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총예산은 전년보다 5.1%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2023년에 이어 지난해 48.6%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 자립도는 예산 대비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이다. 예산 대비 자체 수입과 교부세, 조정 교부금 비율인 재정 자주도는 70.3%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재정 자립도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자립 정도, 재정 자주도는 재원 사용 측면에서의 자주권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지자체 총예산(순계, 일반+특별회계)은 전년 대비 약 15조9000억원 증가한 326조원이다. 세입 재원별로는 자체 수입이 145조6000억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이전수입 150조9000억원, 보전 수입 등 23조6000억원, 지방채 5조9000억원이다. 행안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를 다음 달 중 지방 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가 18일 재개돼 오는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이나 읍·면·동 민원실,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전남 여순사건지원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1948년 10월19일∼1955년 4월1일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무력 충돌로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행안부는 2022년 1월21일 여순사건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2023년 12월31일까지 약 2년간 진상 규명 신고 191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7274건을 접수했다. 신고 기간 종료 뒤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가 발굴되는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월7일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 규명과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공무원들의 성취감을 비롯한 직무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악성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 생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5점 만점에 평균 3.48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시·도) 공무원은 3.31점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48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57명,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1534명,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784명 등 607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직 의향 이유는 낮은 보수(66.6%)가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9급 초임 공무원 월급은 187만7000원에 그쳤다. 과다한 업무(10.5%)는 2위였다.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재직 기간 6~10년, 8~9급의 이직 의향이 가장 높았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 열정, 흥미 등을 측정하는 직무 만족 인식은 시·군·구 공무원이 3.17점, 중앙부처·시도 공무원이 3.34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시민 의견 수렴과 이해 관계자 설득의 적극성, 윤리와 규범 준수, 정책 목표 달성 중시 여부 등을 측정하는 공직 가치 인식은 각 3.50점, 3.59점으로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가중됐다. 중앙·시도 공무원의 경우 2.87점으로 전년보다 0.01점 하락했으나, 시·군·구는 전년보다 0.08점 상승한 3.00점을 기록했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상급자의 모순된 요구나 지시, 상급자와 하급자에게 받는 요구의 불일치, 민원 사무 대응 등 다양했다. 행정연은 “중앙 및 광역단체 공무원과 비교해 기초단체 공무원은 직무 만족도 등이 낮고 이직 의향이 높으며, 수시 현장 업무 수행과 민원 사무 대응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다”면서 “이는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단체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한 인적 자원 관리와 처방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로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구원이 지난 6일 경기 과천 그라운드브이에서 연 ‘2024 성과 보고회’ 참석자들은 지역에서도 이민 정책이 주요 현안인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연구원의 과천 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관 공무원과 전문가, 학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의 장주영 정책연구실장은 ‘돌봄 서비스 외국 인력 정책 전망’, 이창원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 외국인 고용 실태 조사’, 김도원 부연구위원은 ‘이민과 경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영향 분석’, 민수진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주민 유입이 지역 주거 및 생활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승섭 서울대 교수는 “이주민 통계의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주민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결혼 이민자 고령화, 국제결혼 가정 출신 장병 증가 등 연구 주제를 제언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출산 가구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에게 출산 급여를, 배우자에겐 출산휴가 급여를 준다. 시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신청을 시의 임신·출산·육아 플랫폼인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아빠 2092명은 시에서 80만원씩 받게 된다. 직장인 등 임금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를 쓰려면 휴업해야 해 소득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 1인 자영업자 등에겐 다른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엄마 2060명에겐 90만원씩 지원한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에 더해 임금 근로자 수준인 24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둘 다 시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해 4월22일 이후 출산한 가구로, 신청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자녀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엔 소득 수준은 무관하나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한다. 임산부는 출산일,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녀가 지난해 4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태어난 경우엔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걱정, 우울 등 ‘부정적 정서’가 전년보다 팽배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사회 갈등 중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면서도 절반 정도가 ‘중도’를 자신의 이념 성향으로 꼽았다. 6일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성인 8251명을 조사한 결과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 항목 중 걱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4점에서 4.1점, 우울은 평균 2.8점에서 3.5점으로 상승했다. 반면 긍정적 정서인 행복은 평균 6.8점으로, 전년(6.7점)과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와 30대가 각 7.0점, 40대와 50대가 각 6.8점, 60세 이상이 6.6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졌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은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5년 연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중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답했다. 4점 만점에 평균 3.1점이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2.9점), 고용주와 근로자 간 노사 갈등(2.8점) 등 순이었다. 사회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는 이해 당사자들 각자의 이익 추구(25.9%)가 꼽혔다. 개인·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24.6%)과 가치관 차이(17.9%), 빈부 격차(16.8%), 권력 집중(9.1%)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45.2%는 자신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47.2%로, 남성(43.2%)보다 많았다.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30.2%(다소 보수적 25.1%·매우 보수적 5.1%), 진보는 24.6%(다소 진보적 21.4%·매우 진보적 3.2%)였다. 나이가 많고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진보적이란 응답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 한계 상황 경험’ 항목 중 학비를 위해 돈을 빌리거나 대출받았다는 응답이 4.7%, 집세 상승으로 이사했다는 응답은 4.6%로 전년보다 각 2.2%포인트, 2.3%포인트 상승했다.

