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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영남권 산불 피해 수습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 가동
행정안전부가 27일 영남권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2개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북합동지원센터가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 경남합동지원센터는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에 마련됐다. 센터에선 △장례 지원 △의료·심리 지원 △임시 주거 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 복구 △법률·금융·보험 상담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한다. 행안부와 관계 부처·기관, 경남도, 경북도, 울산시 등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또 영남권에 산불 피해 현장 지원반을 급파했다. 현장 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구호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 사항을 확인해 조치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자원봉사 인력, 구호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등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할 수 있는 세제 관련 사항도 안내했다. 산불로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내에선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는 기본 6개월에 최장 1년, 특별재난지역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22일 산청에 이어 24일 울산 울주군과 의성, 경남 하동군, 이날 안동, 경북 청송·영양·영덕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7 17:43:23
서울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로 변신
고등학교 1학년인 몽골 태생 A(16)양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지 못했다. 평일 방과 후 수업과 겹쳐서다. 센터가 지난 8일 토요일 운영에 들어가며 A양은 센터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토요일에 개설된 한국어 교실엔 A양 등 10∼20대 50명이 참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규제 철폐 22호 공공시설 이용 시간 연장의 일환으로 토요일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 관계자는 “방과 후 활동, 학교와의 거리 등으로 평일 이용이 힘든 청소년들 요구가 많았다”며 “토요일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예술 동아리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2일 서울시의 ‘규제 철폐 100일’을 앞둔 가운데, 시가 외국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단행한 외국인 대상 규제 철폐 효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시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통해 비자 제도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 철폐로는 지난달 발표했던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26호)와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 서류 간소화(27호)도 있다. 시는 외국인 0∼2세 아동에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다가 내국인처럼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0∼5세로 넓혔다. 지난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다. 올 초 규제 철폐 대토론회 때 외국인 주민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치부터 소급 적용돼 0세 340명, 1세 571명, 2세 684명 등 1595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 소득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보육료 수납 한도액 50%가 지원된다. 또 외국인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교통비 70만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시는 이달 11일 외국인·유학생 토론회에서 나온 비자 제도 규제 철폐 등 의견들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학생들은 취업 활동 관련 주중 근로시간, 업종 등 제한을 풀어 달라고 했다. 일례로 기업 인턴십 대부분이 주 40시간인데 활동 상한이 30시간이라 학기 중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자 신청 시 재정 능력 입증을 두고는 체류 기간 동안의 체재비를 한꺼번에 증빙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했다. 시가 지난달 7일 법무부에 낸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신청서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담겼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상향 조정하고 인턴·창업 활동 제약과 재정 요건을 완화하되, 취업 연계를 위한 한국어 수준은 높이는 게 골자다. 시는 향후 3년간 이공계 우수 인재 250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외국인 취업도 돕는다. 다음 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케이워크(K-Work) 플랫폼에 시 외국 전문 인력 채용관을 만들어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주고, 서울글로벌센터에선 이력서 첨삭, 면접 컨설팅 등을 시작한다. 또 올 상반기 유학생을 대상으로 ‘30일간의 서울 일주’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주에 필수적인 사회교육 등 각종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대다수 외국인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 사항도 지원 기관이나 서울외국인포털에서 다국어 서비스 등을 확대해 해소해 줄 예정이다. 시의 이 같은 노력은 시에 외국인 주민이 적지 않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3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시 인구의 4.8%인 44만9014명이 외국인 주민이다. 이 중 유학생은 6만9094명으로, 국내 전체 유학생의 33.5%에 달한다. 이해선 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은 외국인 주민이 약 45만명에 이르러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외국인 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26 06:00:00
서대문, 한번 신청하면 통합돌봄 ‘OK’
