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위축되거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형사 사법 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다음 날인 18일 심 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언했다. 거대 야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나란히 지휘부 공백 상태가 된다. 다만 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4년간 배제돼 있었던 만큼, 심 총장에 대해선 신중론도 감지된다.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분은 탄핵 소추 사유로 부적합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헌재는 올해 5월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8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이 부분을 엄격히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처분이 잘못됐으면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 보면 된다”며 “처분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건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 소추로) 정략적으로 형사 사법 체계에 관여해 통제하려 하는 건 국가적으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 탄핵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도 그렇고, 탄핵 소추 사유를 굳이 찾아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사 입장에선 정치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두 사건은 헌재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다. 지난 14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으나, 재판관 3명 공석 사태가 길어질수록 사건 적체는 심해질 전망이다.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헌재의 미제 사건은 1215건에 달한다. 헌법소원이 1165건으로 대부분이다. 청구 내용별로 보면 입법권이 650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권 471건, 사법권 20건 등이다. 2021년 12월 청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지침 관련 사건,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관련 사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관련 사건, 지난해 12월 조력 존엄사 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사건 등이 있다. 이 중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의 청구인은 어업인, 수산 식품 업자, 제주 해녀 등 약 4만명이다. 해양 환경 단체 대표자를 후견인으로 한 남방큰돌고래도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위헌법률 심판은 38건,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은 각 10건, 2건이다. 위헌법률 심판 사건으로는 2022년 11월 서울고법이 제청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사건 등이 있다. 권한쟁의 심판 사건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 감사원의 직무 감찰 등 감사가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침해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 있다. 탄핵 심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외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 사건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긴 미제 사건은 전체의 69.3%, 84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180일 경과∼1년 이내 214건 △1년 경과∼2년 이내 289건 △2년 경과 339건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연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영진 전 재판관도 17일 퇴임사에서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양적으로 접수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도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지 4년6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2심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닌 시세조종 방조범으로 인정된 손모씨와 달리 “주범들과 연락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몰랐고,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해 자본시장법상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권오수 연락’ 추정,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씨 일당의 범행 기간에 속하는 2010년 1월12일∼2011년 3월30일 주식 거래가 이뤄진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 계좌별로 ‘혐의 없음’ 판단한 이유를 4시간 동안 설명했다. 권씨 일당의 2심 재판부가 김 여사 계좌 6개 중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본 계좌는 3개다. 2010년 10월20일 이전 1차 시세조종 기간에 거래된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10년) 완성을 이유로 면소됐고, 1개는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봤다. 문제의 계좌 3개 중 대신증권 계좌는 김 여사가 직접 운용했는데, ‘통정매매(사전에 시기 등을 짜고 거래)’에 이용된 점이 인정됐다. 검찰은 그중 2차례 매도 주문은 “2차 시세조종 주범, ‘주포’ 김모씨에게 주식 물량 수급을 요청받은 권씨로부터 김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연락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 김 여사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문 직전 김씨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직원이던 민모씨 간 문자메시지가 있고, 주문 직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체결됐죠”라고도 했으나, 권씨는 물론 김씨 등 김 여사 계좌 관리인 3명 모두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2020년 1차 주포 이모씨와의 통화에선 “걔(김 여사)는 아는 게 없지”, “권오수는 건희 엄마(최은순씨)가 필요하니까,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씨가 자신을 믿는 김 여사에게 범행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로 매도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상장사 대표가 시세를 조종하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선 생각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각각 블랙펄과 김씨에게 일임한 미래에셋, DS증권 계좌 2개의 거래도 2심에서 시세조종으로 인정됐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권씨 일당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의 코스닥 상장 전 유상증자에 참여한 ‘초기 투자자’ 11명 중 한 명인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을 범행에 활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 부장은 “막연히 ‘주식을 맡기면 잘될 것 같다’란 기대감으로는 시세조종에 대한 미필적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씨 등 방조범들, ‘전문 투자자’” 검찰은 김 여사처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해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용이하게 했다’는 방조 혐의로 기소한 4명은 자금을 대량으로 동원해 공격적으로 투자한 ‘전문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이 중 2심에서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손씨는 김 여사와 달리 여러 증거가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손씨는 범행을 부인하나 김씨가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고, 두 사람 간 문자메시지도 있다. 손씨는 주가 조작에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댔다. 최 부장은 ‘수사 지연’ 비판에 “2021년 김 여사의 1차 서면 답변에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면 조사가 필요해 지연됐다”며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면 조사도 처음 했는데, 수사를 왜 안 했냐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김 여사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또 “2011년 3월30일 이후 김 여사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온 게 없다”며 “2021년 3월29일경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견해도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레드팀(Red Team)’ 회의에서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무혐의 불기소로 유력시되는 김 여사 처분을 비롯한 최종 수사 결과는 이르면 17일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4시간 동안 레드팀 회의를 열고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수사팀 결론의 법리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본래 군사 용어로, 아군인 블루팀(Blue Team)을 공격해 기존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보완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뜻한다.