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이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세 사람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중앙지검은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면서 “직무 대행 체제에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수사와 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앙지검 입장 전문.

법조계와 학계에선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탄핵 사유이며, 내란죄나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헌법재판소에 쏠린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헌법 제77조의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특히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데 대체로 이견이 없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령 내용 자체가 위헌이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불법적인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에 정통한 한 법조인도 “윤 대통령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통해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 자유, 집회·결사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국회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는데, 계엄법 제2조는 비상계엄 요건 중 하나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못 박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서도 “야당이 정부 예산안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 기능도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검사 출신 변호사)란 비판이 거세다. 서 교수도 “국회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고, 직권남용, 나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 중 하나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이고 계엄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계엄법에 국회 기능을 막는 규정은 없어 내란죄의 국헌 문란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정희정권 이후 계엄 포고령을 기준으로 보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를 정치 활동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전례가 없다. 계엄법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서 교수는 “군을 동원한 것 자체가 (내란죄의) 폭동”이라면서도 “성공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내란 미수’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변협이 거국 내각 준비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 했거나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면, 내란죄 가능성이 있고 탄핵 사유가 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니 윤 대통령이 해제해 전체적으로는 바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계엄 선포 후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출입을 저지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범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직 기강 확립과 복무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판사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다. 계엄 포고령 중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는 문구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으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의 심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을 정지해 6명만으로도 헌법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도 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 소추 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 개시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헌재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위헌”이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문에 비춰 봤을 때, 동일한 계엄 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위헌 확인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 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전원 재판부 회부 여부가 결정된다.

재외동포 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현행 만 65세 이상인 국적 회복자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이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수국적자 증가에 따른 노동력 확보를 비롯한 긍정적 효과보다, 기초연금 같은 복지 재정 부담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8월 국민 3000명, 국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인 재외동포,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 이해 당사자 555명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및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 국민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나머지 34.5%였다. 이해 당사자 50.5%도 ‘지금처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에 상실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4203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이유다. 이 중 63.9%가 미국인(2684명)이었다. 이 때문에 미주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이에 법무부는 “국적에 관한 사항은 주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적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해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여론조사를 벌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따른 우려가 작지 않은 점이다. 국민 57.9%, 이해 당사자 67.0%는 ‘장·노년층 국민이 늘어나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국민 59.7%, 이해 당사자 63.8%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는 만 40세까지 있는데, 병역을 기피한 국적 포기자들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 다만 국적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은 국적 회복이 불허된다. 국민 응답자들 사이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 ‘투자 유치, 소비 진작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답변은 각 35.6%, 34.9%에 그쳤다. 이 두 항목의 이해 당사자들 응답은 각 68.6%, 73.0%로 2배 정도 높아 대조를 이뤘다. 또 국민 76.5%는 ‘국적 회복 허가를 위해 회복 신청 전 일정 기간 한국 거주, 회복 후 한국에 주로 거주할 의사, 충분한 자산과 소득 보유 등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는 범죄 경력이나 병역 기피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부회장인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만 40세가 된다면 인력 수급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 번에 그렇게 낮추기는 쉽지 않고, 낮춘다면 60세나 55세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로는 오히려 복지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관련 전문가 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국민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원은 “전문가 대다수가 국적 회복 허가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국내 거주 기간과 거주 의사,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상황 등이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국적 회복이 사회보장 혜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국적 포기 당시 병역의무나 회복을 원하는 단계에서 한국 거주자로서의 납세,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이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적을 회복해 한국 국적자가 되면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할 수 없으나, 외국에선 해당 국가 국적자로서의 권리가 있다. 또 재외동포가 F-4 체류 자격인 경우와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경우엔 사회보장 혜택이 차이 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과 재외동포 간에 보험료 산정 기준 등 차이가 크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재외동포가 다시 국민으로 포섭되는 과정과 의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반인이 복잡한 국적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정책 추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국제법에 반하는 법안이란 비판과 함께, 국가 안보·질서에 대한 위험을 강제송환 예외 사유로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19조 난민 인정 제한 사유에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난민 인정 결정 취소·철회에 대한 제22조엔 ‘제19조에 따른 난민 불인정 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태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혔다.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 협약)’과 달리, 우리 난민법엔 난민이 국가 안보·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난민 협약의 해당 규정인 제32조(추방)와 제33조(추방·송환 금지)를 난민 불인정, 난민 인정 취소 등의 사유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난민법은 난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며 “난민 협약 정신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 안보·질서에 대한 위험을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로 삼아 적극적으로 강제송환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난민법 제3조엔 ‘난민 인정자와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협약 33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 방지 협약) 3조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대표는 난민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자가 적지 않은 현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실 현행 난민법과 사법 시스템엔 난민 신청의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공무원이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없어, 체류 연장이 필요한 모든 외국인이 신청을 계속하기만 하면 거의 무제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 보호의 명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남용자를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한다면 난민 제도 자체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난민 협약은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각 체약국의 국내법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법 개정에 찬성했다. 이 교수는 “난민법 제19조는 난민 협약 제1조 D·F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자’에겐 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F항 c호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 인정 제한 사유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나 그 가능성으로 인해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것과 난민에서 배제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결과를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테러범을 난민에서 배제하는 건 당연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국가 안보·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의한 난민 불인정 등의 경우엔 최소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그런 위험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김진 사단법인 두루 외국변호사는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배제 조항(난민법 제19조)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라면서 “국제법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배제 조항은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면서 “난민 협약상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난민 협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개정안은 모호한 문언으로 인해 대중에게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달해 현행 난민법과 난민 인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현욱 선임연구위원은 “난민 인정 심사 절차는 난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만약 자의적 해석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이의신청 절차와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영훈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때로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일반화해 혼란이 발생한다”며 “난민법 개정 취지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자칫 난민 신청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교수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판단의 근거는 그에 해당하는 난민 신청자의 행동이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여러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9일 제4회 이민정책연구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민정책 분야의 신진 연구자 발굴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상대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상인 대상엔 ‘이주 배경 여부에 따른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비교 분석’이 선정됐다. 이민정책연구원장상인 최우수상엔 ‘연결의 딜레마: 차별 경험과 외국인 이주민의 행복, 사회 자본의 관계’, 우수상은 ‘다문화 청소년의 동등한 교육 출발선을 위한 연구’, ‘증명하는 삶, 주체성에 기반한 네팔 유학생의 한국 이주 탐구’가 선정됐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활동과 더불어 이민정책 분야 전문가 양성과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 추진을 공언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이에 반대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소추 방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의견’을 올려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중앙지검 1·2·3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 검사 16명에 뒤이은 입장 표명이다. 다음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의 입장 전문.

