구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눈으로 깨닫는 안전’이란 화재 시각 경보기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이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됐다. 성북구는 중학교 자유학기 1학년인 경계선 지능인, 이른바 느린 학습자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THE 성장 스쿨’을 선보인다. 사회성 증진, 진로·적성 탐색, 학습 격차 해소 등 3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은평구는 위탁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끝난 자립 준비 청년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에 도배, 장판 교체, 청소 등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준다. 구는 치매 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치매 골든타임 1.1.9’ 사업도 추진한다. 치매 확진 판정을 받으려면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을 5차례 이상 방문해야 하는데, 돌봄 간호사의 가정 방문과 의료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선별·진단·감별 검사를 한 번에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마포구의 범죄 피해자 건강 챙김 지원, 양천구의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이 선정됐다. 시는 6∼7월 학계 및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의 실사를 거쳐 사업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선 컨설팅을 제공해 자치구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33개 사업이 큰 성과를 내 시정의 핵심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소위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 ‘365 청결기동대’를 가동했다.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과 오후·저녁 시간대에 청소 공백을 메우는 365 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성수동이 관광객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면서 담배꽁초, 일회용 커피 컵 등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급증해서다.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365 청결기동대는 평일 오후 3∼9시, 주말엔 오후 2∼9시 성수동의 서울숲 카페 거리와 연무장길 주변의 도로 청소를 담당한다. 올해부터는 주말 동안 도로 쓰레기통의 청결 상태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올 초 10개 도로 쓰레기통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말에 쓰레기가 넘치는 현상이 수시로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정원오 구청장은 “‘365 청결기동대’가 쓰레기 없는 청결한 성수동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4일 가칭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건립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인사처와 행복청은 국가 균형 발전과 세종시 상징성을 감안해 이같이 합의했다. 센터가 세종에 들어서면 시험 문제 출제부터 면접, 채점, 역량 평가까지 한 곳에서 가능해져 국가공무원 채용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 과천시 국가고시센터 활용 방안 등 세부 사항은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 기능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행복청과 협력해 행복도시가 국가 인사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가 국가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