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체육회가 28일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신청 도시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일단 서울이 개최권을 따 가지고 와서, 지방 발전을 위해 함께 분산 개최하는 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며 전북도가 아닌 서울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움직임을 두고는 “경쟁하는 게 나쁠 것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적으로 균형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다른 나라를 설득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선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전북도 중) 서울시가 가장 잘 준비된 도시”라면서 그 이유로 “잠실 스포츠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 관광·컨벤션·전시회) 리모델링에 들어가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해 그 일대가 2031년까지 전부 새 단장이 된다”, “이런 점이 IOC에서 판단하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 자제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입장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다음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함께 거론되는 한 전 대표와 관련해 “나라 경영에 대한 숙성된 비전이 있으면 당연히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쟁하는 게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출간을 준비 중인 저서와 관련해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발전 전략 중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진작시켜 번영의 기초로 삼을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 전략을 소상히 설명하는 비전서”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2∼3주 내에 수사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신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선 “대납한 것인지, 자기 판단에 의해 명태균한테 사기를 당해서 준 것인지는 수사 결과로 밝혀질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본질은 13차례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라는 것, 참고 자료 이거를 누군가한테 줬는데, 그게 저희 캠프 측에 저나 제 참모들에게 왔어야지 죄가 성립된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는 당으로 갔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르면 5월부터 서울시의 결제 플랫폼인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국내 9개 신용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이들 12개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5월쯤 ‘서울시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서울페이 가맹점 27만곳에 비치된 시 표준QR을 민간에 개방해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 가맹점에 비치된 표준QR을 통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앱으로 결제하면 결제 수수료가 기존 최고 1.8%에서 1.0%로 인하된다. 전체 가맹점의 연간 거래가 5000억원일 경우 결제 수수료가 9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기업과 금융회사, 공공이 손을 맞잡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협력 모델의 시작이자 우리 사회 상생 문화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간척지 일대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낙점됐다. 도로가 개통한 지 4년여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군산시와 김제시 중 김제시를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자체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11월 개통, 12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길이 16.47㎞로,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 김제시와 군산시는 이 도로의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2021년 8월 각각 행안부 측에 귀속 지자체 결정을 신청했다. 행안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는 2022년 12월∼2024년 12월 10차례 심의와 현장 방문을 거친 끝에 지난 21일 김제시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대법원 판례상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 면허 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4일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제 수단 연동을 위한 카카오페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를 중국 알리페이에 위탁하고도,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된 애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지난달 8일 개인정보위의 제1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 대리인은 당시 회의에서 “한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알리페이와 애플 간 관계가 있었고, ‘NSF’ 점수 및 모델 개발 논의가 카카오페이 출시 전부터 진행됐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7월, 2019년 6월∼2024년 5월 이용자 동의 없이 충전 잔고 등 개인정보 약 542억건을 애플 수탁사 알리페이에 거의 매일 자동 전송했다. 이는 알리페이가 애플 서비스 내 소액 결제 여러 건을 한 건으로 묶어 청구하는 경우, 자금 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이용자별 점수인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를 산출하는 데 쓰였다. 이 같은 이유로 애플은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원들이 ‘한국 이외에 다른 국가’가 어디인지 추궁하자, 애플 대리인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다른 지역에서 NSF를 활용했던 이력을 제출하라는 요구엔 “애플 (본사) 쪽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소방 등 특별 안전 점검을 27일까지 진행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 이용 시설 등 259곳의 전기차 충전 시설 2100여기다. 구는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부적합 사항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엔 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충전 시설이 증가하는 데 따른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는 아울러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 또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시설 설치를 독려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기차 충전 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와 충전소의 안전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국 곳곳의 슬럼화 주범인 단독 주택, 아파트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리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원팀을 꾸려 범정부 종합 계획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 사업’에 올해 국비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 1호당 농어촌은 500만원, 도시는 1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하면 농어촌 700만원, 도시는 1400만원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빈집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엔 국비 50억원을 들여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의 빈집 841호가 철거됐다. 올해는 16개 시도의 빈집 1500호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빠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 관계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방치됐다기보다는 소유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하고 빈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사업 목적과 맞지 않고, 빈집 정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다. 지원팀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종합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10∼12월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4000호로 집계됐다. 2023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총 주택이 1954만6000호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택의 0.7% 정도가 빈집인 셈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종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관련 집회·시위에 따른 매출 급감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임대료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지난 5일 시의회에 탄원서를 보내 “국정이 안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올해 말까지 서울시가 서울 지하도 상가 상인들에게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도록 시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상인들에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은 간신히 살아나기 시작한 상권을 다시 얼어붙게 하며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소비 위축으로 돈을 쓰지 않으니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서울 시내 많은 지하도 상가는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집회·시위로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정치 불안이 소비 위축으로 연결돼 외식업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비상계엄 및 탄핵 찬반 집회 여파는 임대료 감면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로시설과는 답변서에서 “현행법상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닌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서울 송파구 마천2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거론된 지 11년 만에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1층 규모의 1729가구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는 인구 약 6만명, 1만6000가구의 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1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에서 ‘마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경관심의(안)’을 이같이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촉진구역 해제 이후 11년 만의 재결정이다. 이에 따라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 결정이 마무리됐다. 마천2구역은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로 면적이 7만7338.4㎡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올해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등이 예정돼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촉진계획엔 마천2구역 내 지하철 5호선 마천역 2번 출구 주변에 기존 지형 단차를 활용한 이른바 ‘선큰(sunken)’,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 형태의 입체 광장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보행 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하철역 접근로와 단지 내 주거 공간의 분리를 유도한다. 장래에 복원 예정인 성내천변 일대 단지 내엔 휴식, 여가 등 특화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수변 명소로 가꿔 나간다. 또 공공 보행 통로가 신설되고 공공 공지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다른 촉진구역과 더불어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 단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태균 전 기획조정실장이, 행정2부시장에 김성보 전 재난안전실장이 임명됐다. 서울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21일자로 이같이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1부시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30년간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뛰어난 추진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 2부시장은 지방고시 3회 출신이다. 서울시에서 27년간 주택기획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등 기술 분야 요직을 지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자녀 공제액을 5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 공제도 5억원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음은 오 시장이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18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상속세 부담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피상속인의 0.9%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4.5%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상속 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녀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지금의 공제 수준으로는 중산층도 막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없는 손자녀 공제도 5억원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처럼 육아, 교육 비용(초등에서 대학까지)에 대한 증여 공제 신설뿐 아니라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 공제 확대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증여 공제 확대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해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울러 증여세 과세 가액 산정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상속세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