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사법연수원 33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송 부장 사직서가 수리되면 공수처엔 부장검사가 2명만 남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은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말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사2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고발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송 부장이 공수처를 떠나면 수사1부와 수사3부에 이어 수사2부의 부장검사도 공석이 되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연임이 재가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만 남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올 하반기 검사 채용 인원과 원서 접수 기간을 변경했다. 임용 대상이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으로, 평검사가 한 명 늘어났다. 원서는 오는 11일까지 접수한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시대, 소년공 출신 변호사가 있다. 사법고시가 아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박병철(49·변호사시험 6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주인공이다.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박 변호사는 두 번의 사업 실패 후 우연한 계기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흔히 로스쿨이 부를 쉽게 세습하는 수단이라고들 생각하는데, 로스쿨은 정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며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털어놨다. 판잣집이 즐비한 부산 빈민촌에서 자란 박 변호사는 일찌감치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중학교 시절 방과 후 연탄 배달을 했다.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재학 중 구미공단의 한 반도체 공장에 취업해 기계 정비 일을 했다. “주야간 3교대로 일했는데, 업무 강도가 어마어마했어요. 기본 8시간 근무에 2.5시간 조기 출근, 2.5시간 잔업을 한 뒤 공장 기숙사에 돌아와 지쳐 쓰러져 자고, 눈뜨면 출근하는 것을 반복했죠.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 부업으로 보험 영업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왼손이 기계에 찍히는 변을 당했다. 지금도 꿰맨 상처 자국이 선명하다. 박 변호사는 벤처 붐이 일던 1990년대 말 벤처 사업가에 도전했다. 1999년 무작정 서울에 와 정보기술(IT) 관련 창업을 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2000만원을 빌려 보증금 300만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여러 곳에서 투자받고 직원들을 구했죠. 인맥도, 배운 것도, 기술도 없는데 쉬울 리가 있나요. 결국 투자자에게 뺏기고 빈손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후 한동안 ‘블랙박스’와 같은 암흑기를 보냈다. 승합차로 전국을 돌며 노점상을 했다. 그러다 우연히 중국을 오가며 소형 가전제품 유통업을 했는데 끝내 파산했다. 4인 가족의 가장인 그는 월 52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런 그가 로스쿨에 간 건 우연이었다. “형은 로스쿨에 가야 돼. 거긴 장학금이 있어서 학비 걱정이 없어.” 감정평가사 시험을 공부하던 중 들은 이 말 한 마디가 인생 경로를 바꿨다. “학비는 면제됐는데, 교재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책을 주워 힘겹게 공부했죠. 그러다 한 출판사 대표님이 전 과목의 책을 주셔서 새 책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또 기숙사를 구할 엄두를 못 내 강의실에서 의자를 붙여 쪽잠을 자곤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오기 전 일어나야 했기에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때 변호사가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로스쿨 제도가 없었다면 감히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이른바 유사 직역의 ‘침탈’ 행위에 맞서 싸웠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의 사무총장에 이어 지난해까지 회장을 지냈다. “일반 국민들은 예전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이 부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도 그랬으니 당연히 그럴 만하죠. 그러나 연혁을 살펴보면, 변호사가 세무 관련 소송과 기장(장부 작성) 대리 업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장 대리 등 실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세무사란 자격을 만들고, 변호사에겐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해 왔었습니다. 결국 세무사 제도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격증인데, 점점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우선시하다가 변호사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기에 이른 겁니다. 변호사가 기장 대리를 할 수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변회의 96대 집행부에 이어 현 97대 집행부에서 4년 가까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유사 직역은 물론 법률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하는 사이 청년 변호사들은 사지에 내몰려 있다”며 “그런 청년 변호사들을 보호하고 직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돌아봤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리사회의 유일한 변호사 대의원이기도 하다. 최근 특허청이 변리사 실무 수습 성취도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배경엔 법제처를 직접 찾아가 서울변회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호소한 그의 역할도 있었다. 그는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변리사회 대의원이다 보니 그 사실이 공론화돼 질타와 견제를 받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제 진심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막겠다는 것이지, 변리사회에 누를 끼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아직 청년”이라고 말한다. 그의 꿈은 “변호사 업계를 침탈하려는 이들로부터 변호사 업계를 보호하고, 힘겨워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활로를 열기 위해 고민하고 앞장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들도 “후안무치한 일”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최은순씨 등 총액 9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전부 빠져 있다”며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실무자, 작전 세력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이 판례상 공동정범(공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133쪽의 항고 이유서에 “김 여사의 주식 투자 경험 유무, 평소의 주식 투자 금액,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하게 된 동기, 비정상적 거래 행위, 기대 수익,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보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판단은 (권씨 등 일당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시각, 기존 법리에 부합한다”면서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찰청에 감찰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는 이날 서울고검에 25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항고 이유서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 처분한 중앙지검 결정에 대해 ‘공직자 부인은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되느냐’는 조소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존 수사 결과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항고해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의 제27회 ‘우수 변호사’ 영예는 한영화(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5명에게 돌아갔다. 