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책임자인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다. 영장의 유효 기간은 1월6일까지다. 공수처가 전날 0시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첫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장고 끝에 공수처 손을 들어준 건 윤 대통령이 12월18일, 25일, 29일, 내리 3차례에 걸쳐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1·2·3차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절했다. 공수처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도 않았다. 검찰총장 출신 국가원수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준수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수사 칼끝이 자신을 향하니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소한의 공인 의식이 있다면 체포영장 발부 전 스스로 나와 조사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공조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두 축으로 한 수사가 진척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 대통령을 제외한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향후 체포되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이다. 공조본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영장 집행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 “(공조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을 통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법의 발부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 단계에서 법원의 사법 개입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사법 체계 근간과 권력분립 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점을 감안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조본은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체포영장 대상자가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조본은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 대통령이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경찰·군경찰과 함께 조직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와 공수처 체포영장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는 별개 문제다. 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의 거부 또는 방해가 변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집행 가능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3일 오후 10시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로 시작된 ‘12·3 비상계엄 사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축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공조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두 갈래로 나뉘어 숨 가쁘게 진행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은 4일 오전 1시1분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전 4시26분 해제를 발표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사태 발발 11일 만인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이 18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게 됐다. 이번 사태 수사에 발 빠르게 착수한 수사기관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6일 군검찰과 함께 특수본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8일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도 수사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수본은 같은 날 김 전 장관 공관과 자택,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공수처는 검경에 계엄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특수본은 9일부터 사태의 본산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자들 소환 조사에 나서 김 전 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신병을 연달아 확보했다. 박 총장을 제외한 세 사령관은 늦어도 올해 3∼4월 또는 10월1일 국군의날 때 윤 대통령에게 ‘비상대권’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대권이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해당된다.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도 각자 수사를 진행하다가, 11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을 꾸렸다. 국수본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공조본 수사는 정보사령부로 확대됐다.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또는 정보사 수사2단 관련 지시를 해,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도 구속됐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 노 전 사령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 사령관은 군검찰에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은 27일 김 전 장관을 이번 사태 관련자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 공소사실엔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등 윤 대통령 지시가 담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사실상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은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에 윤 대통령의 발언, 역할, 지시 등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영토 일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 즉 내란으로 명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50쪽 넘고 100쪽은 안 되는 상당한 분량으로, 검사들이 가능한 팩트(사실)를 밝혀 보자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수사한 결과를 담았다”며 “(윤 대통령 발언 등은)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해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순 없지만, 향후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 결과를 송부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김 전 장관 수사 결과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날 검찰 발표를 토대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2024년 3월 말∼4월 초경 삼청동 안가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만나 시국 걱정을 하며 “비상대권(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5∼6월 삼청동 안가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했다. #8월 초경 한남동 관저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며 “현 사법 체계 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1일 한남동 관저 윤 대통령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치고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엔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있었다(이하 ‘계엄 4인방’). #11월9일 국방장관 공관 윤 대통령은 계엄 4인방에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1월24일 한남동 관저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 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7년 3월쯤 방첩사령부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11월30일 국방장관 공관, 한남동 관저 김 전 장관은 오후 6시쯤 공관에서 여 사령관을 만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1시쯤 결심이 선 듯 두 사람을 관저로 불러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1일 한남동 관저, 안산 롯데리아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며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 금지’ 삭제만 지시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날 경기 안산 롯데리아에서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과 회동했다. 노 전 사령관은 두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 “너희가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줬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물론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 장악,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이 두 대령을 통해 선발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12월2일 한남동 관저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완성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12월3일 삼청동 안가, 안산 롯데리아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그에 앞선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을 만나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 장군이 단장, 방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인 고동희 대령에게 선관위로 출동하게 해, 고 대령이 보낸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해 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정했다. 1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정성욱 대령은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이 명단을 불러 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12월3일 尹 비상계엄 선포 후, 4일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 전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3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오후 11시23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령돼 다음 날 오전 1시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령관에게 또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곽 사령관에게도 전화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이 명령은 방첩사 수사단의 김대우 단장, 최모 소령을 거쳐 방첩사 출동조 카카오톡 단체방에 다음과 같이 하달됐다.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 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 기존 체포·구금 대상자는 이들 세 사람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방송인 김어준씨 등 10여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누가 명단을 작성했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인원도 (관련자별로 진술 등에) 차이가 있어 14명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특정인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월4일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3분경 이후 이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6분이 돼서야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공소장의 등장인물 모두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검찰 특수본은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입장문을 내고 “픽션”이라면서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박세현 본부장 등 특수본 관계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 상태이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이날 오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배보윤 변호사 등 탄핵 심판 대리인단 선임계를 냈으나, 공조본 주축인 공수처에 변호인단 선임계는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제2의 비상계엄은 없다고 했지만,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내가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령관에겐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도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조사받고 긴급 체포돼, 2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소됐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주요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지시했다.