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새마을금고 손실이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채권 매각과 부실 금고 합병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상반기에 부실 금고 21개가 합병됐고 연말까지 30개가 추가로 합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영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영업 중인 새마을금고 1239개의 잠정치다. 우선 당기순이익은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676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6월 말(1조3287억원) 대비 6519억원 감소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8.37%에서 6.34%로 2.03%포인트 줄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이 10.17%, 가계 대출 연체율은 1.90%다. 총대출은 기업 대출 97.5조원, 가계 대출 84.3조원 등 181.8조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자본 비율은 7.96%로, 0.28%포인트 상승했다. 규제 비율(4% 이상)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증시 활황에 따른 시중 자금 이동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됐음에도, 자산 관리 회사를 통한 적극적인 연체 채권 정리 등 건전성 관리에 매진한 결과 경영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부실 금고 합병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합병에 소극적인 부실 금고에 대해선 감독권을 활용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행안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 보증’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특례 보증을 공급한다. 새마을금고가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375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법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과 실종 아동 개인정보 117만여건을 유출해 8억85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공기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엔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선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2022년 ‘입양 기록물’과 ‘실종 아동 입소 카드’를 엑셀 자료와 스캔 파일로 변환한 전산화 사업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 하드 등 보조 저장 매체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보장원은 보조 저장 매체 관리자 지정이나 반출·입 대장 작성 관리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입양인의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약 114만건, 실종 아동의 이름, 실종 일시·장소 등 약 3만건이 유출됐다. 보장원은 이를 각각 올해 4월, 2024년 8월에야 인지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가 200만원 감면된다. 40세 미만 청년은 100만원 더 받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에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사회 초년생 등이 오피스텔을 산 뒤 아파트로 옮겨 가는 점을 감안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현재는 취득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고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다만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300만원인데, 청년에겐 이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번 더 해주기로 했다. 또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기조에 맞춰 비주거 시설을 주거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비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신설된다. 주택 재개발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현행 50%에서 내년 100%로 확대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세 세목이 11개에서 12개로 는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가칭)’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담배소비세의 43.99%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난해 1조5151억원 걷혔다.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3단계 차등 설계했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및 감면 불가 사유는 △과세 형평 침해 △타 지자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 △국가 시책에 부적합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돼 부동산 교부세 배분액이 축소되며 지자체 세입이 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종부세법엔 ‘시·군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준용한다’고 돼 있다. 행안부는 27일 지방세법 등 관련 4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되면 지방세 547억원이 증대된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총조세의 24.4%인 120조8995억원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 건수가 지난해 처음 10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AI(인공지능)민주정부’ 실현 차원에서 다음 달 중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개통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행정안전부가 펴낸 ‘2026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 데이터 개방 건수는 10만7901건을 기록했다. 2019년 3만36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년 사이 3.2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며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다음 달 개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AI민주정부 기반을 닦는 차원이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1514억5600만원, 모금 건수는 139만1850건으로 전년보다 각 72.3%, 79.9% 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전년보다 9만9843명 줄어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세대수는 2430만87세대로, 이 중 42.3%인 1027만2573세대가 1인 세대다. 외국인 주민은 2024년 11월1일 기준 258만3626명으로, 총인구의 5.0%에 달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에서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란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AI로 대민 서비스 혁신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농업·복지·세금·식약·안전 분야에 AI 대민 상담 체계를 구축해 시공간 제약 없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재해 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연 1회 의무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 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홍대 일대에 메이드(maid·하녀) 카페를 비롯한 이른바 ‘콘셉트 카페’가 늘면서 서울 마포구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관내 메이드 카페, 집사 카페 등 콘셉트 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인 콘셉트 카페인 메이드 카페는 종업원이 하녀 복장으로 서빙하는 곳이다. 콘셉트 카페에서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 접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유흥 접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정 메뉴 주문 시 종업원과 함께 업소 밖에서 만남이나 사진 촬영 등 행위가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또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 등도 점검한다. 영업자 교육에선 금지되는 유흥 접객 행위,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메뉴 표현 자제 등을 안내한다. 구는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정적 홍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콘셉트 카페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서울 시민 3명 중 2명꼴로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일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용산공원 활용 공공 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0%에 그쳤고, 나머지 4.1%는 모름·무응답이다. 세부적으로 매우 반대가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로 반대(17.2%) △매우 찬성(16.7%) △대체로 찬성(15.3%) 순이다. 시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 거주 권역별 모든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67.1%) △70세 이상(66.0%) △18~29세(64.0%) △60대(63.1%) △40대(61.8%) △50대(61.3%) 등 모두 60%대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이 70.