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양돈 농가에서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 달여 사이에 세 번째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31일 양주를 방문해 경기도와 양주시의 ASF 방역 대책을 확인하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거점 소독 시설도 찾아 종사자와 축산 차량 방역 관리 상황 등도 점검했다. 양주에선 지난달 16일에 이어 지난 20일과 28일 ASF가 발생했다. 양주엔 양돈 농가 38호에 돼지 5만5125마리가 있는데, 양주와 인접한 포천시에서 29만7749마리, 연천군은 14만9555마리, 동두천시에선 1만1322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이다. 홍 실장은 “정부는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농가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직 인사 혁신을 전담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근무 혁신에 앞장섰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한편,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하면 그만큼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휴가지 원격 근무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무 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 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구축이란 3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정 친화적 정책을 강화했다. 우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겐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그간 재택근무는 필요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다. 이 제도의 운영 결과는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 사례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12시30분까지로 단축해 30분 일찍, 오후 5시30분에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유연 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처럼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로 전자 인사 관리 시스템(e-사람)을 통해 근무 시간이나 일수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 근무가 적극 권장된다. 향후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한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 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 퇴근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와 저연차 공무원들 제안을 반영했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보상 일수가 개선된다. 연가 부여 일수가 16일 이하인 직원은 전체 일수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여 연가를 저축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전 직원 권장 연가 일수가 16일로 설정돼, 연가 부여 일수가 16일 이하인 경우엔 연가 저축이나 보상이 불가능했다. 인사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 등 자유로운 업무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 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는 다음 달 5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중장년 지원 서포터즈(1명) △보행자 안전 관리(2명) △폐비닐 분리 배출 활성화 서포터즈(4명) △마을 꾸미기 및 공원 내 여가시설 관리(9명) 등 4개 분야에서 총 16명을 뽑는다. 올해 신설된 중장년 지원 서포터즈는 양천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중장년 세대의 인생 설계를 돕고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한다. 폐비닐 분리 배출 활성화 서포터즈는 65세 이상 구민만 선발한다. 근무 기간은 3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이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65세 미만은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하며 최저 시급 1만30원을 받는다. 간식비, 출장비 등 수당도 있다. 사업 개시일인 3월3일 기준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구민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은 4억99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용 한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캐나다 국적의 가수 JK 김동욱이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위반 시 원칙적으로는 강제 퇴거 대상이나, 실제로 강제 출국 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인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1항에 따른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된다. 다만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엔 ‘자진 출국’이 권고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또 국내 체류 중 정치 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이나 하위 법령에 규정이 없다. 무엇보다 금지 대상인 정치 활동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인 1977년 외국인들의 입을 막으려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도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 그 뒤에 (사실상) 개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2005년 한 차례 개정됐으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란 문구만 추가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외국인의 정치 활동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보면, 1977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의원들은 “정치 활동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이로 인해 위축 효과가 생기고, 금지되는 정치 활동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위반한 외국인을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 다른 법률상 정치 활동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각종 행위, 공직 선거 관련 행위, 즉 정권의 획득 또는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활동뿐 아니라, 정권 획득 또는 유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본인 또는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이익 내지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도 정치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해석했다. 외국인의 경우, 집회·결사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 4일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정치 집회 장소와 거리를 유지하라”고 공지한 이유다. 이 때문에 차제에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변호사는 “외국인의 한국 정치 관련 활동,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에서 본국 정치 관련 활동을 하는 건 예외 조항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관련 논의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연구원도 “다른 법 규정으로 충분하다면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엔 국내외 입법례를 참고해 제한되는 정치 활동을 구체화해 열거할 수도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위반 시 제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언했다.

푸른 뱀 키링과 가오리연, 복주머니 만들기, 널뛰기, 연 날리기, 윷놀이, 투호, 활쏘기….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푸른 뱀의 해’인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시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행사다. 서울시는 시립 문화시설과 공원 곳곳에서 30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 3일간 설맞이 행사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공간인 남산골한옥마을과 운현궁에선 28∼30일 설맞이 행사가 열린다. 남산골한옥마을 ‘2025 남산골 설 축제 새해 꽃등’에선 국악·연희 공연, 떡·연·활 만들기,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설날인 29일 낮 12시엔 차례의 절차와 풍습을 알아보는 차례상 이야기 강연이 진행된다. ‘2025 운현궁 운수 대통 설맞이’에선 가야금 병창과 서커스 공연, 떡국 나눔, 푸른 뱀 키링과 복주머니 만들기, 신년 운세 보기, 지신밟기 등 행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 시립 박물관들 행사 ‘다채’…이벤트도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과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은 30일 각각 ‘2025년 설맞이 한마당’, ‘설날 박물관 큰잔치’ 행사를 연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푸른 뱀 키링과 가오리연 만들기 등 체험, 사물놀이와 사자놀이 공연, 널뛰기, 투호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선 흥겨운 소고춤 공연을 보고, 떡 메치기, 복주머니·연 만들기, 윷놀이, 제기차기, 활쏘기 등을 할 수 있다. 27~30일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 가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박물관 인스타그램을 구독하고, 박물관 소장품 중 행운과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무늬가 그려진 소장품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보여 주면 추첨을 통해 일회용 카메라나 달력, 담요 등을 증정한다. 