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4조7036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자연재해 위험 지역 정비 지원을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의무 지출이 줄면서 정부가 지자체별 구체적인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 사업비 7조634억원, 나머지 4503억원은 인건비와 기본 경비다.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내국세의 19.24%)은 보통교부세 67조5754억원, 특별교부세 2조899억원 등 69조6653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존 산식보다 30조5000억원이 줄었다. 전날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 행안부 본예산의 지방교부세 정률분(63조6000억원)보다는 많다. 나머지는 부동산교부세 6조7639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605억원이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1조4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등 정비엔 1조1579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 출연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449억원,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엔 27억원이 책정됐다. ‘AI민주정부’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하나의 AI 민원 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가능한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에 203억원, 공공 정보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엔 548억원을 쓴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제주 4·3 사건 피해 보상에 1891억원,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사업에 19억원이 쓰인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전날 펴낸 ‘2027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금액 분석’에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30조원 넘게 줄이는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도 지자체별 영향과 지자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을 두더라도 기존 지방교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사업 대상과 목적, 지원 방식을 정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쓸 수 있던 재원이 중앙정부의 사업 선정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재원으로 바뀌면서 재정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소는 세수 변동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또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지방기금을 공동 운용하는 ‘지방기금 투자 풀’(가칭)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만 설명할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 감소액과 지자체별 효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자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여기(미국)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도중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연계하는 구조라는 보도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혁신적인 의약품을 생산한 기업들에 관세 감면 혜택을 줬다”며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마이크론은 2500억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면서 “대만 정부가 다음 주 미국에 대한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차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해 인공지능(AI) 혁신을 강조하며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 G20 회원국들이 AI 지식재산 정책과 AI 표준, 산업 혁신, 공급망 투자 등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AI 혁신과 지식재산권이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 분야에선 AI 활용 확대로 혁신 참여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특허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 현장의 수요와 활용 경험을 반영한 AI 표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율 제조·AI 미래차·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산업계 참여를 바탕으로 AI 표준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의 경험을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선 AI와 제조 혁신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요 제조업에 AI를 확산하고 생산 계획·수요 예측·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변화 대응 능력과 공급망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런 노력이 개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새로운 협력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혁신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기술 발전뿐 아니라 지식재산 제도, 표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도 G20 회원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 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단지 호오(좋음과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면서 “만약 처음부터 12억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4조703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1% 는 액수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자연재해 위험 지역 정비 지원을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91.1%인 77조1899억원이 지자체들 몫인 지방교부세다. 사업비가 7조634억원, 나머지 4503억원은 인건비와 기본 경비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자체들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1조4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재해 위험 저수지 등 정비엔 1조157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 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운영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449억원,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엔 27억원이 책정됐다. 행안부는 ‘AI(인공지능)민주정부’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노후 장비 통합 및 교체,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이중 운영 체계 구축에 5142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 시스템 운영엔 279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하나의 AI 민원 창구에서 서비스 안내부터 처리까지 가능한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에 203억원, 공공 정보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엔 548억원을 쓴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제주 4·3 사건’ 피해 보상에 1891억원,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사업엔 19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내년 2월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접수를 재개한다. ‘모두의 토론회’ 정례화 등 국민 참여 정책 추진엔 13억원을 책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해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수청행을 희망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임용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달 7∼20일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중수청 정원(2874명)의 61.3%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가 중수청 정원의 82.6%인 2375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뒤 1명이 추가 집계돼 2376명으로 늘었다. 이 중 25.9%가 신청 의사를 번복한 것이다. 대부분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소청의 조직 개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하지 않는 근무지나 보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줄자 친정인 검찰에 남기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직 검사 중에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 등이 중수청 임용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중수청 정원을 채우려면 수사관 1113명을 추가로 모집해야 한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 측은 “오는 10월2일 중수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 경쟁 채용과 내년 4월30일까지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 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긴 공백을 예외 규정으로 메우는 땜질식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을 추진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공무원 정원은 사상 첫 76만명대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정기 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이같이 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증원 추진 인원의 29.6%인 1139명이 국공립 교원이다. 