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21.0%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은 78.5%를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55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분쟁 조정 제도 운영 성과를 보고했다. 조정 성립이나 불성립, 기각, 취하 등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2023년 666건에서 지난해 806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77.3%에서 78.5%로 늘었다. 합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 건수는 86건에서 72건으로 줄었으나, 평균 지급액이 28만원에서 57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10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25건)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125건)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62건) 등의 순이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10일 공개하고 28일까지 소유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 청취를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오는 6월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대상 건축물은 공장과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역 건축물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자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번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엔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비치된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세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 검토 결과,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 산정을 변경한다. 지난해 의견 청취를 거쳐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원이 인하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과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살 만하고 올 만한 지역 만들기에 나선다. 행안부는 두 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다음 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각 특별교부세 3억∼10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2023년 두 사업을 도입했다. 올해는 지역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보다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강점과 특색을 강화해 지역을 도보 15분 생활권 단위로 만드는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종합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획 디자인형’과 수립된 계획에 따른 거점 조성 등을 지원하는 ‘특화 인프라형’으로 세분화했다. 기획 디자인형에 3억원, 특화 인프라형엔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고향올래 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체류 기반 조성이 목적으로, 유형은 △워케이션(Workation) △런케이션(Learncation) △두 지역 살이 △로컬 유학 △로컬 벤처 5가지다. 올해 배움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런케이션 유형이 신설됐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공모 제안서를 접수한 뒤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대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사업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역 주민에게 자부심이 되고 외지인에겐 매력적인 생활권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며 “지역 활력이 높아질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금융 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14일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북, 경남·북, 제주를 시작으로, 28일 인천, 경기, 충남·북, 다음 달 14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개시된다. 주민 등록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된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세종과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다음 달 28일부터는 주민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된다. 주민등록증에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경우엔 본인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면 발급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실물·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만 정지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등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 보장구(휠체어) 및 보청기 수리비를 지원한다. 6일 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수동·전동 휠체어, 장애인 보조 기기 부품·소모품(배터리 제외) 교체 시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청기 고장 수리, 업그레이드, 몰드 교체 시엔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일반 등록 장애인은 각각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케어런의료기, 보청기를 쓰는 장애인은 강북구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 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장애인 보조 기기 수리비를 지원했다. 또 찾아가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 서비스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수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오 시장이 명씨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3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 법률 대리인은 의견서에서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소인 명예가 더욱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언론사 대표 등 12명을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 대변인은 “수사 지연으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야권이 종종 정쟁 거리로 활용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번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또한 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촉구서는 사건이 명확해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년간 직원 처방 등 조직적 불법행위로 12억원어치 한방 의약품을 판매해 온 한방병원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6일 서울 한 한방병원의 전현직 병원장, 직원 등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해당 병원이 한방 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22년 말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6가지 약품 300억여원어치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국은 그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을 처방받은 한의사 등 직원 43명이 특정됐다. 이들은 직원 할인, 명절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많게는 수천만 원어치를 사들인 뒤 택배 등으로 지인들에게 팔아넘겼다. 이는 약사법 위반 행위다. 대량 처방, 허위 처방도 확인됐다. 한 한의사가 1850일분의 약을 한 번에 처방하는가 하면, 이 병원은 가상 환자를 만들어 각종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처방했다.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다. 또 병원 내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에 신고한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제조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 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해양 사고 10건 중 7건 정도는 어선 사고로 파악됐다. 불법 조업은 물론 구조·기상정보·안전 체계 미흡 등이 사고 피해를 키우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앞으로 입·출항 미신고, 승선 인원 허위 신고 같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기상청·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해양 어선 사고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승기 한국해양대 교수를 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원인 조사반을 구성해 어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2019∼2023년 해양 어선 사고는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사고(1만4802건)의 64.9%에 달했다. 어선 사고로 305명이 숨지고 123명이 실종됐으며, 1593명이 다쳤다. 조사반은 대부분 인명 피해가 어선 사고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사고 어선 톤급별로는 1∼5t 미만 어선이 4240척(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5t 미만 소형 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80%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 5∼10t 미만 어선은 3400척으로, 32.1%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조사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초동 대응 역량 향상 △어선원 안전 관리 강화 △어선 시설 안전 개선 △해양 정보 관리 역량 개선 등 5개 분야 17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입·출항 미신고, 승선 인원 허위 신고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어업 정지 기간을 현행 최대 15일에서 최대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어업인이 불법 조업 등으로 어선 위치를 고의로 통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어선 불법 증개축 적발 시엔 선주뿐 아니라 어선 건조·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또 소형 어선 운항 자격 제도와 일반·외국인 선원 안전 교육을 도입한다. 현재 5t 미만 어선 운항을 위한 자격 요건이 없는데, 사고 시 제재 처분, 재교육 등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만 해당되나, 올해 10월엔 ‘2명 이하 승선 시’로 확대된다. 어업인 상당수가 조업할 때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초동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선 위치를 관리하는 수협과 구조 기관인 해경 간 어선 위치 확인 절차, 구조 통보, 관련 기관 전파 등 세부 업무 기준, 사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준 등을 만든다.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관련 수당도 현실화한다. 해양 기상정보 제공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의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하는 한편, 모바일 전용 해양 기상정보 포털을 구축한다. 그간 대해구 단위 기상정보가 제공돼, 실제 조업 구역의 해상 기상과 맞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의 명운이 인공지능(AI)에 달렸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AI 산업 육성 전략과 비전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5일 김기응 국가AI연구거점센터장, 정송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석좌교수, 지기성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사장 등 AI 전문가 10명을 초빙해 ‘AI 산업 육성 전략 자문회의’를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AI로 승부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적 자원 확보와 데이터 가공, 컴퓨팅 파워를 최고조로 올려야 하는 최선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제언을 쏟아 냈다. 지 사장은 시에 “민원실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을 돕는 로봇과 같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 영향을 줄 수 있는 ‘응용 기술’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AI로 행정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서울시가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서울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탄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 내야 한다”, “AI를 바라보는 기성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고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울을 AI 실증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AI 산업 전 분야 투자와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시 AI 행정 추진 계획’에 따라 3년간 2064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난해 5월 서초구에 AI 전문 지원 기관인 ‘서울 AI 허브’를 개관했다. 지난해 12월엔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AI 허브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첫 AI 특구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129개 규제 특례 중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행정안전부는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상시화한다. 행안부는 3일 순은 기념 메달 지급 대상을 착한가격업소 5개소 발굴자에서 3개소 이상 발굴자로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11월 대국민 공모로 2827개소가 추천돼, 심사가 완료된 2453개소 중 612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또 착한가격업소 10개소 또는 30차례 이상 방문하고 인증한 소비자들에게도 순은 기념 메달 500개를 지급해 이용과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이나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에서 주변의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구체적인 행사 기간과 혜택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에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해 물가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