서울 서대문구가 구민들에게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각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올해 서울시의 자치구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구는 차별화한 통합 돌봄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구는 당사자나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대상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건강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 5개 분야 서비스를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구는 올해 5개 동주민센터에 통합 돌봄 서비스 상담 창구를 시범 운영한다. 센터별 상담 창구 담당자가 대상자와 심층 상담해 통합 돌봄 계획을 짠다. 관련 부서와 민간 복지기관, 병·의원 등과는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한다. 구는 내년 3월 관내 14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통합 돌봄 서비스 상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빈틈없는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06:00:00
서울, 전국 첫 ‘전통시장 입체지도’ 만든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내 점포와 안전 시설물 위치를 3차원(3D)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입체 지도’(개념도)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시는 올 연말까지 ‘전통시장 3D 입체 주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x, y, z 좌표로 구성된 ‘입체 주소’를 부여해 디지털 기반 3D 지도를 만드는 게 골자다. 동대문구의 건물형 시장인 경동시장·서울약령시장, 골목형 시장인 청량리전통시장·청량리청과물시장 등 9개 시장의 상가 1400여곳(면적 13만㎡)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출입구를 기준으로 시장 안팎의 주요 지점에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는 ‘전통시장 유형별 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통시장을 공간 구조에 따라 건물형과 골목형, 복합형으로 나눠 시장 내 점포, 소화기와 누전 차단기 등의 위치를 조사한다. 이어 360도 카메라로 주변을 3차원으로 파악하는 스캐닝 라이다(LiDAR)라는 최첨단 장비를 통해 고정밀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기초 조사 자료 등 정보와 결합해 입체 주소 및 지도를 구현한다. 시는 입체 지도가 개발되면 외국인 등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내부 구획이 명확하지 않아 지도 앱만 보고는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 쉽지 않다. 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구급 대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서울형 전통시장 유형별 주소 부여 기준을 시내 전통시장들에 확대 적용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옥현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첨단 3차원 고정밀 공간 정보를 접목한 주소 정보 구축과 활용 모델 개발”이라며 “전통시장의 주소 체계를 변화시켜 시민의 안전과 일상 편의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5 06:00:00
‘기후동행카드’ 청소년도 할인… 규제철폐 10건 발표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에 만 13~18세 청소년이 추가된다. 서울형 헬스 케어 앱 ‘손목닥터9988’은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각종 연령 등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내용이 담긴 규제 철폐안 84∼93호 10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가 올해 1월3일부터 내놓은 규제 철폐안은 93개로 늘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손목닥터9988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바뀐다. 현행 40~67세인 서울 중장년 가치 동행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 제한은 폐지한다. 시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의 소득 요건도 폐지한다. 이용권은 일반·디지털·노인 세 분야로 나뉘는데, 디지털·노인 분야 소득 요건을 없앤다. 일반 분야는 상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하되 잔여분은 하반기에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달 4일 규제 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전문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과 마을버스 1회 탑승 시 최대 이용 가능 시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 초등학생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 시설 선정 조건 폐지도 포함됐다. 아울러 시 청년 마음 건강 상담 파트너 위촉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대관 운영 절차도 개선된다. 상담 실적이 우수한 상담 파트너는 서류심사 과정을 면제해 면접만으로 위촉한다. 서울의료원엔 환자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를 설치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DDP 대관 정보 서비스 누리집을 개선해 온라인 상담과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5.03.24 06:00:00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서 탈선… 시민 큰 불편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일부 구간 운행이 탈선 사고로 10시간 가까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 당국은 열차가 자동 탈선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탈선했다. 이 사고로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외선 순환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열차엔 승무원 이외에 승객은 없었다. 반대 방향의 내선 순환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응급 복구를 위한 단전으로 오전 10시 17∼35분 신정지선 까치산역∼신도림역 양방향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공사는 즉각 사고 수습 본부를 가동, 인력 474명 등을 투입해 복구를 완료한 뒤 사고 발생 약 9시간40분 만인 오후 5시30분 홍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 외선 순환 운행을 재개했다. 공사 관계자는 “많이 탈선한 앞쪽 차량과 뒤쪽 차량들 분리를 진행했고, 앞차를 레일 위로 올리는 작업이 차량 중량 때문에 쉽지 않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1·2호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은 이날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중단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1호선을 이용해 우회하거나 버스 등의 대체 교통편을 찾느라 분주했다. 역 개찰구에선 직원들이 입간판을 세워 외선 순환선 운행이 중단된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신도림역에서 만난 한 외국인 유학생은 “역사에서 한국어로만 안내방송이 나와 정확한 상황을 몰랐다”고 했고, 구로구 거주 시민 역시 “외선 순환선이 중단된 것을 역에 와서야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당초 문제의 열차가 정해진 정차 위치를 지나 승강장이나 선로 끝에 설치된 차막이(차단벽)에 부딪힌 추돌 사고라고 밝혔으나, 열차가 승강장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해 선로 끝 정지 표지를 지나 자동 탈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3.23 19:00:38
