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 100명 중 최소 3명이 국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명 중 23명은 5년 이상 체류자인 가운데, 최장 18년간 체류 중인 아동도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등록 아동은 3434명으로 이 중 112명이 국내 출생자, 788명은 5년 이상 체류자다. 체류 기간별로 3년 미만이 전체의 약 71%인 2429명이다. 이어 △7년 이상 315명 △5년 이상∼6년 미만 254명 △6년 이상∼7년 미만 219명 △4년 이상∼5년 미만 217명 순이다. 최장 기간 체류한 아동의 체류 기간은 약 18년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국내 출생자 112명은 체류 기간이 △3년 미만 42명 △7년 이상 32명 △6년 이상∼7년 미만 20명 △5년 이상∼6년 미만 14명 △4년 이상∼5년 미만 4명이다. 다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체류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 통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불법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불법 체류의 특성상 정확한 소재 파악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문제와 직결된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 6세 이상인 때 입국한 경우엔 7년 이상 체류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과 그 부모에게 2022년 2월1일부터 체류 자격을 부여해 왔는데, 한시적 조치라 오는 31일 종료된다. 교육권 보장 방안으로 올해 1월 말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아동 1120명이 D-4(연수) 비자를 받았다. 고교를 졸업한 11명, 부모 1467명은 G-1(기타) 비자를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떠나야 한다. 체류 자격을 받은 아동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D-4 체류 자격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올해 외국인 건보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528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G-1 체류 자격을 받은 고교 졸업자와 부모들에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이 조치로 구제를 받으려면 부모만 불법 체류 범칙금으로 70%가 감면된 1인당 최고 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범칙금 추가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 4대 기본 권리(생존·보호·참여·발달)가 있다”며 “교육 적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권, 은행 거래 및 휴대전화 개통 등 기초 생존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사회적 약속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장 이달 말이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부여 정책이 종료된다”면서 “해당 정책을 연장하는 한편, 미등록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을 상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 교육권 보장의 인권적 측면과 불법 체류 양산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을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2027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검정 시험으로 분리돼 시행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PSAT를 난이도에 따라 기본과 심화로 나눠 별도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험생이 한 번 성적을 취득하면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은 물론 다양한 공공 부문 채용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행 7급 공채 PSAT를 PSAT 기본, 5급 공채 PSAT는 PSAT 심화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 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3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공 부문 내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방치된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 보상 완료 부지 7곳이 한국 등 5개국 특성이 반영된 ‘세계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구는 풍납1·2동 보상 완료 부지 32만㎡ 중 1만1000여㎡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여권 없이 떠나는 집 앞 세계 정원’을 주제로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정원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3개 권역에서 한국 정원과 영국 정원(조감도), 프랑스 정원을 꾸민다. 한국 정원에 매화와 영산홍, 옥잠화 등을 심어 전통의 운치를 살린다. 그 뒤 일본과 네덜란드 기법의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구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 9억원을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에서 확보했다. 풍납동은 토성의 문화유산 가치가 확인된 1990년대부터 토지 보상과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보상 규모는 연평균 약 8000㎡로, 보상이 끝나기까지는 10년 넘게 더 걸릴 전망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정원을 활용해 도시 개발의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한 ‘정원 도시 서울’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정원을 즐기고 정주 환경 개선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활성화까지 이끄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전문 기관 초록우산이 ‘제10회 초록우산 감사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초록우산이 2016년 시작한 이 공모전은 아동·청소년 인성 함양 캠페인이다. 심사를 거쳐 장관상(11명)을 비롯해 시도교육감상(68명), 초록우산 회장상(20명) 등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등을 향한 감사함을 편지에 적어 오는 7월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초록우산은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30개 학교에 푸드트럭을, 참여를 인증한 1500개 학급엔 간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우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올해 10회를 맞는 초록우산 감사편지 공모전이 우리 사회에 감사함을 전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해 아동과 세상을 더 밝게 변화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의 창업 생태계 중심인 ‘창업허브’ 4곳에 265억원을 투입해 약 800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대·중견 기업과의 연계 등을 돕는다. 혁신 창업 생태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게 지원 사격하는 한편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 명성을 이어 가겠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창업허브 공덕·성수·엠플러스(M+)·창동을 통해 스타트업 약 350곳의 해외 진출, 300곳의 개방형 혁신, 132곳의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운영 중인 23개 창업 지원 시설 중 창업허브 공덕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종합 거점, 성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창동은 뉴미디어, 엠플러스는 마곡산업단지 중심으로 특화돼 있다. 시는 우선 창업허브 공덕에서 기술 실증부터 해외 법인 설립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업 130곳의 미국·스페인·인도·일본·프랑스 등 약 13개국 진출을 지원한다. 또 엠플러스에서 업력 3년 미만 기업 120곳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창동에선 마케팅이나 팝업 스토어(임시 매장) 등을 통한 기업 100곳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해외 지원 거점도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독일·베트남·스페인·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인도 6개국에 7개소가 있다. 시는 기술은 있으나 네트워크·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새 기술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대·중견 기업을 이어 주는 개방형 혁신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대·중견 기업 100여곳과 스타트업 300여곳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게 목표다. 아울러 창업허브에 입주할 유망 스타트업 132곳을 모집해 육성한다. 서울은 지난해 미국의 창업 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에서 실시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조사에서 세계 300개 도시 중 9위에 오른 바 있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4개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신산업 스타트업 성장과 공격적인 해외 진출 지원에 집중해 우리 기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5일 대설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의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교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를 입은 경기 포천 주민들 구호 활동을 위해선 포천시에 재난구호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3개 도의 응급 복구 장비 임차, 재해 쓰레기 처리 등에 쓰인다. 포천 재난구호사업비로는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게 임시 주거 시설과 구호품을 제공하고, 현장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9일 기준 10세대 20명이 인근 콘도나 모텔 등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다.

