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17일 재난 및 범죄 트라우마 경험자 심리적 지원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기관은 자원 연계, 전문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협조하면서 상호 교류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손잡았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의 중추 기관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좋은 인연을 맺게 돼 반갑고,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태원 사고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노하우와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평의를 소집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해, 본격적인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오동운 공수처 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18일 만나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등을 협의한 뒤,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 당초 계엄 사건 전체 이첩을 주장했으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신병을 검찰이 확보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첩 시점에 대한 질의에 “조만간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중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간 윤 대통령 중복 수사 논란은 일단락됐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지 10일 만으로, 2차 요청 시한인 이날 ‘교통 정리’가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이날 박세현 본부장 등 검찰 특수본 관계자들을 대검으로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 이첩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공수처는 공조본 체제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에서 16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전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전날엔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을 이첩받았다. 경찰은 이날 공수처에 수사관 수 명을 파견했다. 공조본 출범 뒤 경찰이 인력을 파견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조본의 1차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공수처와 협의하진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또 여 사령관 등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고자 최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공조본이 전날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 경호처는 이날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7일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소추 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1호 제출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겐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송달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처음 논의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헌법연구관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평의에선 법리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받게 됐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 최측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18일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오 처장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발동, 검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와 사건 이첩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경찰청 국수본은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전날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김 전 장관과 박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해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 역량 문제와 관련해,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이른바 ‘내란 특검’이 하루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결국 공수처가 특검에 넘겨야 할 것”이라며 “(공조본의 1차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 통보에 버티기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20분쯤 경찰청 국수본과 함께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이 대표의 2심 사건을 접수해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배당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5일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올해 7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대표는 13일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17일 열릴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을 밝힐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기각하게 된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필두로 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간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헌정 사상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 첫 소환 조사가 조만간 현실화할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이든 공조본이든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결국 ‘체포영장’이란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수사기관 조사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조사 방식, 예우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윤 대통령을 누가 조사할지가 관건이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검찰총장 출신이라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과 인사만 나눈 뒤 부장검사들이 조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당시 검찰 특수본의 노승권 차장검사와 면담하고, 부장검사이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한웅재 전 경주지청장에게 조사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8년 3월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당시 한동훈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부장검사이던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신봉수 대구고검장에게 조사받았다. 윤 대통령은 현직인 만큼, 예우상 급을 맞추기 위해 수사 실무를 진두지휘해 온 차장검사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특수본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공조본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해당된다. 공조본 조사 시엔 공수처 검사 외에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가 동석할 수도 있다. 조사 장소도 관심이다. 검찰 특수본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공조본은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정해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경호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할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특수본이든 공조본이든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조사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뒷말이 나와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다만 공조본의 조사 장소인 공수처의 경우, 검찰 청사에 비해 경호나 수사 보안 유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변수다. 독립 청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공수처가 2021년 3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장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한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게 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곳이 아닌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두 전직 대통령은 중앙지검 10층의 1001호에서 조사받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관련 질의에 “과거와는 청사 내부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지금 1001호는 검사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특수본뿐 아니라 공조본도 윤 대통령이 1차 소환에 불응하면 2차 소환 통보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이 한발 앞서 1차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특수본은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검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1차 소환뿐 아니라 검찰 특수본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일반인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 요구서를 아예 접수하지 않는 식으로 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들어가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흘러가야 하고 형평에 맞다”고 내다봤다. ‘법 앞의 평등’이 제일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미국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GPT와 소송 ‘복대리’ 신청 기능 등을 탑재한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따라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전망이다. 13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변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대상의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베타(시험) 버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챗GPT를 이용한 AI 통합 검색, 소송 복대리, 한층 업그레이드한 사건 관리 프로그램, 회원들이 서식 자료를 등록해 공유하는 자료실, 현직 판검사 등 현직 법조인 정보를 제공하는 법조인명부, 공지사항 조회 등 기능을 통합했다. 