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A씨는 정부 단속에 적발돼 한 보호시설에 들어갔다. 그는 올해 9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보호 일시 해제’를 청구했다. 계약 만료일이 수개월 남은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국내에 있는 다른 지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전세보증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의 불법 체류자 감축 정책과 맞물려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의 송환을 위해 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외국인, 이른바 ‘보호 외국인’은 급증한 반면, 보증금을 받는 대신 보호를 일정 기간 해제하고 풀어주는 ‘보호 일시 해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예방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면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 일시 해제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보호를 6개월간 해제하는 제도다. 300만∼2000만원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주거 제한 등 조건도 붙인다. 법원의 보석과 유사하다. 보호 일시 해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 당국이 당사자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석하게 해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한다. 이 같은 보호 일시 해제의 허가율은 지난해 26.0%로, 전년(65.0%) 대비 약 3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대상자인 보호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 3만8636명을 기록했다. 전년(1만2102명)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0∼2022년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자제했고, 지난해부터 단속 강화로 보호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 신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같은 기간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말 ‘현원’ 기준으로는 1474명의 외국인이 전국의 보호시설 19곳에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의 과밀 수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정 수용 인원인 1623명을 기준으로 하면 90.8%가 차 있어 과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큰돈인 보증금을 몰수당하면서까지 도주하려는 외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출입국 당국이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에 따라 보호시설에 생긴 여유 공간만큼 새로운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보증금을 상향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가 자신과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사실상 중앙지검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차장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진행 중인 수사는 지휘부 부재로 멈출 것”이라고도 단언했다. 조 차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 고발인의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가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장은 자신과 이 지검장, 최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면 “향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돈봉투 등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성남지청에서 지청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경찰이 송치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고, 공소 유지에 관여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6명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끝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더 이상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변회는 20일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적한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사항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무부 징계위의 판단과 함께 서울고법의 대한변호사협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 광고 규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징계위가 로앤컴퍼니의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이용하고,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한 점은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 시정명령, 통지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사회봉사 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 안양시 ‘힐링팜’을 찾아 배추와 무를 수확하고 김장 봉사 활동을 했다. 사회봉사 명령이란 법원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회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근로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힐링팜은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제공한 토지에 안양농협이 모종과 씨앗을 지원해, 피해자 가족들이 농작물 파종과 수확을 하는 작은 농장이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노동력으로 밭을 일구고 관리한다. 박 장관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60여명과 이날 담근 김치는 지역의 범죄 피해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들에게 전달됐다. 박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힐링팜은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는 모범적 사례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로 보람을 느끼게 해 처벌과 교육적 효과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박찬순)는 올해 9월부터 2개월간 무면허로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60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칙금 등이 16차례 미납돼 압류 상태인 승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태국인 남성, 범칙금 등이 8차례 미납되고 자동차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트럭을 면허 없이 운전한 태국인 남성, 무면허로 트럭을 운전한 중국인 남성과 동승자인 외국인 2명 등이 덜미를 잡혔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동해·강릉·삼척·태백·속초시와 정선·양양·고성·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와 경기 가평군을 관할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 외국인이 타고 다닌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4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체납 징수, 번호판 영치, 운행 정지 명령, 폐차 등 조치된다. 사무소 측은 “경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인 ‘AI 대륙아주’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징계를 내렸다. 대륙아주는 징계 결정서를 살펴본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변협에 따르면 전날 변협 징계위원회는 AI 대륙아주 안건을 심의해 대륙아주 법인과 대표 변호사 5명 등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 해당 사업을 주도한 대표 변호사 2명과 유튜브에 출연해 광고한 변호사에겐 각 과태료 500만원, 다른 대표 변호사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는 대륙아주의 변협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을 위중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변협 징계위는 대륙아주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34조 5항,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 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선 안 된다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륙아주는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륙아주는 지난달 8일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과 동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변협 징계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 리걸 테크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대륙아주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할지는 변협 징계위의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2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양유업은 올해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1억여원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 액수는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7일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인 위증교사 사건 1심이 25일 선고된다. 법조계에선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증교사의 상대방인 김진성씨가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자백한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형량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사건 당사자인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의 공범으로 2년 뒤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9년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주장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사업가인 김씨를 수사하다가 김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김씨는 올해 2월 법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에 대한 중압감 등 때문에 위증했다”며 “정치적 오점을 바로잡으려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이 대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위증은 분명히 허위로 인식한 사실을 적극 진술한 경우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는 행위 등을 위증으로 처벌한다”며 “이 대표 변호인 입장에선 김씨 자백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하는 이상, (무죄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인데, 법원은 대화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는 이 대표 말이 실제 두 사람 간 대화 일체에 부합하는 맥락이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들 4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번 후보자들은 전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홍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마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심 부장판사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한 판사는 “한 명을 뽑는데 후보자가 4명이나 추천된 건 좀 이례적”이라며 “전반적으로 캐릭터가 강하지 않은 정통 법관 위주”라고 평했다. 대법원은 19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 동포 2세가 50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창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1973년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돼 69일간 가혹 행위 등 강압 조사를 받고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1998년 최씨가 사망한 뒤 최씨의 딸이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5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사죄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원심 판결에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상고는 과거사정리법과 대검찰청 공안부가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엔 고문 등으로 증거가 조작됐음이 명백한 경우 등엔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또 “검찰은 50년 전에도 불법인 군 보안사의 민간인 수사를 묵인했고, 재심 절차에서도 불법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 기각 의견을 개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