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 66.1%, 남성 61.5%로 비등했다. 서울 시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 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81.2%·복수 응답)이 꼽혔다. 이어 ‘부지 반환 및 토양 오염 정화에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 의문’(42.3%),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 도시 인프라 문제 심화’(41.9%) 등이다. 찬성 의견을 밝힌 서울 시민들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69.3%), ‘민간 개발 대신 공공 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44.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의 용산공원 인지도는 90.3%에 달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과 상업 개발을 금지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규정 인지도도 75.3%로 파악됐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 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및 자연 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해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국가는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안대희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주택 공급 필요성과 별개로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폭넓게 확인됐다”며 “반대와 찬성 의견에 담긴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면밀히 살펴 용산공원이 미래 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공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과 위탁 가정에서 보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이 내년부터는 공무원 시험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내년부터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 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무원시험령상 응시 수수료는 8·9급 시험 5000원, 6·7급 시험 7000원, 5급 이상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은 1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는 면제된다. 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가 병역,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 즉 연기하는 경우에도 추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적기 결원 보충 등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긴급한 결원 보충 등 필요시엔 각 부처에서 인사처와 협의 없이 5급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내년 ‘광역 아동 보호 컨트롤타워’로 탈바꿈해 시의 통합 아동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시는 양육 시설 아동의 절반이 경계선 지능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있는 만큼 고위험군 아동 집중 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 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497명 중 48%인 719명이 경계선 지능이나 ADHD,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고위험군 아동을 위한 전문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거점심리치료센터에 심리상담센터 3곳을 추가로 지정해 권역별 4곳으로 늘린다. 2박3일간 마음 치유 힐링 캠프도 운영해 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시는 입양·가정 위탁 통합 서비스를 도입해 자치구의 공적 입양 업무를 센터가 지원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부터 국내외 입양을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공공기관이 맡게 되면서 입양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관리 역량이 중요해졌다. 센터가 교육·상담 등 입양 절차 지원, 입양 이후 발달 관리 및 양육 지원, 입양 가정들의 자조 모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 학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 아동복지센터가 자문 체계를 강화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학대 쉼터 등의 현장 실무를 지원한다. 영유아 대상 아동복지센터와 초등∼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푸른센터로 이원화된 일시 보호 기능은 아동푸른센터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형제자매가 연령 기준 때문에 분리 입소해야 했던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아동 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5세, 10세 남매가 아동복지센터와 아동푸른센터에 나뉘어 보호된 사례가 있었다. 시는 연내 아동푸른센터 내 영유아 전용 생활 공간을 위한 리모델링, 종사자 채용 등 준비를 끝내면 내년 1월 통합 일시 보호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은 물론, 현장 종사자와 양육자까지 세심히 살펴 아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악가 출신인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의 재산이 4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균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재산 128억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관보에 이 같은 ‘8월 수시 재산 공개자 현황’을 게재했다. 올해 5월2일∼6월1일 신분이 변동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 대상이다. 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은 본인과 부모, 장남 재산으로 465억5299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1위를 기록했다. 본인 소유의 14억6600만원 상당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제외한 388억여원 상당 부동산 등 대부분이 부모 재산이다. 김성균 서울대치과병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재산으로 128억1175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68억5254만원 상당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예금 20억8633만원 등이다. 김성균 서울대치과병원장을 비롯해 의사인 공직자들이 재산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영태 전 서울대병원장(83억8693만원), 이용무 전 서울대치과병원장(57억1874만원), 백남종 서울대병원장(55억290만원), 조강희 전 충남대병원장(34억5965만원), 복수경 충남대병원장(28억2276만원) 등이다. 그 밖에 신석민 한국화학연구원장(52억9884만원),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31억3815만원), 이병도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30억589만원),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27억7294만원), 김성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22억5953만원) 등 순이다.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0억20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선 방승찬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재산으로 가장 많은 117억4282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신성환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69억7498만원, 김언종 전 한국고전번역원 원장은 65억1727만원으로 각 2·3위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서울형 야간 경제’를 본격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야간 경제란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 문화, 여가 등을 즐기는 삶의 시간을 늘려 골목 상권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도시 전략이다. 5년 내 연간 5조원 야간 소비 창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 매출 비중 50% 이상이 목표다. 시는 우선 시와 자치구, 학교 등의 체육 시설 269곳을 최장 자정까지 운영한다. 시립 미술관과 박물관 등 문화 시설 8곳은 다음 달부터 주 5일 오후 9시까지 개방한다.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남산, 광화문, 한강은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기존 심야버스(N버스)에 더해 10월부터는 주요 야간 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반딧불이버스’를 운행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와 서울 보안관, 150명의 청결 기동대를 통해 안전과 청결 관리를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서울형 야간 경제는 단순히 늦게까지 소비하고 즐기자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이 퇴근 후에도 운동하고 문화를 즐기며 가족과 함께 더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의 시간을 시민의 삶에 맞추는 정책”이라면서 “도시의 문은 과감히 열되 이동과 안전, 청결과 주민 상생은 더 꼼꼼히 챙겨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이 함께 커지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