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 문화 발전 △공익 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우수 변호사로 김선웅(사법연수원 29기)·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5회)·이현우(7회)·한영화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29일 시상했다. 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 보장,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위탁 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며 관리사무소장을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 자치관리 시 자치관리기구 직원 임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한 층간 소음, 관리비 관련 교육, 주택관리사 강의와 ‘현대 공동주택관리론’,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공동 저술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한 변호사는 또 변협의 공공 변호사 정보 시스템 도입 태스크포스(TF)와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법률 시장 공공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나의 변호사’​ 개발·운영을 맡아 올바른 플랫폼 법률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변협은 강조했다.

베트남 출신 귀화인 A씨는 올해 5월 상해치사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다. 청주지검 사건과(과장 변의복)는 지난 8월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 조사하다, A씨가 유족구조금 등을 못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사건과 수사관이 9월 통역인과 함께 A씨를 찾아가 유족구조금 등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접수했다. A씨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데다, 생산직 근로자로 검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청주지검 구조심의회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서 A씨에게 장례비 500만원과 치료비 196만원, 지난달 26일 2차 회의에선 유족구조금 1억3243만여원 지급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청주지검 사건과를 비롯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4건을 올 3분기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혁준)는 부모가 자녀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6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돼 검사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과 사건 관리 회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준강간 및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인 고등학생에게 재판 진술권을 보장하고, 추가 범행 3건을 확인해 또래 가해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안동지청 검사실(부장검사 엄재상)은 농가 장애인 폭행·노동력 착취 사건과 관련해 관내 장애인 근로자 실태를 점검하고,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술에 취해 후배 검사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 등 4명이 징계에 처해졌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광주지검 A 검사와 의정부지검 B 검사, 부산지검 C 검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지난해 9∼12월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 B 검사는 지난해 1∼6월쯤 육아 시간 사용을 승인받고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성실히 근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C 검사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D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D 검사는 2016년 12월쯤 교수와 조교가 수정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 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해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대검찰청은 30∼3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개최한다. ADLOMICO는 대검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 퇴치 국제회의다. 올해엔 28개 국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6개 국제기구, 국내 14개 유관 기관, 각급 검찰청 등 역대 최다 인원인 2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개회사에 나선다. 대검은 “세계 마약류 동향, 국제 협력 방안, 최근 급증한 신종 마약류 변화 등에 대한 각국 주요 인사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교정 행정 유공자 43명을 포상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28일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아 자주적 교정 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경기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선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외에 국민포장과 근정포장 각 3명, 대통령 표창 15명, 국무총리 표창 16명,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4명 등 시상이 이뤄졌다. 기념식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도 그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정 공무원들의 헌신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며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숭고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교정의 날은 교정 분야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심에 교정 공무원들이 있음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직급 구조 개선, 정신 건강 회복 지원 확대, 격오지인 경북 북부 교정 시설의 직원 편의 시설 개선 등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시설 과밀 수용 완화 등 현안들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정인재)는 최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는데 모욕감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2021년 인권 침해로 인정하자, 경찰은 수갑 사용과 관련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목사는 당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해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2021년 ‘불법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가입자 정보) 조회가 적법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공수처 검사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고 범죄 혐의도 없는 변호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법원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소송에 나섰다. 올해 2월 1심은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의 통신 자료를 수집한 건 권한 남용이 아니다”며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법원 허가를 받아 원고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 자료를 받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