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서울시의 병·의원과 약국 1700곳이 문을 연다. 설 당일과 다음 날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5 설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내 응급 의료 기관 49곳과 응급실 운영 병원 21곳 등 총 70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 의료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성심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이다. 병·의원과 약국은 총 1만3000여곳, 일평균 병·의원 700곳, 약국 1000곳이 운영된다. 자세한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2025 설 연휴 종합정보’, 응급의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귀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설 당일과 다음 날엔 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마지막 열차가 익일 새벽 2시 종착역에 닿도록 1일 총 118회 증회 운행한다. 종점 방향 시내버스 막차도 주요 기차역인 서울·수서·영등포·용산·청량리역, 서울고속·동서울·남부터미널에서 익일 새벽 2시에 통과하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 심야N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시는 설 종합 대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한다. 또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2000여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7000여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민간과 연계해 1억8000만원 상당의 식료품도 나눈다. 아울러 24만9000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가구당 3만원, 시설 입소 어르신과 장애인 2691명에겐 1인당 1만원의 위문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23∼27일 전통 시장 47곳에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송광남 시 정책기획관은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는 물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20일부터 이틀간 신규 공무원의 공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19일 금천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이후 구에 임용된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구정 현황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청 평생학습관과 관내 주요 시설에서 △구정 주요 현황 △복무 △교육 및 복리 후생 △공문서 작성 △온나라 행정 시스템 사용 △친절 △관내 주요 시설 답사 등을 주제로 이뤄진다. 첫날 직무 교육에선 전현직 선배 공무원들이 연사로 나선다. 구정 현황, 복무 등 금천구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식을 전달한다. 공문서 작성법과 온나라 사용법은 전문 강사가 알려준다. 둘째 날엔 민원인 응대를 위한 친절 교육에 이어, 가산디지털로의 ‘G밸리 기업시민청’, 2022년 문을 연 ‘시흥행궁전시관’ 등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각 시설의 특징과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 직원들이 구에 대한 애정과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에 구속까지 된 데 대해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란 심경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며 “그래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의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어 “진리는 평범한 데 있다.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 구조를 만들자”,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 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고도 썼다.

소방청이 정부의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맞춰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비상 응급 이송 대책’을 추진한다. 일부 지역에서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소방청은 19일 현장 구급대원은 환자 중증도와 증상에 따라 치료가 적합한 병원으로 분산 이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 병원, 경증의 호흡기 질환 및 발열 환자는 발열 클리닉이나 지역 응급 의료 기관에 이송한다. 자체 권역에서 병원 선정이 어렵거나 특수진료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이송할 병원을 신속히 선정할 수 있게 인근 시도 및 중앙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동 대응해 협력을 강화한다. 또 전국 시도 소방본부 연락 책임관을 지정해 소방청 비상대책본부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 응급 환자 이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응급 의료 취약 지역에선 전국의 펌뷸런스(구급 장비를 갖춘 소방 펌프차) 1409대를 활용해 구급차 도착 전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중증 응급 환자의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땐 소방 헬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구급 출동을 위해 국민들에게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를 자제하고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연휴를 위해 비응급 신고는 자제하고, 구급 대원의 병원 선정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가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학습 동아리, 느린 학습자 3개 분야로 진행된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구내 평생학습 교육 기관·단체, 사회복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 등 유형별로 모집한다. 프로그램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네트워크 거점 기관으로 선정되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수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양천구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학습 동아리가 대상이다. 동아리 활동 규모와 성과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을 통해선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 학습자의 성장과 자립, 사회참여를 돕는다. 가장 많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모든 주민이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에 선임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고 대행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최 부회장에게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어려울수록 흔들림 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행복,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10일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을 만난 바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이끄는 협력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박유진 보건연구관과 김선재 공업연구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국무총리 표창)’ 수상 영예를 안았다. 국과수는 16일 “범죄 해결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 표창 2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행정 발전, 국민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 총 55명이 선정됐다. 박유진 보건연구관(부산과학수사연구소 독성화학과)은 △급변하는 마약 남용 추세 분석 △약물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감정·연구 업무 수행 △마약 범죄 예방과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연구관은 브라질에서 출발해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부산신항에 입항한 선박 밑바닥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질 100㎏을 휴일도 없이 신속히 감정해 코카인임을 밝혔다. 코카인 100㎏은 시가 3500억원 상당으로, 33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김선재 공업연구관(법공학부 안전과)은 2023년 세계 최초로 가상현실(VR)을 통한 최첨단 재난 조사 기법을 개발해 세계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됐다. 이 기법은 사건·사고 현장을 실제와 동일하게 VR로 재구성해, 현장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조사 경비를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과수는 “연간 100여건인 현장 출장 약 80%는 VR 감정으로 대체 가능하다”면서 연간 출장비 8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이 개발한 VR 재난 조사 기법은 2020년 12월 경기 군포 아파트 화재, 지난해 1월 점포 227곳이 전소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실제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적용됐다. 국과수는 VR 감정의 법정 증거 활용성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욱 혁신적인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른바 묻지 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의 처벌 근거 규정을 만든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중 안전 위해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를 신설한다. 각각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형법 개정 등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이다. 구체적인 형량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아울러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이 협약은 해외 전자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 다자 협약으로, 76개국이 가입돼 있다.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 공조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 입법”이라며 “수사기관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IT) 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게 협약의 가입 조건”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사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 통신망 접속 기록 등 정보 중 관련 부분을 한정해 60일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도 정비한다. 주요 검찰청에 범죄 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수사·재판 지연과 실체적 진실 왜곡을 막기 위한 사법 방해죄,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 등 도입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마약 사범 추적 기술, 고위험 성범죄 전자 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전자 감독 대상자의 경우엔 보호 관찰관이 대상자 주거지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수용 시설엔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 관리, 의료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지난해 9월 발표했던 톱티어 비자 및 청년 드림 비자 신설 등 ‘신출입국·이민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법무부가 10일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에 들어갔다.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해, 등록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발급받으면 된다. 스마트폰 한 대만 가능하다. 다만 14세 미만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발급이 불가하다.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아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큐알(QR) 코드를 촬영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암호화 등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 처리된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제3자’, 즉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특검법이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대법원장 추천에 의한 전례가 많지는 않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특검,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4번의 특검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출범한 특검은 4번 있었다. 2005년 최종영 제13대 대법원장이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 의혹’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 게 첫 사례다. 당시 대법원은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천했다”면서도 “향후 유사한 사례의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후임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6년간 재임 중 특검 후보를 두 차례 추천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 특검과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때였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특검 후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장이 2명씩 추천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검은 변협이나 야당, 국회 추천으로 이뤄졌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삼권분립이나 재판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진 않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권이 공론화됐을 당시에도 나왔던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과 철저히 분리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법률 전문가 단체인 변협이 제삼자 추천 주체로 바람직하다”면서 “(관련자들이 추후 기소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아 한 당사자로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재판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공정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서도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텐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구조는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수사, 공소 제기·유지 활동은 행정부의 일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야당들이 여당과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동의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발의된 특검법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