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2학기 개학에 맞춰 홍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일방통행’ 시범 운영에 나섰다. 평일 등교가 집중되는 30분간 학교 앞 구간의 차량 흐름을 한 방향으로 바꿔 어린이 통학 안전을 높이고 주민들의 차량 통행 불편은 줄인다. 23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시간제 일방통행 구간은 세검정로1길 39 풍림2차아파트 앞부터 세검정로1길 90 홍은벽산아파트 앞까지 260m로, 이달 1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차량 통행이 풍림2차에서 홍은벽산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홍제초 앞 세검정로1길은 폭 6∼7m로 비좁은 편이라 정문과 후문 주변 불법 주정차와 등교 시간 차량 통행이 겹치면서 어린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구는 학교와 주민, 경찰 등 관계자 의견과 현장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교가 집중되는 30분만 일방통행을 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첫날 운영 결과는 순조로웠다. 주민, 운전자 간 마찰이나 주변 도로 정체·혼잡이 발생하지 않았다. 구는 올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실제 통학 안전 개선 효과와 주민 불편 여부를 함께 살필 방침이다. 또 경찰과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과 어린이 보행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사회연대경제정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으로,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자활 기업,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기업이다. 그간 이 같은 경제주체들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가 없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정책을 연계·조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양극화, 돌봄 공백 등 산적한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하는 전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본법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체계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투자나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판로 확대를 비롯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내 사회연대금융 21개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인 ‘사회적금융포럼’은 환영 성명을 내고 “사회연대금융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되고 중개 기관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포럼은 사회연대금융 중개 기관의 지정·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관, 재원 구조가 명시된 데 주목하면서 “민간 중개 기관의 역할과 육성 근거가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고,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의 사회연대금융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역 중개 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오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부터 적극 행정에 나선 국가·지방 공무원을 원스톱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 지원단’이 각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등 비위 행위가 뚜렷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적극행정 보호관,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꾸려지는 적극행정 보호 지원단을 통해 수사·소송 관련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단의 전담 직원이 지원 절차 안내, 변호사 연계,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엔 공무원이 개별 대응하며 소송비를 간접 지원받는 방식이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고소나 고발을 당해 형사소송 시엔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비를 지원해 방어권을 보장한다. 변호사비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1000만원, 기소 후엔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여러 부처가 연계된 사안에 대해선 인사처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10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콜롬비아 출신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사진) 작가가 선정됐다. 서울 은평구는 다음 달 18일 관내 통일로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시상식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은 은평구 불광동에서 50여년간 작품 활동을 했던 고(故) 이호철 작가의 정신을 기리고자 구가 2017년 만든 국제 문학상이다.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는 대표작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 ‘폐허의 형상’ 등을 통해 콜롬비아 현대사의 정치적 폭력과 기억의 대물림을 정교한 서사로 형상화해 온 현대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대표 작가다. 분쟁과 폭력이 남긴 상처를 성찰하고 기억의 윤리를 실천한 문학적 성취가 높이 평가됐다. 특별상 수상자는 ‘코리안 티처’ 등을 펴낸 서수진 작가다. 상금은 본상 4000만원, 특별상 2000만원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작가들이 소신 있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 시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할 범죄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공수처 소관 범죄 등이 제외됐다. 경찰은 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 범위가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대통령령 제정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중수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법 시행령엔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 범죄, 공수처 소관 범죄 외에 고소·고발 등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제외됐다. 아울러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수청에 서면 통보하도록 명문화됐다. 중수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해당 수사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엔 국민 참여가 보장된다. 개인과 법인·단체는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제청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본청 및 6개 지방청, 수사관 정원 2874명을 골자로 한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입법예고대로 통과됐다. 행안부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 구성,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초기 시행령안에 담겼던 6대 중대범죄(법왜곡죄 제외)에 대해 전건을 중수청에 의무 통보한다면 연 58만건에 달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최종안엔 5억원 미만 경제 사건이 제외됐지만,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운영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 통보 등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청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면 연간 2만건가량이 중수청에 의무 통보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일부만 반영돼 연 7만5000건 정도가 의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산범죄, 중대범죄 부분에 경찰의 의견이 반영됐으나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이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문화됐다. 