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재단이 농구부 현주엽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과 농구부 파행 운영, 운동부 학생 선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휘문고에 내려진 기관 경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년간 농구 체육 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 훈련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6개월간 전지훈련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에 대해선 휘문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휘문의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올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먹는 방송)’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 7월 현 감독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한 사직 전공의의 범행 동기로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나 의대생 등이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공소장엔 “피고인은 2024년 6월 말경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각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수리 요청으로 인해 진료 중단 중인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기 시작하자, 2월 경부터 시작된 사직서 제출, 진료 중단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나 수강 중인 의대생 등 명단을 작성·배포해 명단에 기재된 의사나 의대생이 비난 대상이 되게 하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나 의대생 등이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됐다. 정씨는 올해 2월17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근무 중이던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2월20일부터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 6월28일∼9월9일 26차례에 걸쳐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2024년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펠로·세부 전공 중인 전문의), 수강 중인 의대생, 회유자,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 채용 권유자뿐 아니라, 2020년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제85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의대생 명단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피해자 1100명의 개인 정보를 배포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청이 도입을 추진한 이른바 ‘변리사 실무 수습 성취도 평가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청이 올해 8월 입법 예고를 마친 변리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됐다. 두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교육생의 평가 결과가 미달하면 실무 수습을 불인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4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특허청에 반대 의견서를 보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실무 수습 과정을 평가해 국가의 공인 전문 자격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 바, 이런 방식으로 공인 전문 자격 제도의 취득 요건을 규율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의 변리사 자격 취득 방식은 다른 국가 전문 자격 취득 제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자격 취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자격 취득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게 되고, 불필요한 사법절차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러닝 실무 수습 방식은 실무 수습 방식에 관해 ‘집합’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모법(변리사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도 11일 특허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리사법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 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돼 있다”면서 “실무 수습이라는 개념 속에 성취도 평가란 더 큰 제한을 넣을 수는 없는 건데,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이 법무부나 변협에 미리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실무 수습 제도를 새로운 자격 시험으로 위법하게 운영하려 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른바 ‘7초’, ‘3분’ 매도로 알려진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 “이례적인 정도로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호재로 “매도에 적기였다”고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7일 20쪽 분량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서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씨 측 의사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신증권 계좌의 2010년 10월28일 10만주 매도 주문, 11월1일 8만주 매도 주문에 대한 부분을 혐의 없음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두 주문은 각각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직원이던 민모씨가 2차 시세조종 주범 김모씨에게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란 메시지를 보낸 지 3분 만에, 김씨가 민씨에게 ‘매도하라하셈’ 메시지를 보낸지 불과 7초 만에 제출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특히 10월28일 매도 주문의 경우,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제출되자마자 김씨와 민씨 명의 계좌에서 매수 주문이 제출돼 매매가 체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0년 10월경에는 한·EU FTA 체결 등 주가에 긍정적인 호재들이 여럿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세에 있었으며 매도에 적기였던 점, 2010년 10월28일 및 11월1일 매도 주문은 현재가(체결 직전가) 대비 각 20원 낮은 가격이고 전일 종가 내지 당일 시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인 점, 전후 주가 상황과 매매 태양, 매도 수량·가격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의자(김 여사)가 권오수에게 매도 요청을 받고 18만주의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정도로 비경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가 권오수 등의 시세조종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의자에게 시세조종의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김씨와 민씨의 진술을 근거로 해당 18만주 매매에 대해 “김씨와 권오수 간 주가 상승 없이 대량의 주식 물량을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권씨와의 관계에 대해 “기업 경영인과 투자자의 관계”라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또 “경영인으로서의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하거나, 권 전 회장에게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들에게 증권 계좌를 일임한 적이 있을 뿐”이라면서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증권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거나 권씨 등이 계좌 등을 이용해 범행을 하는지는 여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결론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와 관련해 피의자 명의 계좌들에서 일부 시세조종성 주문 등이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사정 등을 배척하고, 피의자가 권오수 등과 이 사건 시세조종을 공모했거나 피의자에게 개별 거래 당시 시세조종의 고의 및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못 박았다.

태국에서 마약 발송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2명이 강제 송환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23일 태국 마약청(ONCB)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향정 혐의로 A(44)씨와 B(41)씨를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태국에서 국제 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약 38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국내 수령책은 9일 뒤 긴급 체포돼 올 초 기소됐다. B씨는 마약 운반책인 속칭 지게꾼 등과 공모해 지난 7월29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1㎏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던 건 마약 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 덕분이다. 대검은 2019년부터 태국을 비롯한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실시간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송환도 태국에 파견된 수사관이 배달지 정보 등을 분석해 A씨 거주지를 파악하고, 현지 탐문 등으로 B씨 인적 사항을 특정해 태국 마약청 및 이민청과 공조한 끝에 검거했다. 이달 기준 검찰은 해외 마약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현지의 한국인 마약 사범 44명을 붙잡아 송환했다.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이 직무상 비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LS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해 올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PF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PF 사업장의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약 500억원에 매각해 50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은 관련 PF 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에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간다의 남성 중심적 성차별 문화를 감안하면 사적인 폭력이 아니라 박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첫째를 출산한 뒤 복직하려 하자 남편 B씨의 폭력이 시작됐다. B씨는 A씨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A씨는 2018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에 B씨는 A씨 가족을 폭행하는가 하면, A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네가 살아 돌아온다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그해 12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나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라며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폭력은 남편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간다 역사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국가의 방치 속에서 존속돼 온 구조적 문제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우간다 정부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난민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시대에 부응해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출입국·국적 센터’를 출범했다. 대륙아주는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복수국적자 관련 이슈 등으로 출입국·국적 관련 법률 이슈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 조직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는 △출입국 사범 심사·쟁송 △입출국 금지 관련 쟁송 △체류 자격 변경·연장 불허 처분 취소 △영주권 취득 심사 △국적 취득·이탈 심사 및 쟁송 등 업무를 맡는다. 센터장은 2016년 5월∼2017년 7월 제8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수원고검장 출신 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다. 김 센터장은 “그동안 개별 변호사들이 분산 수행하던 출입국·국적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며 “출입국·국적 관련 법률 수요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성 높은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체류 외국인은 263만9521명이다. 법무부는 2026~2028년쯤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김승호 형사1부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중앙지검이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점을 지적하며 “2024년 10월은 법치주의 사망 선고의 달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피고발인 5명은 공모해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은 물론 검사의 객관 의무마저 파괴하면서까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 “법 앞에 평등이란 헌법 규정이 검찰총장, 검사장 등 현직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는 4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 사건 주범과 방조범 등 가담자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은 심급별로 하나씩, 총 3개가 있다. 기소된 14명 중 10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주모자인 권씨, 각각 1·2차 시세조종 주범으로 일명 ‘주포’ 또는 선수로 불리는 이모씨와 김모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인정된 ‘전문 투자자’ 손모씨 등 9명의 상고심 사건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아직 사건 배당이 이뤄지거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들 모두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일제히 상고했다. 또 다른 주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직원이었던 민모씨는 이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 이모씨 등 4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손씨처럼 전문 투자자인 3명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명이 범행을 자백했다. 당초 5명이 2021년 약식기소 돼 이듬해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한 명이 지난해 돌연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추정’, 즉 추후 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 그사이 검찰은 지난해 7월 권씨 일당의 재판과 같은 취지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