서울 양천구가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학업 의지가 강한 관내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게 연간 학원비 200만원과 스트레스 완화 등 정서 멘토링 지원에 나선다. 구는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 학생 학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거주하며 초·중·고교에 다니는 북한이탈주민 학생 10명을 선발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20만원씩, 1인당 200만원을 학원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6일 강서양천학원운영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학원 출석률을 확인한 뒤 연합회와 연계해 50% 감면된 학원비를 구가 해당 학원 계좌로 이체하게 된다. 구는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공모를 통해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4일 기준 951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문화 차이, 학습 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쌓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미국은 영주권자가 될 기회도 준다. 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지역 체류 외국인 사회 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미등록 아동 지원책으로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외에도 ‘특별 이민 청소년 지위(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가 있다. SIJS는 부모의 학대나 유기, 방임으로 소년법원 보호가 필요하며 본국에 돌아가는 게 최상의 이익이 아닌 21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부여된다. 이 지위를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SIJS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도 “미국은 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입은 이주 아동·청소년이 정착해 살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에 적극적이다. 독립 행정구역인 수도 워싱턴과 11개 주정부는 미등록 아동 대상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뉴욕시는 2023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생후 6개월∼13세 미등록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독일은 이른바 ‘관용’ 처분으로 미등록 아동 추방을 유예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된다. 이 지위를 받으면 임시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과 생활 보조금, 응급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재류 특별 허가’를 통해 미등록 아동이 개별 심사를 거쳐 체류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무료 저액 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게 하고 있다. 행정연은 “보다 많은 미등록 아동을 양성화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포용적인 체류 자격 부여 제도가 필요하다”며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마련해 미등록 아동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즈베키스탄 민족 무슬림인 그의 가족은 입국 뒤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2차례 거절당해 3번째 신청 절차를 밟던 지난해, 한 변호사를 통해 법무부의 구제 조치를 알게 돼 난민 인정의 꿈을 포기하고 법무부에 구제를 신청했다. 올 초 두 동생과 부모님은 체류 자격을 받았다. 무비나씨는 대상이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해서다. 학업을 중단한 건 무비나씨 자의가 아니었다. 특성화고 1학년 재학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가 공부한 스마트경영과가 없다고 받아 준 특성화고가 없었던 것. 검정고시를 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검정고시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이제 성인이니 본국으로 가라지만 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족들이 체류 자격을 받은 뒤에도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다. 부모님이 한 달 반 가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월세와 공과금 몇 달치가 밀린 상태다. 무비나씨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보기술(IT)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이어 가고 있다. 언젠가 가족들과 한국으로 귀화하는 게 꿈이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도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려는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은 이해력이 뛰어나잖아요. 외국인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서울의 한 대학교 2학년생인 A(20)씨는 무비나씨와 달리 법무부 조치로 체류 자격을 받아 지내다 지난해 대학까지 갔다. 여느 신입생처럼 대학 생활을 즐기진 못했다. 저녁이면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쪽잠을 자야 했다. 부모님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집을 구할 돈이 없었다. 밥은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했고 화장실에서 대충 씻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전화하면 괜찮다고 해 막상 찾아가면 안 된다고 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술집에서 겨우 일하게 됐으나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다. 밤새 일하고 늦잠을 자다 강의를 빼먹기 일쑤였다. 그런 A씨는 비자 연장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자 연장을 위해선 출석률 70%, 평균 성적은 C 학점이 돼야 한다”며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유학생’ 신분이다. 법무부가 지난 3년간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불법 체류, 미등록 아동들에게 체류 자격을 준 한시적 조치인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이 이달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지원 단체들 사이에선 조치를 연장해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무비나씨 같은 사각지대, A씨처럼 아동이 성인이 된 뒤 문제, 현실적 어려움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미등록 아동을 아우르는 진정한 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 1131명 구제…“미등록 아동 최소 1만명”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2022년 2월1일 시행한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방안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 6세 이상인 때 입국한 경우엔 7년 이상 체류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 기존 ‘국내 출생 불법 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보다는 대상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됐다. 이 대책은 한국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만 대상이었다. 또 교육권 보장 방안은 부모에 대해선 불법 체류 범칙금의 30%를 납부하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는 물론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해 왔다. 그 전엔 많게는 범칙금 전액을 내야 했다. 교육권 보장 방안으로 올해 1월 말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아동 1120명이 D-4(연수), 고교를 졸업한 11명은 G-1(기타) 비자를 받았다. 