소방 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것과 같은 획기적 성능의 특수 소방 장비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울산에 이어 충남 서산과 전남 여수에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그 이후 수도권까지 배치되면 전국 권역별로 대형 화재는 물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보다 신속히 대응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11월 서산, 2027년엔 여수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들어선다. 소방청은 각 190억원, 220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2022년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 도입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산업 단지나 석유화학 공장, 원자력발전소 같은 국가 중요 시설 화재, 산불,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시 투입이 가능하다. 울산엔 2대가 있는데 분당 뿜어내는 소방 용수가 각 4만ℓ, 3만5000ℓ로 총 7만5000ℓ에 달한다. 지난달 10일 울산 울주군 유류 탱크 화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지 15분 만에 주요 불길을 잡고 3시간 만에 진압한 이유다. 시스템의 방수 거리는 최대 130m, 송수 거리는 10㎞로 원거리에서 산불 등 불길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시스템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비결은 ‘수중 펌프’에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바다든 저수지든 수원(물이 흘러나오는 근원)과 수중 펌프가 연결돼야 화재 진압 시 물을 끌어다가 소방 용수로 쓸 수 있다”며 “침수 지역 배수 작업에선 수중 펌프를 물에 잠긴 곳에 연결해 그 물을 빼낸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경기 남양주에도 수도권을 책임질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향후 재난 현장 맞춤형 장비 도입과 기술 개발을 통해 대형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없는 대학생 김모(22)씨는 세 살 때부터 위탁 부모 손에서 자랐다.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선천성 기형인 구순구개열이 있었으나 친부모와 같은 따뜻한 보살핌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아 건강히 성장했다. 지금은 자립을 준비 중이다. 김씨 같은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한 서울시의 양육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되고 일반 위탁 가정도 양육에 필요한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가정 위탁 아동 지원에 예산 61억5300만원을 투입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가정 위탁이란 부모의 가출·사망·수감·실직·이혼·질병·학대 등 사유로 보호 대상이 된 아동이 25세가 될 때까지 친인척을 비롯한 ‘일반 위탁 가정’이나 장애 아동 등 ‘전문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다. 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에선 아동 803명이 위탁 가정 679세대에서 보호받고 있다. 시는 우선 올해 위탁 가정에 매달 지급하는 양육 보조금을 올린다. 7세 미만은 34만원, 7세 이상∼13세 미만은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56만원이다. 그간 전문 위탁 가정에만 지원했던 아동용품 구입비를 일반 위탁 가정에도 지원한다. 최초 1회 100만원을 준다. 시는 아울러 위탁 가정을 실질적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대상에 추가했다. 시의 임신·출산·육아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타다와 파파의 택시 이용권인 포인트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가정 위탁 아동에게 대학 입학금과 상해보험,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는 가정이며 가정 위탁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게 지원하는 중요한 아동 보호 체계”라면서 “위탁 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을버스 1회 탑승 시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 일자리 참여 자격 완화….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창의 행정 일환으로 제안한 이 같은 규제 철폐안 10건이 조만간 현실화된다. 시는 4일 ‘규제 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올해 1월 한 달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안받은 규제 철폐안 753건 중 온라인 시민 투표와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10건을 공개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경제실은 공공 일자리 신청 자격 중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실업 급여 수급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규제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 기업 임대 제한 규정의 점진적 완화도 제시했다. 시 교통실은 마을버스 이용 시간 연장 외에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7000원 할인 대상인 19~39세 청년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여성가족실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 시설 선정 조건을 없애자고 했다. 또 복지실은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의 자동 등록 시스템화를, 주택실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폐지를 제시했다. 정원도시국은 민간 정원 조성을 위한 법령 개선, 재난안전실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건의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전문가 11명과 시민 100여명의 즉석 심사를 거쳐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이 대상, 공공 일자리 진입 규제 철폐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무원의 인공지능(AI)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에 AI 전용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AI 전용관에선 AI 개념 이해부터 실제 활용까지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 정부와 민간의 자료 1200여개가 제공된다. 인사처는 더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연원정 처장은 “AI 전용관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