중수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해당 수사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대통령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중수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할 범죄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 범죄와 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등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제외된다. 다만 중수청장이 범죄 성격,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통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인지 사실의 통보 절차와 관련해선 인지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되,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엔 해당 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엔 국민 참여가 보장된다. 개인과 법인, 단체는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제청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본청 및 6개 지방청, 수사관 정원 2874명을 골자로 한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입법 예고대로 통과됐다. 행안부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 구성,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이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해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속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다. 기존엔 경로당 중심이었는데 생활 밀착형 민간 시설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어린이, 이동 노동자 등 맞춤형 쉼터 확충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의 무더위 쉼터는 9만3375곳이다. 경로당이 7만495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민간 시설 1만5098곳, 공공시설 7373곳, 쪽방촌 및 노숙인 쉼터 257곳, 배달·택배 기사 등 이동 노동자 전용 쉼터가 152곳이다. 무더위 쉼터 전신인 ‘폭염 대피소’ 도입 첫 해인 2006년 2만448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년 사이 약 4.6배 늘었다. 민간 금융기관,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한 게 주효했다. 민간 시설 무더위 쉼터 1만5098곳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2297곳을 제외한 1만2801곳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이다. 농협중앙회가 전 지점 4894곳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 1645곳, 신협 1439곳, NH농협은행 1037곳 등이다. 이마트도 지점 154곳 중 79곳이 무더위 쉼터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다. 경기가 1만3700곳, 전남광주 1만2922곳, 경남 9900곳, 경북도 9777곳인 반면, 세종이 673곳으로 가장 적다. 제주도 948곳에 그쳤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 대책 기간인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되는데, 민간 시설의 경우 문을 닫는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행안부는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관리 지침’상 폭염특보나 열대야 주의보, 한파특보 시엔 읍면동별 쉼터 1곳 이상을 평일 야간(오후 6~10시) 및 주말·공휴일(오전 10시~오후 10시)에도 운영하게 한다. 이에 따라 운영 시간을 연장한 무더위 쉼터는 지난달 8787개에서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4일 기준으로는 약 1만3800개로 늘었다. 행안부 기후재난관리과 관계자는 “2주에 한 번씩 안전 관리 등 점검 실적을 받아 무더위 쉼터 운영을 관리하고 관계 기관과 불시 점검도 한다”며 “올해 양적 확대와 연장 운영으로 내실을 기했는데, 어린이, 이동 근로자 등 여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더위 쉼터 위치 정보는 국민안전24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민간 지도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4일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1차 총회에서 박찬대 인천시장이 제19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어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6개 시도 공통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며 협력하는 등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 의견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게 된 만큼, 임기 동안 국민주권정부와 협력해 지방정부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엔 시도지사 16명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만 일정상 불참했다.

국산 다목적 최신 소방헬기(KUHC-1)인 ‘충강 1·2호’가 오는 22일 충청·강원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인명 구조, 중증 응급 환자 이송, 대형 산불 진화 등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6월3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충청강원119항공대에 충강 1·2호를 배치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소방청은 20년 이상 운용한 기존 헬기 노후화에 따른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사업비 620억원을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UHC-1 제작부터 검사, 수리·개조, 조종사와 정비사, 구조·구급 대원 대상 교육과 임무별 집중 훈련까지 마쳤다. 충강 1·2호의 최고 속도는 시속 290㎞, 항속거리는 약 718㎞다. 한 차례 급유로 제주에서 수도권까지 응급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 최대 14명이 탈 수 있으며, 야간 항공 임무를 지원하는 첨단 항법 장치, 2000리터 규모의 배면 물탱크, 응급 의료 장비(EMS), 인명 구조용 인양기 등을 갖췄다. 조현문 중앙119구조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충강 1·2호는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들을 위한 추가 유인책으로 ‘중대범죄수사 수당’과 ‘마약수사 위험 근무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0일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 수당은 4급 이상 수사관은 월 20만원, 5~7급 월 15만원, 8급 이하 수사관이 월 10만원으로 책정됐다.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마약수사과 수사관에겐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도 지급된다. 준비단은 지난 5∼7일, 10일 나흘간 전국 5개 고검과 13개 지검에서 연 중수청 임용 설명회에 평검사 140여명을 비롯한 검사 210여명, 검찰 수사관 등 2140여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설명회에선 주로 수당과 승진·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와 처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 준비단은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 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지방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통근 버스 운영이 중단됐는데, 중수청에 대해선 통근 버스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임용 설명회는 12일까지 대검 등 4곳에서 더 진행된다. 준비단 측은 “앞으로도 수사관들의 건의·애로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