우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로 특수교사가 877명 늘어난다. 학생들 건강을 위한 상담 교사 266명, 보건 교사 145명, 영양 교사 106명, 사서 교사 95명 등 비교과 교사도 612명 증원된다. 국립대 교수와 조교는 의대 133명, 자연과학·공학·첨단 분야 44명 등 177명 늘린다. 대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은 527명 줄인다. 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관이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등 700명 증원된다. 범죄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은 72명 는다. 경찰은 마약·사이버 범죄,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215명 늘린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엔 지방경찰청으로는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이 생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와 송파경찰서, 김포경찰서, 파주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엔 수사과를 하나씩 신설한다.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따라 승무 인력 222명 등 354명을 증원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분야 특허 등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력 105명도 확충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국책사업관리관’이 국무조정실에 신설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6809명이다. 정원을 공개하지 않는 군인과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은 제외한 수치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2023년 75만3974명에서 2024년 75만2174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5년 75만368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공무원 정원과 달리 현원은 행안부가 아닌 인사혁신처 소관이다. 인사처는 매년 한 차례, 12월31일 기준으로 집계한다. 2023년 76만8067명, 2024년 76만3464명, 2025년은 76만4336명으로 매년 정원을 웃돌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 운영상 법령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원 외로 운영되는 인원이 있다”며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 보충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2월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접수를 4년 만에 재개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정부는 2023년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건의를 수용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내년 2월1일∼7월31일 이뤄진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은 당초 31일까지였으나 2028년 8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희생자에게 주는 보상금 신청 기간도 올해 12월31일에서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심사를 거쳐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각 1만5286명, 12만8295명이다. 희생자는 사망자가 1만782명, 행방불명 3821명, 수형인 459명, 후유 장애 224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종자 장모(37)씨 사망 사건 여파로 제주도가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소방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는 대응 체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112 또는 119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이 필요시 함께 대응하게 돼 있다. 다만 재난·재해 현장이 아닌 실종자 수색 주무 기관은 경찰이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은 실종 신고에 대해 서로 공동 대응을 요청하며 합동 수색을 하고 있다. 실종 관련 신고가 119로 접수되면 소방이 신고 내용,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 112로 접수된 경우에도 경찰이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소방은 수색 등 지원 활동에 나선다. 다만 장씨 사건과 같은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주된 업무는 경찰이 맡고 있다. 범죄 가능성 등 수사와 연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 27일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에서 ‘실종 발생 초기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 및 위치 정보 신속 공유’, ‘수색 구역 분담 및 수색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초기 대응부터 2일 이상 장기 수색까지, 가용 소방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건 이런 맥락이다. 소방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에 따라 구조 대상자가 재난·재해, 테러,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인명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소방이 관리하는 구조 분야 통계에 실종 분류 코드가 따로 없는 이유다. 경찰은 올해 5월15일 장씨 남자 친구로부터 112를 통한 첫 실종 신고를 받고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소방은 경찰의 현장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의 부모(34·구속) 경장이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장씨 남자 친구에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하면서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과 소방도 현장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상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한 셈이다. 제주도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소방, 해경, 제주·서귀포시, 민간 등과 ‘실종·위기 사건 대응 협의체’를 꾸려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실종·위기 사건 통합 매뉴얼도 만들어 신고부터 상황 판단, 수색·구조, 정보 공개, 가족 지원, 종료까지 단계별 역할과 협조·보고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생애 최초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는다. 만 40세 미만 청년은 100만원 더 받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 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사회 초년생 등이 오피스텔을 산 뒤 아파트로 옮겨 가는 점을 감안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는 1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고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300만원인데 청년에겐 이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회에 한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해 주기로 했다.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기조에 맞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비주거 시설을 주거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비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신설된다. 대수선은 건축물 가치 증가를 수반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 재개발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현행 50%에서 내년 100%, 2028년엔 75%로 확대된다.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 업자가 내는 담배소비세의 43.99%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11개로 유지 중인 지방세 세목은 12개로 늘게 된다. 정부는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가칭)’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151억원이었다. 지방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3단계 차등 설계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지자체들의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및 감면 제한 사유를 △주민 간·지자체 간 과세 형평 침해 △타 지자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 △부동산 과세 정책 등 국가 경제 시책에 부적합한 경우로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재산세와 맞물려 있어, 종부세 감소로 부동산 교부세 배분액이 축소되면 모든 지자체 세입이 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종부세법 6조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른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전날 정책 설명회에서 “재산세 감면은 종부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돼 다른 지자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자체들의) ‘선심성’ 감면 행위를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4개 법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되면 지방세 세수 547억원이 증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120조8995억원으로,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4%에 그쳤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