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서울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결과, 강서구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7억8000만원을 모금했다. 서울시 전 자치구를 통틀어 역대 최대치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캠페인을 통해 목표치 20억원을 2.4배 초과 달성했다며 성금과 물품은 모금회에 기탁한다고 4일 밝혔다. 모금 건수는 2952건으로, 지역 주민과 기업, 어린이집 등 각계각층이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기부를 수년간 이어 온 경우가 적지 않다. 800만원을 기부한 80대 독거 어르신이 대표적이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이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모아 2018년부터 매년 기부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400만원을 기부한 한 주민은 자녀가 태어난 뒤 매일 1만원씩 모아 7년째 기부를 이어 갔다. 진교훈 구청장은 “유례없는 한파와 경기 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이번 겨울, 구민들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기적을 이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돼 이용자의 영상·음성 정보 등을 처리하는 로봇 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에 출시된 중국 로보락·샤오미·에코백스, 삼성·LG전자의 로봇 청소기 제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주체, 처리 동의 여부, 수집·이용 항목과 목적, 보관·이전·전송 방식, 제삼자 제공·공유 여부 등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의 첨단기술 분야 창업 중심지인 ‘관악S밸리’ 창업 공간에 스타트업 등 12개사가 새로 입주했다고 관악구가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7개사는 지난 1일 낙성벤처창업센터에, 5개사는 같은 날 신림벤처창업센터에 입주했다. 올해 관악S밸리 입주 기업 모집엔 서울 소재 기업뿐 아니라 세종, 전주 등 비수도권 기업까지 스타트업 94곳이 신청해 경쟁률이 8대 1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이나 로봇, 바이오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1년간 이들 기업에 저렴한 사용료로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향후 성과나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주 기간 연장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업 진단이나 일대일 멘토링, 기업 간 네트워킹, 홍보 지원 등 성장과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한 벤처 기업의 성장을 응원하고 구 벤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6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에도 보증을 해준다. 또 다음 달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이 인하되는 등 소상공인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 10건(54∼6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더라도 지원 한도 내에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 내야 하는 서류는 현행 7종에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하나로 줄인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달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기존 10% 내외의 임대료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하고, 상가 업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업종 전환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여러 상가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갱신과 해지를 한꺼번에 해야 했는데, 10%까지 부분 계약 해지할 수 있게 바꾼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 시장 내 점포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이달 안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두 시장의 2092개 임대 시설 중 96.4%가 2억원 이하 수의계약 상태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 부담이 컸다. 시는 또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금까진 자치구별로 참여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가 총괄적으로 선발한다. 의무 복무 제대한 청년은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해 준다. 시가 지난 2개월간 발표한 규제 철폐는 63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성장할 수 없다”며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소방 활동에 따른 손실 보상금 청구 10건 중 7건꼴로 실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방 손실 보상 지급액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 1억원을 넘어섰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활동에 따른 손실 보상은 98건에 1억58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1월11일 광주의 한 빌라 화재 사고 당시 소방관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세대들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자 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2018년 시행된 손실 보상은 소방 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대상처에서 소방서 등에 청구하면 각 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나 규모를 결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창원을 포함한 18개 지자체는 소방 활동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다. 올해 예산은 지자체별로 500만원(세종 등 9곳)∼3980만원(인천)으로, 총 2억530만원이다. 손실 보상 청구 건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 시행 3년차인 2020년 65건에서 2022년 118건, 2024년 131건으로 4년 새 2배가량 늘었다. 손실 보상 청구가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일례로 2022년 충남 아산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당시, 소방차의 사이렌 소음으로 인근 축사에서 임신 중이던 암소가 유산했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손실보상심의위는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이 낸 증거와 관련 자료만으로는 소음과 발생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과 2022년, 2024년 청구된 손실 보상 중 각각 53건, 64건, 98건에 대한 보상 결정이 이뤄져 보상금 3102만원, 4312만원, 1억58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간 보상 청구 인용률은 71.4%로, 청구 건수 538건 중 384건이 보상 결정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 등으로 간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광주 사례처럼 화재 등 출동 시 현관문 강제 개방에 따른 현관문과 도어록(잠금장치)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방청은 “현관문·도어록 파손에 따른 보상금은 건당 약 70만원”이라며 “손실 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면 청구인과 협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은 2023년 경기 용인 주택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인근 골프장으로 진입해 골프장 잔디 구역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금으로 3206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원하고 있다. 소방청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소송 등 비용을 지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가 난 곳은 물론 주변까지 수색해 사람을 구조하는 게 소방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순간에 소방공무원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소방공무원 과실이 없으면 지자체 예산으로 손실을 보상해 행정 부담 없이 현장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북구 미아동, 광진구 중곡동 등 9곳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추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철폐’ 기조에 따라 서울 재개발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75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730 일대(한남1구역)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신림4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 일대 △광진구 중곡1동 254-15 일대(중곡1구역)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 △구로구 구로동 719 일대 △동작구 사당동 305-35 일대(사당16구역) △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 등 9곳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주민 찬성 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은 낮으면서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이 낙점됐다. 