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 저금리에 최대 2억원, 총 30억원 지원에 나선다. 구는 14일까지 ‘2025년 제1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올해 금리를 종전 1.5%에서 1.0%로 낮추고, 신청 자격인 사업장 운영 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2억원, 도소매와 기타 업종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아, 시설 개선이나 임차료, 공공요금 등 경영 안정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년 또는 2년 거치로 5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관심 있는 중소 상공인은 국민은행 동작구청 지점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구청 경제정책과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 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동작구가 중소 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같은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32곳이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선정됐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 행정기관과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 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 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등 5개다. 지난해 신설된 재외동포청은 평가를 시범 실시했으나 등급 산정은 제외됐다. 전체 307개 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5개 평가 등급 중 최상인 ‘가’ 등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로 신분증 휴대를 용이하게 하면서 도난 위험을 없애 디지털 신원 확인 확산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모바일 자격 증명 서비스를 개발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이 밖에 기상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이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31곳은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우수 기관과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 담당자에게 정부 포상을 하는 한편,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엔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올해는 폭언, 폭행 등이 없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 수준과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4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나란히 시행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엔 출산휴가가 15일에서 25일,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2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가 미숙아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90일간의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내면 10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문턱은 낮추고 선택권은 확대한다. 시는 올해 가사 서비스 시행 3년 차를 맞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올 한 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에서 약 1만1000가구를 지원한다. 임신 3개월이 지났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임산부 가정과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가구원 수별로 월평균 중위소득 180% 이하는 2인 707만9000원, 3인 904만6000원, 4인 1097만6000원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비스 이용 방식도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업체, 서비스 종류와 시간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으로 개선했다.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 대상이다. 또 올해부터는 시가 공모로 선정한 고용노동부 인증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권역과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횟수(총 10회) 차감 방식에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도 제한됐다.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선정되면 11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더 다양한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가며 인구 대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317만6933대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등록 대수(2629만7919대)의 약 12.08%이자 2023년보다 1만4229대(0.45%) 줄어든 것이다. 서울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25만4871대 △송파구 24만2897대 △강서구 20만3720대 △서초구 17만7348대 △강동구 16만983대 등의 순으로, 이들 상위 5개 구 비율이 32.73%였다. 또 서울의 인구 대비 자동차 대수는 2.94명당 1대로, 전국 평균인 1.95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시는 청년층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 면허 반납,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감소세 속 하이브리드·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35만139대로, 전년 대비 6만4019대(22.37%)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하이브리드차가 5만3001대(25.24%) 늘어난 26만3004대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시의 전체 등록 자동차 중 21.78%는 외국산 차량이었고, 등록자 성별은 남성 63.13%, 여성 22.83%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등록자가 40대 이하인 경우가 3만2655대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은 2만9242대 증가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1년 만에 친환경차 등록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봤을 때, 교통정책과 산업 요인에 따라 자동차 수요도 변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에 이어 2월4∼7일 전국적인 한파와 대설이 예상되면서,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해 기상 정보 등 수시 공유,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하며, 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 계층과 야외 근로자 안전 관리에 집중하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제설 작업을 당부했다. 또 축사·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6∼29일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쓰인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 복구와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내건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청사진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인구 정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조직의 기능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인구전략기획부의 기능으로 크게 세 가지, ‘인구 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관리’, ‘대외 협력·홍보’를 꼽으면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되 조직을 기획조정실과 인구전략실, 인구정책실로 구성할 것을 제언했다. 인구 전략 수립엔 인구 구조 진단과 예측, 미래 인구 기획이 포함됐다. 전문 연구 기관을 통해 연구하고 분석해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인구 정책 관리와 관련해선 예산이 인구 변화에 미칠 영향과 인구 정책의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하는 ‘인구 변화 인지 예산 제도’, 인구 정책이 출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인구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장관 직속 ‘인구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사전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저출산예산조정회의를 두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전략을 협의할 수 있는 ‘인구전략현안점검회의’를 장관 주재로, 실무 현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인구전략현안점검회의 안건으로 반영하는 ‘범부처 인구전략담당관 회의’를 차관 주재로 두자고도 했다. 연구원은 특히 “인구 정책을 미래 기획의 거시적 차원에서 운영하려면 현재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인구위기대응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인구 문제 담론을 확장하고, 상향식 방식으로 의제를 발굴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인구전략기획부의 업무 범위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역 균형 발전 업무가 포함되거나, 최소한 정책 공동 생산 체계가 구축돼야 장기적인 인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정책은 지역의 유지·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행안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저출생 대응 지원과 관련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인구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각종 소방 활동이 작년에 비해 49.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73.9% 급증했다. 소방청은 25∼30일 6일간 소방 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구조·구급 활동 실적은 총 6만4852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2월9∼12일) 때보다 2만1348건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급 활동은 5만1222건 출동해 2만7603명을 이송했다. 이 중 58.8%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한랭 손상 환자는 18명으로, 전년(5명)보다 많았다. 구조 활동은 1만3023건 출동해 7852건을 처리했고, 1708명을 구조했다. 대설, 한파 등에 따른 장애물 제거 및 안전 조치가 656건으로, 전년(97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화재 출동은 607건이었다. 사망자가 6명, 부상자는 34명이었다. 장소별로 주거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낮 12시∼오후 4시에 집중됐다. 또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05건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긴 연휴와 대설, 한파 등 영향으로 소방 활동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이례적으로 길었던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선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 피살, 산업재해 등 사망,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도 적지 않았다. ◆여객기 등 화재…큰 인명 피해는 없어 설날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 주기장에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기 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비상 탈출에 성공해 인명 피해는 피했다. 기내 선반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의 합동 감식은 다음 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전북 군산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다. 대구시 중구의 한 여관에서도 화재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29일에도 울산시 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50대 여성이 숨을 거뒀다. 이날 경기 김포시 한 돈사에선 화재로 돼지 300마리가 폐사했다. ◆노모 등 살인…외국인 근로자 사망·실종 60대 남성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29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노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존속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26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선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은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에 실려 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휴에도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25일 강원 원주시 석재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머리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27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해상에선 어선에서 낙지 통발을 회수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당시 이 남성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설 피해도…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26~29일 내린 대설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28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서해안고속도로와 전북 김제시 금구면 호남고속도로에서 추돌 등 교통사고가 발생해 각각 8명,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충남 공주시 유구읍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선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돼 50대 운전기사가 다쳤다.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축사,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지자체별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 조사를 거쳐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가 소상공인 주민들의 간판 설치를 돕기 위한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 안내서’를 펴냈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 안내서엔 △옥외광고물 유형 및 표시 기간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 서류, 수수료 △정기 안전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 △간판 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다양한 간판 예시를 사진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신고 등 과정도 도식화해 한눈에 알 수 있게 구성했다. 모든 간판은 관할 구청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설치해야 하는데,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이 어려워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를 기피하거나 법 자체를 모르고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구는 안내서 약 3000부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편하게 간판을 설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옥외광고물은 서초 미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도시 경관 향상과 올바른 간판 설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