법무부가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비자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도입한다. 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을 전환 뒤에 확인하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올해 9월 발표한 ‘신출입국·이민 정책’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비자 제안제와 관련해 이달 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협의회에선 경제적 효과, 국민 고용과 재정 건전성,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 인권 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협의회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은 숙련도, 한국어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E-7-4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한국어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E-7-4 전환이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E-7-4 전환 뒤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특례를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업의 E-7-4 허용 인원 산정 요건은 현행 연평균 공사 금액 1억원당 0.1명에서 시공 능력 평가액 1억원당 0.4명 병행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E-7-4 전환 시 체류 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설 업체와 지역 기업들이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 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학창 시절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동네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2차 피해까지 당했다. 지금은 곁을 지켜 주는 남편 덕분에 살아 숨 쉴 수 있다. 그런 A씨는 같은 피해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와 시간”이라는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는 “살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고,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학대하며 불구덩이로 밀어 넣지 말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피해자학회 후원을 받아 올해 ‘제5회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을 진행해 최근 대상(법무부 장관상)인 A씨를 비롯한 11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우수상을 받은 대학생 B씨는 학교 폭력 피해자다. 대학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 상흔에서 벗어난 그는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창업을 준비 중이다. B씨는 “내가 겪은 아픔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상처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됐다”며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상을 받은 C씨도 학교 폭력 피해자다. 군 장교인 그는 “군대 내 폭력의 온상을 고발하고 있다”며 “작은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돼 줄 수 있다면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상 공동 수상자인 피해자 국선 변호사 D씨는 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해 2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통해 피해자와의 교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흉터가 가득한 피해자의 마음을 보듬어 줄 변호사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가 재판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다른 특별상 공동 수상자인 소방서 구급 대원 E씨는 가정 내 상습적인 학대 피해 아동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결해 센터 도움을 받게 했다. 그는 “아이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 그 손을 잡아 줄 어른들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26일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마 후보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은 물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 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1997년 서울중앙지법 전신인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요직이다. ‘대법관 등용문’으로도 통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우위 구도는 굳어진다. 마 후보자는 눈에 띄는 진보적인 판결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마 후보자에 대해 “사석에서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다”고 전했다. 마 후보자는 비정규직, 통상임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 등에선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올해 8월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2심 재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삼성 위기론’과 관련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면서 기회를 허락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 결심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경영권 승계란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 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겐 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삼성 경영진 7명,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 2명의 구형량도 1심과 같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며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건 제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 생각하고, 만약 재판부가 보시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삼성 위기론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세조종, 회계분식 등에 관여했다는 19개 혐의(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검찰이나 이 회장의 상고가 유력시되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