방심이 부른 화마… 강풍이 피해 키웠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
한순간의 실수가 참극을 낳았다. 최근 사흘간 경상도와 울산에서 실화(失火)로 추정되는 대형 산불 등 크고 작은 산불 48건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해 10여명의 인명피해 및 산림과 주택 등 재산피해가 났다. 산불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 헬기 역시 야간엔 운용이 제한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충북 옥천군 산불의 피해면적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7778.61㏊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낮 12시쯤 발생한 옥천 산불은 인근 영동군 야산으로 옮겨붙어 산불 대응 2단계가 추가로 발령됐으나 오후 8시쯤 주불이 100% 진화됐다. 중대본은 대형 산불 5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22일 산청에선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진화작업 도중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울주에선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이들 5곳에서 주민 1988명이 대피하고 주택 110동의 전소·반파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대형 산불 대부분은 실화로 파악됐다.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라이터를 켜 시작됐고, 김해는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산청과 울주는 원인을 조사 중이나 각각 예초기에서 튄 불씨, 농막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옥천 산불도 영농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산불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서풍이 이날 오후부터 강해지고 24일엔 산청과 의성에 강풍이 예고된 만큼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림·소방 당국은 가용 헬기 110여대를 총동원해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동시다발 산불로 가용 자원이 부족한 데다 조종사 시력에 의존하는 소방 헬기 특성상 야간엔 운용하기 힘들다. 행정안전부는 경남·경북·울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원, 특별재난지역인 산청엔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행안부에 다른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2025.03.23 18:25:12
서초구 “하루 1000원으로 매장 광고하세요”
서울 서초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LED(발광다이오드) 전자 게시대’ 광고료를 5년간 80% 인하한다. 구는 이달부터 2029년 2월까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자 게시대 일일 광고료를 1000원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엔 5000원이었다. LED 전광판을 활용한 전자 게시대는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최대 15초 분량의 이미지 광고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표출하는 일종의 전자 현수막이다. 구에는 지하철 강남역·고속터미널역·교대역·사당역·양재역·이수역 사거리와 코스트코 양재점 사거리 등 7곳에 설치돼 있다. 구는 모든 전자 게시대를 해상도가 18만픽셀인 LED 패널로 교체해 보다 밝고 선명한 이미지의 광고를 표출할 수 있게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해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1 06:00:00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재산 46억원…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24억여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 46억36만원을 신고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재산은 24억8480만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 81명의 재산을 21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전 장관 재산은 퇴직자 가운데 안영인 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47억7672만원)과 김장현 전 한전KDN 사장(47억4348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해 3월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때와 비교해 6억5921만원이 늘었다. 이 전 장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 주식 신규 취득, 보유 주식 가액 변동 등에 따른 것이다.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억716만원, 김채환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21억92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직자 중에선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의 재산이 48억180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박시형 목포대 부총장 43억7514만원, 박훈 기상청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은 41억5220만원이다. 차관급 이상의 최초 신고자로는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40억4256만원,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34억7069만원,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0억8472만원, 오호룡 국정원 1차장이 4억79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정원 차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중 부총장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다.
2025.03.21 00:10:18
서울시, 전통 시장에 ‘화재 순찰 로봇’ 본격 투입 [오늘, 특별시]
서울시가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 시장에 ‘화재 순찰 로봇’을 투입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 상반기 마포농수산물시장에, 하반기 남대문시장에 화재 순찰 로봇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재 순찰 로봇은 자율 주행하면서 화재 순찰은 물론 화재 위험 경고와 화재 경보, 초기 소화 임무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열화상 카메라, 연기 및 화염 패턴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화재 인식이 가능하다. 순찰 시 화재가 감지되면 시장의 자율 소방대에 화재 경보를 전송하고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로 초기 소화를 실시한다. 이상 고온 등 화재 위험 요인을 감지한 경우엔 다음 날 오전 순찰 결과 보고서를 시장 자율 소방대에 제출한다. 시는 화재 순찰 로봇 운영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민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예방 분야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 시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8 17: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