부모는 1467명이 G-1 비자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됐는데도 떠나지 않고 불법 체류한 부모는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다만 아동이든 부모든 올해 1월 비자를 받은 경우는 없다.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가 공론화된 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몽골인 고교생이 학교에서 싸움을 말리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신원이 조회된 지 4일 만에 홀로 강제 추방됐다. 이 사건은 관련 단체들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든 계기가 됐다. 문제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불법 체류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 통보제 대상이 아니라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 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중·고교에 다닌 학생이 3000여명이란 교육부 통계만 있을 뿐이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지원 단체들은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이 최소 1만명, 최대 2만명일 것으로 추산한다”며 “교육부 통계 기준 3분의 1, 저희 기준으로는 10%도 체류 자격을 못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조치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정말 몰라서 신청 못 한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신청 주저하는 부모들…대학 진학 ‘딜레마’ 부모들은 신청 자체도 주저한다. 범칙금 때문이다. 법무부가 부모에게만 범칙금 70%를 감면해 30%를 부과하고 있지만 1인당 최고 900만원, 둘이면 1800만원을 내야 한다. 범칙금은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5년 이상∼7년 미만은 2500만원, 7년 이상은 3000만원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의 한시적 조치가 곧 끝나는데도 범칙금으로 낼 돈을 모으느라 신청을 못 하거나, 신청하더라도 범칙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요건 자체에도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입학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 미인가 대안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신청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고등학교는 입학을 시켜 주는 게 학교장 재량이라 입학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가족 내 차별 문제도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누구는 비자가 있고 누구는 없는 문제가 생긴다. 미취학 영유아는 대상이 아니라서다. 이는 건강권과도 맞물린다.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받아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미등록 영유아가 발생한다. 실제로 초록우산이 2023년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던 이주 배경 아동 중 그런 사례가 있다. 불법 체류자이던 우즈베키스탄인 부부는 한국에서 세 자녀를 낳고 취학 연령인 첫째를 위해 빚을 져 범칙금을 냈다. 세 자녀 중 첫째만 체류 자격을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첫째와 둘째 모두 충치가 생겼으나 둘째는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 부담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통증을 참는 버릇이 생겼다. 아동이 고교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지내려면 사실상 대학에 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고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가 없다”며 “전문 인력 취업 비자(E-1∼7)는 최소한 전문대를 나와야 받을 수 있고, 비전문 인력 취업 비자(E-8∼10)는 5년 이상 연속해 체류한 외국인에겐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학 문턱을 넘더라도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 A씨처럼 학비와 생활비를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데,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다. 이진혜 변호사는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휴학할 수도 없다”며 “휴학하면 비자 연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미등록 아동, 유학생 아냐…사회적 논의 절실” 전문가들은 법무부 조치가 연장은 물론 상시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후 관리, 아동 정책 영향 평가 등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진혜 변호사는 “가족 결합권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하고, 아동이 체류 자격을 받고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생활에 어려움이 뭔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해 필요한 지원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한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체류할 수 있게 해 줄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추구한다면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장주영 정책연구실장은 “단순히 교육 또는 체류 기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아동이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에 대해서도 아동 정책 영향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는 상시화 검토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장주영 정책연구실장은 “부모들에게도 자녀가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남을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유학생이 아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한국에 정착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외국인 지원 센터 관계자는 “유학이란 건 자발적 선택인데 이 아이들은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게) 본인의 선택이 아니다”며 “외국 국적이지만 언어나 문화가 사실상 한국인인 아이들이 한국에서 꿈을 갖고 인재로 성장해 기여도 할 수 있게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강 연구위원도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한국인과 다를 바 없는 아이들을 유학생이나 이주 노동자들과 똑같이 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하다’, ‘인구가 감소한다’, ‘지역이 소멸된다’며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멀쩡한 아이들에게 정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소한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얘들에겐 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줘야 한다”면서 “고졸이란 조건을 따진다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11∼15일 접수한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구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2, 경기 성남시제6·군포시제4, 충남 당진시제2, 경북 성주군, 경남 창원시제12)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구다·마포구사·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담양군라·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 등 23곳에서 실시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상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대리인 또는 본인이 직접 내면 된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 선거 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