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 상한’을 마련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한이 4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정부안의 18개월이 적당한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나온다. 외국인 보호 심사, 보호 기간 연장 등을 맡을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일 ‘외국인 보호 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2023년 3월23일 헌재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을 논의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5월31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경우 18개월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의신청 심사, 계속 보호 승인, 일시 보호 해제 등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보호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게 했다. 발제자인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들며 “18개월을 초과해 보호 기간 상한을 정한 국가는 없다”며 “정부안의 36개월 가중 상한 기간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 보호 기간 상한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개국의 평균은 8.2개월이란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상한에 차등을 둔 국가들의 기본 상한이 대체로 90일 내외의 단기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보호 외국인 약 98%가 3개월 이내에 강제 퇴거돼 약 2% 미만의 외국인만이 개정안 영향을 받게 되나, 이들은 보호 후 난민 신청을 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며 “유럽과 OECD 국가의 이민법·난민법 규정을 보면, 보호 후 난민 신청자나 형사범 등에 대해선 보호 기간을 추가하거나 무기한 보호하는 사례가 많다”고 받아쳤다. 단적으로 벨기에는 난민 신청을 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면 최장 5개월인 보호 기간을 다시 기산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보호 기간 상한 제도의 ‘남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과장은 “보호 기간 상한을 짧게 도입할 경우, 프랑스처럼 송환 거부 등을 통해 보호 해제되는 인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프랑스는 보호 기간이 90일로 가장 짧은데, 2023년 본토 기준 보호 외국인 60% 이상이 보호 해제됐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도 보호 기간 상한을 210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보호 ‘통제’ 기능을 법원이나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헌재가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를 강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현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이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배제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이종찬 변호사도 “정부안의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법원에서 보호 연장을 심사하거나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종철 과장은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보호 연장 여부 등 심사는 행정부 영역인데 법원이 담당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 책임 행정, 행정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외국인보호위원회 결정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해 법원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주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부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외국인보호위원회와 성격이 맞지 않다”면서 “보호 계속·해제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법 외국인의 체류 관리 공백이나 국가 안보, 국민 안전 위해 문제에 법무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이 과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도 “법무부 소속이지만 장관 지휘를 받지 않고, 사무국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며 “위원회와 사무국을 외부 인사로만 구성해 관련 업무 경력이 가장 풍부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배제하는 건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행정위원회 중 그런 사례도 없다”고 일축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사무국에 참여할 수 있게 법령으로 규정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임명과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절차 및 심사 기준 마련,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을 향해 “대통령 관저 경비 포기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관저 경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행은 공조본의 1차 영장 집행 당일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호처에 파견돼 윤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조본의 2차 영장 집행 시엔 1차 때와 달리 55경비단이 투입되지 않으리란 전망 속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 전문.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 보안 시설이자 군사기밀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서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 대통령 관저에 주둔하는 군 병력은 군사 보호시설이자 군사기밀 보호 지역으로서 1급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병력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무 집행을 가장해 불법 영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1월4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 투입 및 경찰과의 대치 논란 사실관계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3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나아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에 경비 병력을 동원할 경우 해당 부대의 철수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 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 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미 1월3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하면서 수사관들이 관리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체포영장의 제시도 없이 철문을 훼손하며 들어와 침입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바 있다. 그리고 공수처와 국수본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영장에 기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불법 침입은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임무에 의해 제지돼야 함이 당연하다. 더구나 불법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지휘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주어진 당연하고도 명백한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 유기,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함을 밝힌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6일 김 전 장관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기소를 “특정 정치 세력, 집단(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축출하려는 방편으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사례”라고 비난하며 “반드시 공소기각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대표인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다”며 “법정에서 하나씩 다퉈서 반드시 공소기각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 83쪽 중 1∼82쪽에 장황하게 기재된 내란 부분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후 사정, 계엄 사무 수행이라는 김 장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 대통령 명령을 받은 사령관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내용으로, 범죄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기각 결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내란죄는 터무니없으며,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군조직법과 대통령령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업무”란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통령이 국정을 염려한 것을 계엄 사전 모의로 기재한 건 명백히 잘못됐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공소장에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한 점을 들며,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의 권한으로, 검사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후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직분을 잊은 정치 행위”라며 “검사의 이 판단 하나로 모든 공소사실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전제가 깨지면 공소사실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국무회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만에 하나 있다 해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고 받아쳤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김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옆에 앉아 관련 문건을 보여 주며 한 총리에게 알리는 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헌법기관 중에서도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계엄 사무에 속한다”고 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회관 인근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 사드에 반대한 주민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 전 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들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려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사드 배치 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평가에서 1년 이상 필요한 일반 평가로 바꾼 뒤,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사건 관계자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엔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이 포함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이 사드 배치를 늦추려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 등을 시민 단체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 전모는 지난 한 달간 검찰이 주도한 수사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군과 경찰의 수뇌부, ‘공범’ 전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계엄 사태 수사는 지난달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 체포되며 본격화했다. 검찰 특수본은 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해 군경 수사를 일단락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오후 7시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기동대 등 경력 약 174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이튿날 오전 1시45분 무렵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침을 달라’는 현장의 문의와 재고 요구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명 위치 확인을 요청받고, 방첩사령부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합동 체포조 편성 요청을 보고받는 등 체포조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도 있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3곳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란 말을 듣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무전망을 통해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직위 해제돼 대기 발령 상태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줄줄이 구속 기소했다. 관련자들 수사가 끝난 건 아니다. 검찰 특수본은 또 다른 공범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공수처엔 윤 대통령 외에도 검경에서 이첩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정보사령부 김봉규·정성욱 대령, 중앙선관위 점거 임무를 맡았던 정보사 고동희 대령 등 사건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날 오후 9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1차 집행에 실패한 뒤 경찰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이라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수사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을 향해선 “공수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윤 변호사 입장 전문. 6일 공수처는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 아울러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 만료가 6일로 다가옴에 따라, 1차 집행에 실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추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관여한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50여명에 대한 무더기 고발을 예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한 뒤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고, 최 권한대행에게 공문 회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 연장에 나서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공조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경호처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국수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직후 입건한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4일 국수본 1차 소환에 불응했다. 국수본은 박 처장과 이 경호본부장에게 7일, 김 차장과 이 경비안전본부장에겐 8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국수본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도 입건했다. 박 처장은 이날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면서 ‘강 대 강’ 대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14·16·21·23일, 2월4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통지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기일에 출석하면 헌정 사상 헌재 심판정에 대통령이 서는 첫 사례가 된다. 윤 변호사는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오 공수처장과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총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2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통지가 전혀 없었다”고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애국 동지’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쓴 서신에서 “수백 통의 격려 서신을 통해 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두고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1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다음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2일 공개한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 전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영장 유효 기간 만료(6일)가 다가오는 데다 주말엔 집회 인파가 더 몰릴 수 있어 집행을 늦추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에 참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을 받으려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행위”라고 반발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윤 대통령 관저 앞 물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받은 지 3일 만에 집행에 나서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하기 위해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채비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해 3일부터는 전날 공수처 대변인실에서 출입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청사관리소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공수처 청사 현관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녹화 장비가 있는 청사 3층 영상 조사실에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사팀인 태스크포스(TF) 팀장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로 우선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사받지 않는 시간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게 지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수처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법원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두 영장이 ‘형사소송법·헌법에 반해 집행을 불허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또 경찰기동대의 공수처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경찰기동대의 직접적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 형사소송법·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수본은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