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 남발되며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체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법치를 지탱하는 권력자와 정치인, 수사기관들이 입맛에 따라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격돌하는 양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무의미한 논란을 종식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정치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률가들은 지난 한 달여간 사회 혼란, 난맥상을 법치주의 붕괴로 진단했다. 가장 큰 책임은 사태 장본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으나, 자신을 향한 수사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까지 “불법”이라 낙인찍고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여당 국민의힘도 영장이 “불법 무효”라며 가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공권력에 불복하고, 그게 관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 전례로) 이런 모습은 앞으로 반복되기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마추어’ 행보로 혼란만 가중했다. “영장 집행 전문성이 있는 경찰이 집행 주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려 했다가, “법적 논란이 있다”는 국수본 지적에 철회한 게 대표적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3일)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번 촌극으로 “공수처법도 모른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이 공수처법상 준용 제외 대상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중요한데, 대통령 체포가 정치 쟁점화돼 법치주의적 문제 해결, 국가기관 신뢰, 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게 먼저인데, 공수처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영장 논란과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은 일단 존중하고 여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침묵 중이다. 국회에선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 건, 헌재의 조속한 결정에 따른 조기 대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할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로 200명(대통령 기준)이 아닌 151명(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도 논란이 됐다. 차 교수는 “각 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믿을 만한 기관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법과 원칙,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여야 정치권에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위해 극단 언행을 하는 ‘갈라치기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교란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국무총리직도 대행하는 최 권한대행이 업무 조정이란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하든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또는 특검법 시행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이동근(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강남일(23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화우는 7일 “법률 시장에서 뛰어난 실력과 인품으로 명성이 높은 최고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총괄하는 리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대표변호사는 이명수 업무 집행 대표변호사, 강영호·시진국 경영 전담 변호사와 함께 화우를 이끌게 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총괄심의관·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대전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를 ‘방패막이’로 삼아 체포 버티기에 나서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다음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엔 크게 4가지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은 데에는 폭설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관저 수색영장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력을 두고)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이대로 포기한다면 공수처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영장 유효 기간 만료 전) 6일 오전쯤 한 번 더 집행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하면,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계획대로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받는다. 조사받지 않는 시간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그 이후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한 체포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그 피의자에 대해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재집행도 무산되거나 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공수처가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선택지는 체포영장 재집행 또는 구속영장 청구, 2가지밖에 없다”면서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된다는 공문까지 보냈는데 물러설 순 없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경호처에서 철조망을 친다든가 물리적으로 (경호를) 더 준비할 테니, 6일 영장을 집행하려 하면 3일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경호처 관계자들은 겹겹이 버스를 세운 ‘차벽’으로 윤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봉쇄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관저 출입문 안쪽엔 버스 세 대가 세로로 주차돼 문 앞이 빈틈없이 막혀 있었다. 바로 뒤엔 소형 버스 한 대를 가로로 주차해 버스 사이 약간의 틈도 모두 막아 버렸다. 관저 출입문 바깥쪽에도 버스 한 대를 가로로 주차해 문을 이중으로 둘러쌌다. 3일엔 문 앞에 버스 한 대만 가로로 주차돼 있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려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공수처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영장과 달리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심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3일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면서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툴 수 있는 구속영장의 경우엔 법적 절차에 따를 의향을 내비쳤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끝내 조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면서 기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서,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 수사를 매듭짓는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는 사건 송부서에 기소 요구 결정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시도조차 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 범죄 엄정 수사를 통한 공직 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공수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셈”이란 뼈아픈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경우의 수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재이첩은 현시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표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등 4개 분야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제조업 현장 실태 조사, 지난해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주요 취업 비자별 발급 규모를 정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전문·기능 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제조업·건설업 등 ‘숙련기능인력(E-7-4)’과 새로 도입하는 ‘기능인력(E-7-3)’에 발급 규모 상한을 설정했다. E-7-3 대상은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제조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종합수리 판금·도장원 △도축원(기능직군 한정)으로, ‘비자 제안제’를 통해 발급 규모와 요건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7-4는 발급 규모 상한을 전년과 동일하게 3만5000명으로 정했다. 비전문인력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 계절근로(E-8) 7만4689명(올 상반기 배정 인원), 비전문취업(E-9·고용허가제) 13만명, 선원(E-10) 2만3300명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및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선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규모 축소 등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다”면서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 인력 도입 대상 분야·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 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집행할 전망인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반발했다.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어 “체포·수색 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면서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전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과 의사 등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올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1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류모(31)씨를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문제의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정씨의 공소장에 범행 동기로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나 의대생 등이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두 사령관이 계엄 관련 ‘사전 계획’을 했던 점이 확인됐다. 군검찰과 합동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은 31일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여 사령관 휴대전화에선 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가 발견됐다. 그는 계엄 이틀 전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란 메모에 ‘경찰/조본(국방부 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구금 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등을 적었다. 계엄 당일 오전 11시25분 생성한 ‘최초 지시’ 메모엔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 개시’, ‘합수본(합동수사본부)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 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씩 파견받을 것’ 등이 담겼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시 국회 출동·봉쇄 등 지시를 미리 받아 국회 봉쇄 계획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전날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 담화가 실시된다고 전파되는 시점에 ‘전 장병 휴대전화 통합 보관, 마스크 착용, 태극기 부착(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전 장관이 주재한 화상회의 직후엔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선투입 및 본관 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뒤엔 휴대전화로 ‘쇠 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전날 휴대전화 메모에 ‘최초 V님(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연설 전파 시,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 지시’, ‘장관님 회의 직후 수호신TF 출동 지시, 후속대 1개 대대(+) 투입’ 등을 정리했다. 수호신TF는 수도방위사령부의 대테러 부대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1경비단 136명, 군사경찰단 76명을 국회로 출동하게 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여 사령관은 방첩사령부가 주도한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조를 편성·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 병력 115명이 선관위 점거와 서버 복제·반출을 목적으로 고무탄 총 등을 소지한 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여 사령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관한 부정적 소신과 이에 따른 소극적 이행 의지 등이 규명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2기갑여단 관계자들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내준 데 대해,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를 향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등으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가 지나 나온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체포 대상자가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점을 감안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조본은 전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전격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해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발부받은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31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가 지나 나온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체포 대상자가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원이 장고 끝에 공수처 손을 들어준 것은 윤 대통령이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군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수사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1·2·3차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절했고, 전자 공문은 확인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별도의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공수처 체포영장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도 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30일 0시를 기해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점을 감안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조본은 밝혔다. 다만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의 거부 또는 방해가 변수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중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을 목표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에 발맞춰 주요 평가 항목인 분쟁 해결 분야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 예산을 지원해 전문 인력 채용, 사무 공간 확대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재 제도·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중재를 위한 정보 교류 등도 지원해 국제 중재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 또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중재인 등 중재 인력 육성, 중재 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해 중재산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중재산업을 진흥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