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관련자들 증언을 종합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이른바 ‘체포 명단’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김 전 대법원장, 권 전 대법관, 김어준씨, 김민석 의원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14명이 있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 전 사령관 순으로 하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13일 대법원의 입장 전문.

군검찰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줄소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은 12일 오전 조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이 지난 6일 군검찰과 특수본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6일 만이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3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하기 전 5분간 형식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사전 회의엔 윤 대통령과 조 장관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3일 오후) 10시17분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는데, 도착했을 때 토론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 전반을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마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첫 소환 조사’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수사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 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운영하기로 한 ‘공조수사본부’가 특검 출범 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소환 통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서두르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경찰 특수단 소속 18명은 11일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일몰 전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들어가지 못해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호처 행위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내란 가담’”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반을 지휘한 정황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경찰 특수단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에게 호출을 받고 종로구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엔 해당 시간 두 사람 다 공관이나 집무실에 있었다고 기재돼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을 전날 구속한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 진술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구체화, 다지기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13명을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도 조사했다. 또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자택, 특전사와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대검은 특수본 규모도 늘렸다. 12일자로 검사 5명, 검찰 수사관 1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에 따라 총 인원은 78명이 된다. 이 외에 포렌식 등에 30여명이 투입됐다. 진상 규명을 위해선 윤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받은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말 ‘국정 농단’ 사태 발발 당시부터 검찰 소환이 유력시됐으나, 이듬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고 11일이 지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 조 청장과 김 청장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점친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인데, 내란 수괴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다만 출국 금지된 윤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군과 경찰의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한 변호사는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 기간(최장 20일)도 있는데, 무조건 체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 체포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관저도 압수수색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현직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체포하긴 어렵다”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즉각 저지됐다. 법무부는 “수용자(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보호실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야당들이 추천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민주당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지검장의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 질의에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이 지검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는 올해 10월 심리 정족수(재판관 7명)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사건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앙지검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지휘부인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헌재는 18일 이들 검사 3명, 전날인 17일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기관 간 수사 경쟁이 과열되며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과 혼란도 현실화하고 있다. 법원은 수사 효율을 이유로 이들 기관에 “협의를 거쳐 조정해 영장을 청구하라”고 진화에 나섰다. 상설특검을 비롯한 특검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은 결국 특검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들 ‘각개전투’ 양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9일 사태의 핵심 인물 소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엔 이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4명을 긴급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날까지 경찰이 접수한 고발은 6건, 피고발인은 12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고발해서다. 경찰의 수사 대상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경찰은 국방부 관계자 4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8명 등 총 1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 전날엔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위헌·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와 경위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가 관련 법리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세계일보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가세했다. 공수처는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수사관 36명 중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이 우선 투입됐다.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계엄 사건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동운 처장이 전날 검경에 발동한 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청권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검경은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해 설립된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검경 간 수사 ‘갈등’ 조짐까지 검경, 공수처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동일인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면서, 법원은 이들 기관에 “수사의 효율과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일 경찰 특수단은 검찰을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는데, 같은 날 공수처도 김 전 장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이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공수처가 청구한 모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검경과 공수처가 일제히 출국 금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검경 간 수사 주도권 경쟁은 갈등으로 번지는 조짐까지 나타난다. 검찰 특수본이 이날 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경찰 특수단은 7일 검찰에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이와 별개로 하루 늦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 특수본이 압수수색한 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 일각에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 새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관련해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경찰이 검찰에 김 전 장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이틀 뒤인 8일 오전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검경, 공수처는 너도나도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한다.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권한”이란 입장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직권남용죄 직접 관련성을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공수처법)에 있다며 우위를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기소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에 사법부로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말했다. ◆檢만 기소 가능…특검 귀결되나 법조계에선 ‘내란죄 기소권’은 검찰에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긴 늦었다”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해 수사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오게 돼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하언욱(변호사시험 3회) 남양주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헌법 체계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이번 상황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특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지 걱정된다”고 썼다. 다만 검찰 특수본은 법무부 보고 없이 대검 지휘를 받고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특검 수사로 수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검으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통과 시) 출범까지만 적어도 한 달 걸릴 것”이라며 “이번처럼 분초를 다투는 사건의 초동수사 단계에선 동시다발적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군검찰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자택,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전 장관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 18점을 확보했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수사 당국이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건 사태 발발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계엄 포고령 선포를 지시하는 등 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이 사태 이후 교체한 새 휴대전화로 알려졌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으므로,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고발 절차상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법무부 보고 없이 대검 지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정진팔 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과 국회에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지난달 방첩사령부 비서실이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보고한 문건”이라며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 전문을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담화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밝혔는데, 방첩사도 지난해 한미 연합 훈련 대비 차원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라면서 일축했다. 