이에 따라 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97곳으로 늘어났다. 신속통합기획이란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계획이다. 주민과 전문가 등이 충분히 소통해 통합 계획을 수립하는 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9개 구역은 올 상반기 내에 용역 준비를 마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 허가 제한은 별도 고시를 통해 안내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9개 구역에 대해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주거지로 반지하 주택이 밀집돼 있어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홍수 피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원인 조사와 인명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댐·하천 중심의 홍수 피해 다발 지역 재난원인조사반을 꾸려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반장인 정건희 호서대 교수(건축토목공학)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 과장급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다. 극한 강우 같은 기후변화 위험 요인, 댐 시설 관리, 홍수 예·경보 시스템, 주민 대피 등 홍수 관리·대응 체계를 분석해, 올해 5월까지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홍수로 연평균 13명이 숨지고 257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집중호우에 따라 댐 수위가 제한 수위를 초과하거나 하천제방이 월류 또는 유실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23년 7월 미호강 임시 제방 유실로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2020년 8월엔 용담댐 홍수로 2명이 사망하고 219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거 홍수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댐과 하천을 중심으로 철저히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3·1절 광화문과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가 동시에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 비상 체제를 가동한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운영한다”며 “광화문·시청·안국·여의나루 등 밀집이 예상되는 4개 거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인파 밀집, 불법 적치물 등 비상 상황에 실시간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대책본부는 재난안전실장을 본부장으로 △상황 총괄반 △질서 협력반 △교통 대책반 △행정 지원반 △모니터링반 △구조·구급반으로 꾸려졌다. 주요 집회 장소엔 임시 화장실도 설치한다. ‘스마트서울맵’ 누리집의 도시 생활 지도에서 공중화장실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경찰버스 주변 경찰용 간이 화장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등 장비도 배치한다”면서 “주요 지하철역에 안전 요원을 기존 29명에서 126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버스 우회·무정차 통과, 지하철 증회 등 교통 상황에 따른 대책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품는 것이 진정한 3·1 정신”이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는 신성한 권리이나 자유엔 항상 책임이 따른다”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지나친 감정과 과격 행위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분열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오후 찾은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 지하 2층의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방학을 맞아 아이 20여명이 뛰놀고 있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이곳은 일반 키즈카페와 달리 번잡하지 않았다. 통로가 널찍하고 이용 정원을 33명으로 제한해서다. 높은 층고 때문인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 멀리 울려 퍼지는 듯했다. 시립 1호점의 이용료는 기본 2시간에 아동 한 명당 5000원. 민간 키즈카페의 3분의 1 수준이다. 조혜은 시립 1호점 센터장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이 열리면 거의 바로 마감되곤 한다”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인 데다 안전·위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니 입소문을 듣고 한번 오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 이외 지역 주민은 서울 시민을 동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서울에서 살진 않지만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 등 생활권자도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서울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철폐 20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 또는 25개 자치구별로 설치·운영 또는 이용자 안전·위생·편의 등 시의 서울형 인증을 받은 놀이시설을 뜻한다. 2022년 5월 종로구 구립 혜화동점 개관을 시작으로, 130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립 1호점은 2023년 11월 문을 열었다. 구립이 70곳으로 가장 많고 민간 55곳, 시립은 5곳이다. 28일엔 양천구 구립 신월3동점과 목4동점이 개관해 2곳 더 늘어난다. 이용 대상은 0∼9세 아동, 초등학교 3학년까지다. 시는 이 범위 내에서 공간 면적, 주변 인구 특성 등을 감안해 시설별로 정하게 하고 있다. 저렴한 이용료가 서울형 키즈카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아동 기준으로 시립은 5000원, 구립은 3000원 이내다. 민간은 상이하다. 다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은 면제된다. 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건 시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수도권 주민 모두 서울 시민’이라는 오 시장의 시정 철학으로 서울 생활인구를 규제 철폐에 도입한 결과다. 서울 생활인구란 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로 추계한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말한다. 지난 22일 기준 일평균 1058만명으로 추산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주민들 요청도 많았다는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소속된 서울 생활권자는 서울에서 생업 또는 학업 활동을 하며 서울에 경제적·문화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내 200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예산도 392억200만원으로, 지난해(283억5600만원)보다 대폭 늘렸다. 시는 예약 시스템 정비 등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중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향후 이용자가 서울 생활권자인지는 사원증이나 재직·재학 증명서, 서울시민카드 앱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생활권자는 서울 시민과 달리 다자녀 가족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외에도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는 거주지 요건을 과감히 풀어 일상 혁명을 시도 중이다.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서울형 헬스 케어 ‘손목닥터 9988’,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규제 철폐 100일 추진 계획의 핵심”이라며 “서울 생활인구 개념을 규제 철폐에 도입한 것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진정성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과 30년 이상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첫 ‘위험 거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다음 달 7일까지 해당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세입자의 경우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구에 따르면 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는 3∼4월 주택을 방문해 구에서 자체 개발한 위험 거처 기준에 따라 공기·위생, 구조, 대피, 침수, 화재 등 5대 분야 30개 항목을 조사한 뒤 A∼D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구는 위험 거처로 분류되는 C·D 등급 주택의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맞춤형 수리를 무상으로 해 주는 대신 임차인의 5년 거주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끝난 뒤 임대료 상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A·B 등급 주택엔 스티커로 ‘안전 거처’ 인증을 해 준다. 구는 이번 실태 조사를 구 차원의 주거 환경 데이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