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이동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를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올해 하루 9만4230원으로 인상돼 최장 14일간 지원된다. 우선 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에 46억2800만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2019년 시행한 이 제도는 아파도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 연계 외래 진료 3일을 포함해 최장 13일간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당해 연도 시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소득 공백을 채워 주는 약자 동행 사업이다. 지난해 5333명이 평균 72만8000원을 지원받았다. 연령별로는 60대(1510명·28%)가 가장 많았고, 50대(1312명·25%), 40대(1073명·20%) 등의 순이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2355명·44%)와 2인 가구(1579명·30%)가 많았다. 시는 올해 시의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금을 하루 9만4230원, 연간 최대 131만9220원으로 올렸다. 또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넓힌다. 소득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은 3억5000만원 이하, 입원·진료·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간 24일 이상 일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온라인을 통해 퇴원일,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노동 약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 정보를 중국계 소셜미디어인 ‘틱톡’ 모회사 등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시크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인 ‘옵트아웃(opt-out)’을 주지 않아 논란인데 국내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15일부터 국내에서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다운로드는 잠정 중단됐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경제·기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오후 6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 모든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중단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딥시크 서비스 자체 분석 결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구체적 내용 공지, 개인정보 과다 수집 등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딥시크에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했고 딥시크가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 정보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제3자에게 넘겼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몇 명의 이용자 정보가 넘어갔는지 등은 아직 조사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는 차단됐으나 그 전에 앱을 설치한 경우엔 이용에 제약이 없다. PC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기업에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해외 운영을 하라고 요구해 왔다”며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 제도 ‘지정 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자,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도입과 지정 기부 활성화에 대한 고찰’에서 “위기브, 놀고팜 등 민간 플랫폼은 전문성·접근성·지속성 측면에서 지정 기부 활성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 플랫폼 활용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와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로 나뉜다. 지정 기부는 모금 과정은 물론 사업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사업 범위에 제약이 있다.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대형 재난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정 기부 사업을 할 수 있다.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 공식 포털)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지정 기부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56개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5개만 참가했다”며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 발굴·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저출생 고령화,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분야의 집중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답례품과 사업 정보를 기부자 친화적으로 제공하는 위기브의 방식이 지정 기부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현안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민간 플랫폼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업 제안부터 성과 공유까지의 전 과정에 기부자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 기부 사업 제약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재난 복구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소방청 등 관련 기관들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고 대행은 14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사고 현장에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을 현장 상황 관리관으로 급파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51분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30여분만인 오후 1시34분 초진했다. 옥상에 대피한 14명은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소방 헬기 3대 등 장비 127대와 소방력 532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 중이다.

올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19개 중앙 행정기관이 중증 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2025년도 중증 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 시행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으로, 분야는 행정·농업·전산·해양 수산 등 15가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선발 단위별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3월11∼17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4월 서류 심사와 5월21∼22일 면접 시험을 거쳐 7월1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 경력 채용은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2008년 도입됐다. 그해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80명이 선발됐다. 2023년 기준으로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중증 장애인 공무원은 1200명이다. 인사처는 중증 장애인 응시자와 국가공무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를 제출할 때 신청하면 장애 유형별로 전담 도우미와 휠체어 전용 책상, 점자, 음성 지원 컴퓨터, 수어 통역사 등을 지원한다. 경험·상황 면접 과제 작성 시간이나 개인 발표 과제 검토 시간, 면접 시간 1.5배 연장은 진단서 원본 제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사처는 중증 장애인 국가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높낮이 조절 탁자를 비롯한 보조 공학 기기 등 지원으로 공직 적응을 돕고 있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중증 장애인이 공직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고, 불편함 없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 성동구가 올해 보건복지부의 자립수당 지원이 끝나는 관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1년간 최대 600만원의 생계비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구는 13일 ‘성동형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동형 연장 자립수당’을 매달 50만원씩 최장 1년간 지급한다. 정부의 자립수당 지원이 종료된 지 1년 이내로, 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지를 둔 청년이 대상이다. 구 아동청년과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급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1억여원을 모금했다. 구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재원을 넉넉히 확보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구청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주거 자립, 신용·자산 관리 등 경제 분야 지원은 물론 서울청년센터 성동과 연계한 취업 지원, 찾아가는 멘토링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은 자립 준비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교정 시설에 수감돼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게 된 허모(17)양. 