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은 28일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권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검장 등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게 주례 보고를 받으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성원들과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도 이날 “탄핵소추권 남용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북부지검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입장’에서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권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법무부는 27일 대구에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와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전국 각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현직 관계자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쓴 6명은 정부포상, 39명은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포장을 받은 이종찬 전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2009년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며 센터 운영 체계의 기틀을 닦고, 피해자 치유 공간인 힐링팜 프로그램을 설치·관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김태경 서원대 교수(상담심리학)는 피해자 중심의 진술 조력인 제도와 스마일센터 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축·개선했고, 윤보선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 희망카페에 피해자를 고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그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주로 수도권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 대책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대구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박종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장, 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범죄피해구조금과 생계비 등 지원금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상향하고, 서울에 국한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전국 주요 거점으로 확대하는 등 범죄 피해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자 중 한 명인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가 지난 21일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앙지검의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26일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30여명은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장검사들도 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소추 방침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올려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직무 정지란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북한 이탈 주민인 고모(43)씨는 2015년 유사수신(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전과 3범이 된 그는 아예 QRC뱅크 등 유사수신 업체 여러 개를 차렸다. 2019~2021년 암호 화폐(가상자산) 등 투자를 빌미로 4400명에게 약 2000억원을 뜯었다. 대부분 고령이며, 상당수는 자신과 같은 북한 이탈 주민과 중국 국적 외국인이었다. 2021년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약 13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며 “가족들이 잘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6월 고씨가 은닉한 자산 추적에 들어갔다. 재산 조회, 계좌 및 가상자산 추적, 통화 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가 이 사건 범행 전 만든 차명 법인과 위장 이혼을 한 부인의 명의로 범죄 수익을 은닉해 호화 생활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무직인 부인과 자녀들은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녔다. 옷은 소위 명품만 입었다. 주거지엔 미술품과 고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이 즐비했다. 고씨 부인은 자녀들과 캐나다 이민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고씨가 은닉한 펜트하우스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 2채 등 각종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외제 차 2대, 상장 주식, 가상자산, 차명 예금과 외화 등 자산을 처분해 추징금 전액을 25일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원의 범죄 수익도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공공형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 임금 보장 기준을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해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또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상한을 8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9월 발표한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 격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을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월급제로 운영돼 장마나 폭염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도 농협에서 임금을 준다. 유휴 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사업장의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1차 가공 등 업무를 근로자별로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절근로자의 최소 임금 보장 기준을 현행 ‘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체류 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하고,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최장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 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계절근로 체류 자격은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C-4, 5개월 이상인 경우 E-8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는데, E-8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은 강화된다. 인권 침해 피해를 본 계절근로자에겐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는 등 불이익이 없게 조치할 예정이다.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는 현행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 10명 이내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허위·과다 초청 등으로 인한 불법 취업 알선 사례가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률 서비스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 다음 달 9일 서울 서초구 BNK디지털타워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엔 조우성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대표 변호사와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변호사)이 연사로 나선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9일까지 슈퍼로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참가비는 없다. 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개발해 올해 7월 출시한 국내 첫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유료 서비스다. 출시 5개월 만에 전체 변호사의 14%인 약 5200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고 로앤컴퍼니는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슈퍼로이어는 법률 전문가들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법률 AI 서비스로, 특히 변호사들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행사는 변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하우와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원칙을 중시하는 재판 진행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 뒤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 중앙지법의 선거·부패 사건 전담부인 형사33부 재판장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재판장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불허했다. 이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초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7월에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렌터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국 법원에 김동현이란 이름을 가진 현직 법관은 5명인데, 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몰려 있어 동명이인으로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민사항소10-2부 재판장인 김동현(49)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을 했다. 민사항소4부 김동현(42·변호사시험 4회) 판사는 국내 2호 시각장애인 법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두 번째 ‘사법 리스크’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재판장인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은둔의 법관’이란 평가가 있을 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다. 성향 등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서 판결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법원에 동명이인 판사가 2명 있는데다 한 명은 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기수까지 같아, 법원 내부에서도 헷갈려 한다고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25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 뒤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 9년 만에 중앙지법에 돌아와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33부의 재판장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뿐 아니라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재판장도 맡고 있다. 올 초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3년도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국 법원에 김동현이란 이름을 가진 현직 법관은 총 5명인데, 3명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몰려 있다. 이 중 이 대표 사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가장 은둔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사항소10-2부 재판장인 김동현(49)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민사항소4부의 김동현(42·변호사시험 4회) 판사는 2020년 임용된 국내 2호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 사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운동권’ 성향이란 소문이 나돌지만 이는 낭설, 헛소문이다. 해당 인물은 지금은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동명이인, 다른 전직 판사 얘기라고 한 판사는 전했다. 이 대표 사건 재판장은 전현직 법관 중 동명이인이 많아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인 셈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시작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이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50분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올해 4월 감사원 수사 요청에 따라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의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로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가 김 전 총장 아들 A씨에게 채용뿐 아니라 교육, 전보, 관사 제공 등 조직적 특혜를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인천선관위로 이직했다.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는 지방공무원 등을 상대로 경채(경력 경쟁 채용)를 실시하며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 시험 위원 구성 등 전 과정에 A씨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원서 접수 뒤 경채 인원을 1명 추가해 2명으로 늘렸다. 인천선관위는 서류 전형 위원에게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이 가능한 자’ 선발을 비공식 요청했는데, 이는 A씨 신상과 일치했다. 인천선관위는 또 규정과 달리 면접 위원 3명을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했다. 그중 2명은 A씨에게 만점을 줬다. 2순위로 합격한 A씨는 선관위 내부에서 ‘세자’로 불렸다. 직원들은 메신저로 김 전 총장의 ‘과도한 자식 사랑’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엔 충북선관위 경채 과정에서 딸을 부정 채용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직권남용,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