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하철 회기역 일대가 한층 환해졌다. 동대문구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회기역 인근 골목길에 LED 주소 안내판, 라인 조명, 안심 반사경 등 각종 스마트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다세대주택 공동 현관에 보안 개폐 장치와 현재 위치가 LED로 표시되는 스마트 안심 모듈형 비상벨을 설치했다. 비상벨을 누르면 방범용 폐쇄회로(CC)TV 관제 센터와 연결된다. 다세대주택 벽면에는 스마트 침입 감지 장치를 달았다.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비상벨이 울린다. 오래된 주택 벽면과 계단에 색을 입혀 미관도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의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비 1억7500만원이 투입됐다.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시·도 통합 등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는 22일 초광역권 형성, 대도시권 연계·협력 중심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가동된 지 8개월 만이다. 자문위는 행정체제 개편 목표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완화 기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 삶의 질 확보를 삼았다. 개편 방안으로는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 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가 제시됐다. 우선 행정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과거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분리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를 꼽았다. 아울러 통합 이후에도 현행 지방행정 체제의 자치 계층 원칙인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하되, 구체적 방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통합 절차·모델 마련, 적극적 권한 이양 등 지원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시·군·구와 관련해선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 통합은 물론 권역 성장을 견인할 거점도시 조성형 통합, 대도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을 제시했다. 생활권과 통행량, 행정구역 변경 수요 등을 판단해 특·광역시와 맞닿은 시·군 간 구역 변경, 예산과 인력 등 자생력이 부족한 과소 시·군은 관할 도가 일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식의 지자체 기능 조정 등도 권고했다. 또 시·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존속이 어려운 과소 시·군을 일반구, 행정시·군으로 전환하는 등의 자치 계층 다양화 검토를 제안했다. 자문위는 인구가 성장하던 30년 전 만든 낡은 지방행정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떠한 균형 발전, 인구 감소 대책도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장인 홍준현 중앙대 교수(공공인재학)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이 주도해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는 헌법, 개헌과 관계없이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 이행을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권고안은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해,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주요 관광 명소와 11대 상권을 잇는 ‘마포순환열차버스’가 25일 첫 운행에 들어간다. 구는 25일 오후 2시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 레드로드 R2에서 제막식과 시승식을 갖는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마포순환열차버스는 민선 8기인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공약 사업으로, 구가 망원시장과 하늘길, 도화갈매기골목 등 17개 정류소를 통해 관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관광 순환 버스다. 성인 기준 1일권은 5500원으로, 당일 무제한 탑승과 환승이 가능하다. 증기기관차 이미지를 형상화한 연통을 통해 수증기에 기적 소리까지 나오는 친환경 전기차다. 제막식에선 가수 정동원이 축하 공연에 나선다. 또 관내 호텔과 여행업 관련 협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버스를 홍보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11대 상권 간 연계로, 365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서 “달리는 길목마다 인기 명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24일 제109기 신규 임용자 과정 교육생 228명의 졸업식을 개최한다. 21일 중앙소방학교에 따르면 24주간 혹독한 훈련을 마친 이들은 중앙119구조본부와 대구·전북·울산·창원·충남소방본부 등 전국 5개 지역 소방서에 배치돼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중 황덕미 임용 예정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하다 소방관인 남편의 영향으로 소방관의 길을 걷게 됐다. 황씨는 “남편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사명감과 가치를 느꼈다”면서 “이제 저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는 신찬양 임용 예정자가 졸업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신씨는 “앞으로 국민 신뢰를 받는 소방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현준 임용 예정자와 송민기 임용 예정자는 각각 소방청장상, 중앙소방학교장상을 받는다. 최용철 중앙소방학교장 직무대리는 졸업생들에게 “현장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재난 현장에서 흔들림 없는 용기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은평구가 올해도 관내 무주택 1인 가구인 19∼39세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한다. 구는 다음 달 13일까지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인원이 전년 65명에서 70명으로 확대됐다. 지원 기준인 임차 보증금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가운데, 8000만원 이하 임차 보증금에 월세는 관리비를 제외한 60만원 이하, 소득은 중위소득 150%(358만8019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보유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동점자가 있을 경우엔 연장자를 우선 선발한다. 결과는 올해 3월 중 발표하며, 월세 선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매달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청장년희망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경제난 속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구의회 파행에 준예산 체제인 서울 서대문구가 민생 관련 25개 사업에 예산 298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주민 복리 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 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선결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동행·어르신·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보훈예우수당과 장애인 재활 치료,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의회에서 재적 의원(15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받지 못하면 선결 처분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구는 선결 처분 예산이 민생과 직결돼 있는 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집행해야 할 예산도 있는 만큼, 구의회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속히 구의회를 개의해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뿐”이라면서 “구민의 뜻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구의회에 2025년도 예산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올해의 섬’에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위치한 영해 기점 유인섬 ‘여서도’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완도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 먼바다에 자리 잡은 여서도는 면적 4.19㎢, 해안선 길이 13.33㎞의 작은 섬이다. 주민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변의 기암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난대림이 어우러진 풍광을 자랑한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영해 기점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23년부터 매년 영해 기점 유인섬 중 한 곳을 올해의 섬으로 지정하고 있다. 신안군 가거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부안군 상왕등도가 지정됐다. 영해 기점이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해양 관할권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시작점이다. 우리나라의 영해 기점은 23개로,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은 △어청도(전북 군산) △상왕등도(전북 부안) △횡도(전남 영광) △홍도(전남 신안) △가거도(전남 신안) △여서도(전남 완도) △거문도(전남 여수) 등 7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영해 기점 유인섬 등 국토 외곽 먼섬 43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년)’을 연말까지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군사·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해 기점 섬의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해 기점 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올 한 해 서울에 사는 외국인 주민과 가교 역할을 할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60명을 24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는 올해 3∼12월 서울시의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피드백, 각종 축제·시설 모니터링, 서울 관광 등 외국인 입장에서 본 개선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법무부가 주관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성과 보고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결혼 이민자, 귀화인 중 한국어나 영어 구사가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3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월 최대 4건의 모니터링 보고서 한 건당 활동비 3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엔 24개국 외국인 주민 40명이 살피미로 활동하며 386건의 다양한 제안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서울외국인포털,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포털 한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외국인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설 명절 연휴(25∼30일)를 앞두고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연휴 기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증편해 운행한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15일 주거 시설의 화재 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소방본부와 25개 소방서 등은 24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선다. 최근 3년간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동안 주거 시설에서 화재(43.9%)와 인명 피해(80.0%)가 평상시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화재 안전 컨설팅을 통한 방화문 등 피난·방화 시설 안전 관리, 관리 사무소 등 관계인의 화재대피안내방송 훈련을 실시한다. 단독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선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통·반장이 가구별 직접 방문으로 화재 예방을 안내한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하루에 2차례 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시는 또 백화점과 전통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고속버스와 공항, 철도 등 운수 시설 총 1000곳의 소방·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 4817세대의 화재 취약 주거 시설, 요양병원, 노인 요양 시설 등 피난 약자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황기석 서울소방본부장은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와 방화문 항상 닫기 등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 설 연휴 대비 터미널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 고속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센트럴시티·동서울·서울남부터미널)에서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1일간 증편 운행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동안 1일 평균 운행 대수와 횟수는 평시 대비 각 412대, 654회 늘어난 2574대, 3927회가 된다. 수송 인원은 1만9432명 증가한 7만7603명이 된다.

법무부가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의 처벌 근거 규정을 만든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14일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중 안전 위해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를 신설한다.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형법 개정 등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이다. 구체적인 형량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아울러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 공조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