국방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던 방첩사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군검찰이 포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었는지,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폭행 또는 협박의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계엄군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한 것만으로도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이 달성돼 내란죄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헬기 자체, 폭행·협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비상계엄을 공모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으로 무력화하려 했는지가 내란죄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인데, 국헌 문란 목적이란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 했는지가 내란죄 수사의 관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각 약 280명, 300명이 투입된 경위,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의 시스템 서버를 촬영한 이유, 계엄 포고령 작성의 주체와 경위 등이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선관위에 투입된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선관위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방첩사 관계자는 “최초 명령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못 하게 하는 것이었다”며 “상황에 따라 서버 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언질도 있었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폭로한 13명 체포 명단과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의 진위도 가려내야 한다. 홍 전 차장은 해당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 내란죄 증거가 다 나온 것 같다”며 “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해 군인들이 내리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봐 ‘외포심’(몹시 두려워하는 마음)에 트라우마까지 생겼는데, 12·12 사태 대법원 판례상 이 행위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가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폭동의 내용인 협박 행위가 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며 “주모자인 대통령 수사도 빨리 해야 된다”고 검찰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생중계돼 사실관계보다 법리적 검토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정지시키려 했는지,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는지, 결국 대통령이나 계엄사가 어떤 명령을 했는지를 검찰이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에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방첩사, 계엄 사전 모의했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엔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대한 무력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계엄 선포 부분의 주요 쟁점 사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돼 있다. ‘계엄 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 수행 제한 시 대책은?’이란 쟁점 사항엔 ‘정부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써 놨다. 문건엔 1980년 5월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다. 이 포고령엔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돼 있는데,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이런 정황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여 전 사령관 입장과 배치된다. 여 전 사령관은 전날 “TV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계엄 정국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그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방첩사는 추 의원 의혹 제기에 지난해 한미 연합 훈련 대비 차원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지난해 ‘자유의 방패’·‘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비해 전시 전환 절차에 참고하고자 계엄 업무 실무 편람 등을 참조해 요약한 자료”라며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자택·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의 영장엔 내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법원에서 김 전 장관 통신 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 확보에 나섰다. 김 전 장관 변호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윤상혁(변호사시험 4회)·안동진(6회) 변호사가 맡았다. 김 전 장관이 군에서 전역한 뒤 고문을 지냈던 인연으로 대륙아주에 요청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을 거쳐 검사가 됐으나 올해 10월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군 인력을 파견받아 군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합동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사태의 장본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8시쯤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포고령 선포를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해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 특수본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과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특수본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이란 입장을 밝히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의 위헌성이나 불법성이 비상계엄 사태에 묻혀 버려 굉장히 안타깝죠. 그쪽에 사회적 관심과 비판이 집중되다 보니, 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는 게 그냥 의결됐다고만 끝나 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검사들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회사로 치면 회장도, 사장도, 부장도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일할 맛이 나야 야근하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텐데, 검찰이 정치에 휘말리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일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사, 검찰총장이란 이유만으로 검찰까지 매도하니 마음도 아픕니다.”(서울중앙지검의 A 부장검사)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맞닥뜨린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5일 내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다들 당혹스러워 하며 침울해 한다는 전언이다. 지휘부 ‘직무대리 체제’에선 수사, 공소 유지 등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 국회의 탄핵 소추를 전후로 중앙지검에선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창수 지검장 직무 정지에 대비해 주요 보고나 결재 등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지검장은 이날 탄핵 소추 직후 차장·부장 검사들과 티타임을 갖고 “마음이 무겁다”, “헌재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 신속히 돌아오겠다”​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이 지검장은 “부장은 차장의 마음으로, 차장은 검사장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또 헌재에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도 “탄핵 소추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부당한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고 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이 지검장 등은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파면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전례를 보면, 헌재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8∼9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리한다. 조 차장의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엔 ‘중앙지검 차장검사의 사고가 있을 때 나머지 차장검사 중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 차장이 반부패수사1·2·3부와 공정거래조사부를, 공 차장이 강력범죄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5부 업무를 지휘한다. 최 부장의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가 맡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직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3차장의 업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돈봉투’ 사건, 티몬·위메프의 1조5950억원 미정산 사태 등 기존 수사도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사건 2심 재판 등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선 4차장 산하는 검찰이 범죄를 인지해 수사하는 ‘인지 수사’ 부서들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의 동력도 상실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1·2·3차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과부하가 걸리면 중앙지검 전반의 사건 처리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A 부장검사는 “검사들 입장에선 연말에 장기 미제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잘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이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를 강력히 규탄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수사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헌재에 속히 각하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검찰엔 검사 탄핵 소추를 결정한 “역사의 죄인”인 국회의원 전원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 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은 당분간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 주도의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조 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17일까지다. 그의 퇴임 뒤엔 역시 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김인회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12월5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4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라며 윤 대통령,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김 검사의 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