이들 세 박물관 모두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된다. ◆남산 등 공원선 생태 탐방과 전통놀이 체험 서울의 주요 공원에선 자연을 탐방하며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남산공원과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에선 28∼30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 한마당’이 운영된다. 월드컵공원에서 28∼30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설 운수 대통 놀이마당’에선 고리 던지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딱지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7가지 전통놀이가 준비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이나 공원,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파는 한복, 장신구, 완구 등 일부 어린이 제품들에서 각종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구(직접 구매) 13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알리 익스프레스가 판 9개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등이 국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즉각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를 막기 위해 알리 익스프레스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동일한 제품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 테무, 시인 등 다른 해외 플랫폼이나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문제의 9개 제품 중 5개는 어린이용 한복이었다. 한 남아 한복 제품과 여아 한복 2개 제품의 pH 수치는 각 8.6, 8.7~10.3으로, 기준치 4.0~7.5를 상회했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 자극,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다른 여야 한복 제품 상의에선 새집증후군 원인으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보다 약 4.5배 많이 검출됐다. 치마 안감의 pH 수치도 7.7이었다. 한 머리띠 제품에선 기준치(100㎎/㎏)의 8.1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다른 머리띠 제품엔 기준치(30㎎/㎏)의 1.8배인 발암성 아릴아민이 검출됐다. 시는 이처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을 검사해, 한 달에 한 번 결과를 발표하고 유해 제품 판매 중지를 요청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 달엔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많을 학용품 안전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지난해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힘썼다”며 “올해도 체계적인 조사와 강화된 재유통 점검을 통해 건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가 40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를 통해 애플에 넘겨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물게 됐다. 애플도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7월, 2019년 6월∼2024년 5월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별 고유 번호, 충전 잔고 등 24종 개인 정보 약 542억건을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거의 매일 자동으로 전송했다. 이는 알리페이가 애플 서비스 내 소액 결제 여러 건을 한 건으로 묶어 청구하는 경우, 자금 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이용자별 점수인 일명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를 산출하는 데 쓰였다. 애플은 이처럼 NSF 산출 등 결제 수단 연동을 위한 시스템 통합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하고도, 개인 정보 처리 위탁은 물론 국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카카오페이 이용자 정보가 알리페이를 경유해 애플에 전송됐다”며 “다른 곳으로는 유출되지 않았으나, 매일 전송이 이뤄졌는데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위법성을 상중하 가운데 중 정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대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도로 제설·제빙, 취약 시설·계층 보호 등 기관별 대처 계획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해 관계 기관들에 주요 도로와 결빙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을 실시하는 한편, 골목길과 이면도로, 버스 정류장, 역사 출입구 등은 빙판길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 적설로 붕괴나 전도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전통 시장 아케이드, 천막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시 사전 대피·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기상청은 24~25일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27~28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고 육상과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어, 일부 중부 내륙에 한파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회의엔 행안부를 비롯한 14개 중앙 부처와 17개 시도, 유관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기부금과 기부 건수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 지자체 대비 3배가 넘는 기부금이 모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이바지라는 제도 취지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중간 검증한 결과, 모금액이 879억3000만원, 기부 건수는 77만3711건으로, 전년 대비 각 35%, 47%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 비수도권 174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69개 지자체 평균치(1억4000만원)의 3.3배에 달한다.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평균 모금액(4억7000만원)도 나머지 137개 지자체 평균치(2억7000만원)의 1.7배 수준이다. 일례로 전라남도 담양군은 인구 감소 지역 중 가장 많은 23억200만원을 끌어모았는데, 이는 지난해 담양군 본예산의 약 0.5%에 해당한다. 담양군 외에 10억원 이상 모금한 기초자치단체(226개 시군구)는 11개로, 전년(4개)보다 많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5억9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광주광역시 동구 23억9500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23억200만원 △전라남도 영암군 18억700만원 △전라남도 무안군 15억5700만원 등 순이다.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 중에선 전라남도(187억5000만원)를 필두로 경상북도(103억9000만원)와 전라북도(93억2000만원)가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대전광역시(317%)와 광주광역시(299%), 세종특별자치시(206%)가 1∼3위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물론, 답례품 판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부자의 답례품 구매 비용은 205억원으로, 전년(151억원)보다 36% 정도 증가했다.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가능성도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지 반년 만에 25개 지자체가 55개 사업을 발굴해 모금을 진행했다. 충청남도 청양군의 정산 초·중·고교 탁구부 지원 사업, 전라남도 곡성군의 소아과 진료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충청남도 서천군과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는 화재 또는 폭설로 인한 복구 지원 사업비 마련을 위한 지정 기부 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김철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지난해 성과는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면서 “고향이 아닌 지역에 기부하는 경우도 많고, 지자체별 특색 있는 지정 기부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는 기부 효능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1인당 기부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도 당근마켓·LG헬로비전·체리·웰로·파스칼 등 6개를 추가로 개통하는 한편, 현행 10만원인 전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가 관내 절반에 달하는 1인 가구 맞춤형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성동형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 공모는 안전, 주거, 건강, 문화·여가 등 4개 분야가 대상으로, 올해는 관내 비영리 단체·법인에 5명 이상인 ‘1인 가구 주민 모임’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 모임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관내 거주자 또는 직장 생활권자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성동구 전체 가구의 44.3%가 1인 가구다. 사업비는 총 4000만원 규모다. 비영리 단체·법인은 최대 800만원, 주민 모임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는 일회성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구는 다음 달 7일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모 사업을 통해 1인 가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