가장 큰 특징은 챗GPT와 연동한 AI 통합 검색 기능이다. 문서 요약, 외국어 번역,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하다. 서비스 시험 단계인 만큼, 동시 사용 인원은 100명이다. 또 일대일 연계가 가능한 소송 복대리 기능이 완비됐다. 복대리란 의뢰인에게 민사·행정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일정 부분 대리하게 하는 것이다. 복대리나 제소 전 화해, 기록 등사를 의뢰하려는 변호사가 원하는 법원 또는 검찰청, 비용 등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면, 이에 지원한 변호사를 선택해 승인하는 구조다. 복대리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복대리인 변경을 원하면 승인을 취소하고 새로 선택해 승인할 수 있다. 서울변회 홈페이지의 복대리 게시판과의 동기화로 접근성을 높였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처럼 법원,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 등 사건 정보를 등록해 조회할 수 있는 사건 관리 서비스엔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추가했다. 본인 계정의 구글·네이버 캘린더 연동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캘린더에 기일 정보가 전송된다. 이 같은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메인 화면에선 사용자의 사건 업데이트 현황, 신규 복대리, 내가 쓴 글, 공지 건수와 최근 알림, 자료실 등록 현황 등이 제공된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에게 34쪽 분량의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했다. 김정욱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성심껏 개발한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가 업무에 큰 도움이 돼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새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하상 법무법인 자유서울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되며, 이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기존 변호인단은 다음 날 사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태의 ‘키맨’,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수본은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3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여 전 사령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판단이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령부(방첩사) 요원들을 보내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인 등 14∼15명 체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관할 B-1 벙커 내 구금 준비, 중앙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이날 구속 기로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당일 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3곳 경비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조 청장 변호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그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 이른바 ‘충암파’다. 문제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9일 첫 소환 당시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내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곽 전 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도 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곽 전 사령관 부하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특전사 예하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등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 특수본은 또 사태 당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연락한 정황과 관련해, 이날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날엔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을 조사했다. 국수본은 “계엄 선포 전 간부가 방첩사와 연락한 사실이 없고,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3일 오후) 11시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관련자들 증언을 종합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이른바 ‘체포 명단’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김 전 대법원장, 권 전 대법관, 김어준씨, 김민석 의원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14명이 있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 전 사령관 순으로 하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13일 서울중앙지법의 입장 전문.

“돌이켜 보면 4년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더 없는 게 아쉽죠.” 전국 개업 변호사 3만여명의 약 76%인 2만3000여명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역대 회장 중 첫 연임에 성공해 임기 만료를 앞둔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지난달 22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임기 4년을 이같이 돌아봤다. 김 회장은 “직접 일군 중소형 로펌을 정리하고, 전직 회장들과 달리 상근해 회원들을 위한 봉사에 전념했다”며 “변호사 직역 확대와 수호, 회원 복지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원래 입법 관련 활동이 없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직역 법안 발의를 주도했어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외부 전문가를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로 구체화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변호사 비밀 보호권(ACP),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법안 등 7개 정도 됩니다.” 김 회장은 “회원 복지 차원에선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시행한 판례 검색 및 사건 관리 시스템 제공, 문서 파쇄, 형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대행, 여성 변호사 출산 축하금 2배 상향 등도 호평을 받았다. 김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각종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공무원 출신 응시자 특례 폐지를 이끌어 낸 것을 꼽았다.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은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 15종 시험에서 응시 과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아 왔어요. 이는 공무원 전관예우, 인맥과 연고에 기댄 특혜 그룹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 캠프에 특례 관행 타파를 요청한 이유입니다.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에 특례 폐지를 권고해, 내년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폐지해야 합니다.” 김 회장이 내년 1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건 이런 성과와 맞닿아 있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 부처, 유관 기관들에 장기간 구축한 네트워크 힘이 드러나 점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 가고 있다”며 “직역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차기 변협 협회장에 도전하는 이유를 밝혔다. “대표성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한 일도 있어요. 변호사 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은 변협이기 때문이죠. 젊음을 바치며 투쟁한 성과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변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은 “출마를 공언한 후보들 면면을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변협 상임이사를 해 본 사람이 없고, 역대 변협 협회장을 살펴봐도 지방변호사회장이나 변협 사무총장을 하지 않고 당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무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차기 변협 협회장 선거는 김 회장과 금태섭 전 의원,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장의 삼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 회장은 “내년이면 40대 후반의 13년 차 변호사가 된다”며 “법조계 중앙에 있어 위아래를 아우를 적임자”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야 법정 단체인 변협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목소리를 내 사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정치색이 뚜렷한 인사가 협회장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우선 소위 ‘네트워크형 로펌’, 광고 주도형 법무법인에 대한 규제가 시급해 광고 규정 등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8∼9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모임) 회의에 네트워크형 로펌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본사·지사 명칭 사용 금지 △주사무소·분사무소 광고 분리 △변호사가 아닌 공직 출신 사무직원 광고 금지 △전관 변호사 홍보 제한 등을 담았다. 협의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회의 직후 변협에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의료 기기 회사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듯이, 인공지능(AI) 등 리걸 테크(법률 기술 서비스)는 변호사의 책임과 통제 아래 양질의 법률 서비스 도구로 선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등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차기 변협 협회장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1·2기 집행부를 나눠 구성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집행부 구성에 앞서 계획서를 받고 향후 업무 이행도를 평가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50∼80% 교체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김 회장은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장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법조계를 위해 활동했다”면서 변호사들에게 “진정성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