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사건의 1심 재판 상황을 확인하며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대표 대선 캠프 출신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 교사 등 사건 1심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두 사람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씨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씨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4월10일 ‘변호사(김용)’란 이름의 김씨 변호인단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됐다. 이 대표는 이튿날 해당 대화방에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김씨와 유씨 간) 통화 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가 “검찰은 일부러 유동규와 김용 부원장 사이의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면서 “압수된 전화기 내역과 통신 기록 조회 시점만 밝힐 수 있다면”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 재판의 증거 기록을 입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차원에서 해당 증거 기록을 확보해 김씨 재판에 조직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으며, 모녀 사이인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고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지내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교제 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보다 분명히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A씨 가족들이 A씨와 자신의 교제를 반대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5월30일 피해자들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에게 결별을 통보받고 A씨 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도 살해했다. 검찰은 박학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주범의 범죄 수익 약 8500만원을 찾아내 몰수 보전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주범 강모(30)씨와 강씨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한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받은 약 2억5520만원을 세탁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세탁범들에게 차명 계좌로 도박 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게 한 뒤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지난해 12월 임모(17)군을 통해 훼손한 경복궁을 복구하는 데 약 1억3000만원이 들었다. 그는 올해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9월 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계좌 및 가상자산 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씨가 가상자산 등 약 8000만원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해 몰수 보전했다. 또 자금 세탁범 주거지에서 약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한 개도 압수했다.

정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한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20일 K-스타트업 포털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를 모집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 비자는 올해 7월 말 법무부와 중기부가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제도화한 것이다. 그간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창업 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상위 20위권 또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야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D-8-4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중기부가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 진출 가능성, 국내 경제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추천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 체류 중인 경우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로, 해외에선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추천서를 제출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출입국·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주인도 대사를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김 여사가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를 수행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없이 홀로 인도를 찾은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인도 출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5월 출간한 대담 형식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 형사2부는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당시 명품 업체 샤넬로부터 재킷을 빌려 입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에서 문제의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중이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5일 공범 강모(31)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강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6년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주범 박모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11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주범 박모(40)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박씨가 항소하면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두 사람은 전날 밤늦게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1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직원들이 수감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이 직위 해제됐다. 법무부는 4일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 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등 폭행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의 대전교도소에서는 교도소 직원들이 50대 수감자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수감자는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건 원인이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은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도소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1795건 중 895건, 절반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다. 법무부는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1조4000억원대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 조사다. 류광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업무 변경 시 후임자에게 ‘메모’ 인계, 정기 모니터링, 세미나, 태스크포스팀(TFT) 운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치로 내걸면서 ‘재판 지연’ 해소가 사법부의 최대 화두가 된 가운데, 각급 법원별로도 장기 미제 사건 관리를 강화하며 저마다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일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장기 미제 사건 관리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이다. 서울고법은 법관 인사 등으로 업무 분담이 바뀌면 장기 미제 사유, 기일 추정(추후 지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메모해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기일 추정 사건의 경우엔 소송 관계인 등을 통해 추정 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기일을 지정한다. 서울고법은 또 자체적으로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TFT’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내년 3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된다”며 “항소심 심리 모델을 수정하고, 신속한 항소심 재판을 위한 표준화된 심리 모델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서울고법의 장기 미제 사건에서 민사사건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 646건 중 약 66.3%인 428건이 민사사건이다. 장기 미제 사유로는 ‘관련 사건 결과 대기’가 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거조사 지연’이 159건으로 뒤를 이었고, ‘재판부 심리 미진’은 52건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도 재판부별로 사건 관리 계획을 짜고, 분기별 기일 추정 사건을 점검하는 등 장기 미제 사건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법의 장기 미제 민사사건(1·2심)은 올해 8월 말 기준 1012건으로 전년(1228건)보다 감소했다. 전체 미제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5.06%에서 4.08%로 줄었다. 서울서부지법은 민사36단독 재판부를 감정, 증인 신청 등 증거조사가 필요한 ‘고(高)분쟁성’ 소액 사건을 전담하는 ‘집중 심리 재판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향후 이 재판부로 재배당된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 현황을 분석해, 진행에 장애가 없는 사건이 방치되고 있진 않은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재판부를 유지해 다른 재판부들이 나머지 소액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장기 미제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기 미제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이 감정 신청 등 증거절차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행을 독촉하고, 재판장에게 보고해 증거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을 도입한 뒤 올해 2월 법관 4명을 8개의 기업·건설 전담 합의부에 배치해 운영했으나, 지난 8월 사무 분담에 따라 가동 법관이 줄어 1년 만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