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체포 명단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0여명을 체포해 구금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1일 ‘1차 롯데리아 회동’에서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너희가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두 대령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줬다. 검찰 특수본은 이 같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명명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국회, 민주당사), 과천(선관위), 수원(선관위), 관악구(선관위), 서대문구(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했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했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또 “윤 대통령이 적어도 2024년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올해 3월 말∼4월 초쯤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하며 “시국이 걱정된다”, “비상대권(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부터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1일 관저로 찾아가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계엄 당일 군경 약 4749명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김 전 장관이 완성한 문건들을 검토해 승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은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심판정으로 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면서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공동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헌재 6인 체제와 관련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 주셔서 헌법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정에 들어갔다.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변호사가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공조본의 주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공수처 앞엔 ‘3차 소환 통보’ 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체포영장 청구’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향후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한다. 이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딜레마’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르면 26일 석동현 변호사가 예고한 윤 대통령 측 입장 등을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가 이날 “3차 출석 요구가 수사기관의 통상 절차”라고 밝힌 만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2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과 요건은 갖췄다는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공수처 입장에선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해 섣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운 게 공수처가 처한 딜레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3차 출석 요구에 나설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또다시 불응해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으면 법원이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소환 통보를 3차례 해도 피의자가 안 나와 수사 협조를 안 하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내란 수괴란) 혐의를 부인하는 대통령의 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내란죄와 관련해 체포영장 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막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공조본에 참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에 이어 17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 비화폰 통화와 관련한 경호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결국 물러섰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경호처의) 어떤 개인이 ‘교도소에 바로 가겠다’는 각오로 그런 돌출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조직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은 압수나 수색의 강제 처분을 위한 압수수색영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는 식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는 건 적법절차 위반이 명확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수처는 추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 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 관저에서 한 교회의 목사가 주재하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다. 이 예배에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교회 신도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구호 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강력 범죄 피해자인 초등학생 230명과 중·고등학생 331명 등 총 561명에게 ‘크리스마스 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키트는 간식과 영양제, 로션, 립밤, 텀블러 등으로 구성됐다. 초등학생용엔 동화책과 보드게임, 중·고등학생용엔 볼펜 세트와 플래너가 맞춤형으로 포함됐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관계자는 월드비전에 감사를 표하면서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강력 범죄 피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정보사령부(정보사) 전·현직 관계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계엄 모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조본에 참여 중인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계엄 사전 모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차 회동 내용은…檢, 정보사 출장 조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1·2차 롯데리아 회동’의 목적과 내용, 공모 관계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태스크포스(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1차 회동 참석자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이날 구속 후 첫 소환 조사했다. 공조본은 전날엔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18일 노 전 사령관, 20일 문 사령관에 이어 정보사 관계자로는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 전 대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시절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령도 노 전 사령관처럼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인 3일 2차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을 비롯한 국방부 조사본부 장교 2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최근 김 대령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공조본은 2차 회동에서 정보사 ‘제2수사단’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 정국에서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직속’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이다. 공조본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1차 회동에선 정보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정보사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의 국회의원 체포조 투입 관련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보사의 다른 대령과 함께 1차 회동에 참석했던 정모 대령은 20일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정보사의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경기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가 체포조 구성 여부와 지휘 라인,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수첩 주목…警 국무회의 조사 확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배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건 김 전 장관, 문 사령관과의 ‘연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육군본부 비서실장을 할 때 비서실 산하 정책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 문 사령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시기,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을 관리한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은 노 전 사령관이었다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불러 그가 쓴 수첩의 내용과 의미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15일 노 전 사령관이 무속인으로 활동했던 안산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 수첩엔 비상계엄 선포 뒤 군 병력의 동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어떤 부대를 배치할지 등 구체적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물증이 됐다. 노 전 사령관이 2018년 여군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동업한 사실도 논란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천공, 건진법사에 이어 또다시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의 점집은 문제의 회동 장소인 롯데리아에서 약 1.4㎞ 떨어진 곳에 있다. 또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문건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2명(국무위원 11명, 배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중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측면의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송치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선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변호인단 구성을 위한 장고를 이어 가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방패’ 역할을 할 변호인단 구성을 미루는 사이 헌재에서 ‘창’ 역할을 할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주축으로 한 17명으로 꾸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배포한 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내란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고 얼굴도 보기로 했다”며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다. 수사와 탄핵 심판, 두 축으로 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석 변호사가 17일 기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돕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힌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아직 수사기관이나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한 뒤, “윤 대통령을 고소·고발 절차상 내란 수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지 11일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 공식 입장이 공개된다는 소문에 이날 자리엔 취재진만큼이나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들도 상당수 몰려들었다. 석 변호사는 유튜버들에게도 발언권을 줬다가 이들이 “윤석열 파이팅”,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며 고성을 지르자 질의응답 시간을 급히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가 발송한 ‘탄핵 서류’를 받지 않았다. 헌재는 16일부터 사건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요구, 입증 계획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서류를 수차례 보냈지만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송달로 간주할지에 대한 입장을 23일까지 밝히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엔 공동 대표인 김 전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 17명이 선임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보다 1명 적은 규모다. 김 전 재판관과 송 전 위원장은 각 2012∼2018년, 2007∼2013년 헌재에 몸담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도 2012년 ‘이명박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을 했다. 법조계에선 세 사람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실무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총괄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국회 탄핵 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