보건복지부의 긴급 복지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 어머니 소유의 주택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그런 허양을 도운 건 서울시의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이었다. 허양은 지난해 생계·주거 지원을 받고,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꿈을 그려 나갈 수 있었다.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이 오는 5월 도입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142억원을 투입해 허양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생계 급여를 늘리고, 지원 대상인 소득 기준은 완화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15년 5월 시작된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은 주(主)소득자 사망·가출·구금,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연 1회에 한해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형 긴급 복지 지원의 ‘보완재’다. 지난해 약 2만5000가구에 147억원이 지원됐다. 서울형은 지원 문턱이 국가형보다 낮아 복지 안전망이 더 촘촘하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부동산 재산 4억900만원, 금융 재산 1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국가형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등 기준이 더 깐깐하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시는 소득 기준을 낮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609만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증가했다. 아울러 위기 사유 중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 바꾸고,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계 곤란자’에서 겨울철을 삭제했다. 생계 지원 금액은 올렸다. 가구원 수별 △1인 73만500원 △2인 120만5000원 △3인 154만1700원 △4인 187만2700원 등으로, 2% 안팎 일제히 상승했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 사유가 달라야만 생계·의료 지원이 1회씩 추가로 가능하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하는 ‘특별 지원’ 대상인 고독사 고위험군은 생계 지원을 한 번 더, 최대 3회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초등학생 12만7900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1만4000원이다. 또 전기 요금 최대 50만원과 연료비 15만원, 출산 시 70만원, 장례엔 80만원이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가구원 수별로 상이하다.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때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위기인 이웃을 발견한 경우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대신 신청하면 된다. 김수덕 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취약 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만큼,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올해도 구민을 대상으로 ‘세곡천 힐링 텃밭’ 분양에 나선다. 구는 21일까지 세곡천 힐링 텃밭 경작 참여자 54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텃밭은 세곡동사거리 인근 1만2760㎡ 규모의 도시 농업 공간이다. 한 구획은 약 10㎡로, 제1 힐링 텃밭의 일반 분양 대금은 5만원, 제2 힐링 텃밭이 4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자녀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 장애인은 특별 분양으로 각 대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 텃밭 운영 기간은 3월21일부터 12월7일까지로, 기상 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구는 작물 모종과 종자, 비료, 퇴비, 친환경 약제, 농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당 한 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구는 무작위 전산 추첨 등을 거쳐 3월10일 참여자를 확정한다. 지난해엔 2612명이 신청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곡천 힐링 텃밭은 도심 속 자연에서 가족, 이웃과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구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 기쁨을 나누며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텃밭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 관제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CCTV 실영상을 한곳에 모아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CCTV에 AI 기술을 접목해 관제 효율과 영상 활용성을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올해 지자체 CCTV 영상을 수집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AI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비가 조금 오는 영상을 폭우가 쏟아지는 장면으로 바꾸는 식이다. 2027년까지 지자체가 비식별화한 실영상을 클라우드(가상 서버) 기반의 학습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체계도 만든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AI 기반 CCTV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선별 관제를 위한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다 대부분 연출된 영상을 기반으로 학습해 현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또 침수 탐지 AI 모델, CCTV 영상의 실시간 위험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등도 개발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딥시크’의 이용자 개인정보,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관련 업계 분석 등을 토대로 딥시크가 미국 오픈AI 챗GPT와 같거나 다른 점, 딥시크에 대한 정부 대처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딥시크가 챗GPT와 같은 점은. “‘거대 언어 모델(LLM·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한 생성형 AI다. LLM이란 인터넷 등에서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딥러닝 AI 모델이다. 또 질문하면 텍스트로 답해 준다. ―딥시크가 챗GPT와 다른 점은. “폐쇄형인 챗GPT와 달리, 딥시크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다. 오픈 소스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소스 코드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다. 딥시크는 기존 코드를 활용해 개발 비용을 단축했다. 딥시크는 ‘V3’ 개발에 557만6000달러(약 81억원)가 들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픈AI ‘GPT-4’ 개발비로 알려진 1억달러의 약 5.6%에 불과하다. 딥시크는 또 지난달 선보인 추론 모델 ‘R1’의 소스 코드를 일반에 공개했다. ―딥시크가 논란인 이유는. “딥시크는 챗GPT 등과 달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 이른바 ‘옵트아웃(opt-out)’이 없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는 물론, 이용자가 입력하는 각종 데이터,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한다. 이 정보들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돼 중국 법에 따라 관리된다.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딥시크 답변의 신뢰도는. “챗GPT, 네이버 클로바X는 언어와 무관하게 같은 질문에 동일하게 답한다. 반면 딥시크는 중국 관련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어별로 다르다. 일례로 ‘동북공정이 정당한가’란 한국어 질문에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하지만, 중국어와 영어로 물으면 ‘중국 동북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 이익에 부합’이라고 한다.”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정부 부처나 기관 등 현황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보안 유의 사항 공문을 보낸 뒤 대다수의 중앙 부처와 기관이 업무용 PC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 롯데·신세계 그룹 등 기업,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도 딥시크 접속 금지에 나섰다.” ―딥시크에 대한 정부 대처와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와 관련해 보안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이용을 당부한다. 지난달 31일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 항목·목적, 수집·이용·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 핵심 사항을 질의해 둔 상태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용 약관 등도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