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일종의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이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처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의견을 듣는 대신,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중앙지검은 2022년 허위로 판명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일명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때도 수사팀과 레드팀 간 토론을 진행해 수사를 매듭지은 바 있다. 이날 레드팀 회의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수사팀, 1·2·3차장검사, 증권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수사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단순한 전주가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된 손모씨와 달리, 김 여사에겐 자본시장법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등 시세 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종합한 수사팀 보고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앙지검 국정감사 전날인 17일 김 여사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4명 연임이 의결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이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이 연임 시한인 가운데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공수처에 따르면 올해 8월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을 의결한 검사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의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다. 이 중 이 부장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1년 공수처 ‘1기’ 검사로 임명된 이들의 임기는 27일 만료된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이 임명해야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연임은 무산된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최고 인사권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연임안 재가를 촉구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처·차장 포함)이나, 현원이 19명에 불과하다. 최근 사의를 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가 퇴직하면 18명으로 줄어든다. 인력난에 수사1부는 운용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전원이 ‘공석’이다. 공수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장기간의 채용 절차를 감안해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사전 조사 정례화로 결원을 최소화하고,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를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해 면접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의원면직을 수시로 처리하는 방식을 연 1회 의원면직 수요를 조사해 후임자 임용 일정에 맞춰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개별·집단 면접 시간은 늘리고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처장은 전날 국감에서 “수사관 임기를 폐지하고 검사 임기는 대폭 늘리든지 자격 심사를 도입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올해 7월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엔 공수처 검사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사관 임기(6년)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과 의사 등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올해 6∼9월 의료계 내 다수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펠로·세부 전공 중인 전문의), 의대생 등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 과목, 출신 대학, 성명 등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아 논란이 됐다. 정씨는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정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으나, 정씨가 당사자들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으로,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 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씨는 구속 기소 직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회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서울변회는 제97대 집행부에서 추진·진행 중인 회무를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 회장은 △직역 수호 및 확대 활동 △회원 복지 강화 △제도 개선 △학술 행사, 발간 사업 등 기타 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직역 수호 활동과 관련해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공인노무사법,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대응 업무 등을 소개했다. 서울변회는 다양한 채널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때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아울러 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배경을 언급하며 법조계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발굴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역 확대와 관련해선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 법안 발의,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관련 대응,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법안 발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폐지 법안 발의 등이 성과로 꼽혔다. 회원 복지로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전 회원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판례 검색 시스템 무상 제공 △로이어스 카드 제휴 업체 확대 및 혜택 강화 △서울 관내 각 법원 직장어린이집에 자녀 입소 제휴 △출산 축하금 상향 지원(20만원) △법조인 명부 서비스(확대 예정) △4대 은행 특별금리 등 제휴 추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형사재판 기록 복사 대행 △문서 파쇄 서비스 △국제 행사 청년 변호사 참가 지원 등이 소개됐다. 교정 기관 접견 개선 요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활동 등은 제도 개선 활동의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질의응답 시간에선 취업 및 환경 개선, 직역 수호와 관련한 각종 요청과 민원이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중위소득이 매우 낮게 제시된 통계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해 변호사 공급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회장은 “해당 통계엔 개업 상태는 유지하되 실제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한다”며 “법조인 공급 규모에 대해선 사회적 고민과 조절이 필요하지만, 일단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부터 추진하고 다양한 직역 확대 활동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입법 지원 활동 강화, 악성 진정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회무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는 의견이 나왔다.

5·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이들이 숨겨 둔 비자금이 약 127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김 여사의 ‘선경 300억’ 관련 메모에 기재된 전체 금액이 904억원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1270억원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김 여사의 비자금 214억원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 여사가 2016∼2022년 비자금 152억원을 노재헌씨가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태우센터에 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단은 “이들은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으려 과세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도 포탈했다”면서 “상속세 포탈 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태세를 전환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한동훈 대표)고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지난 2일 검찰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 처분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며 검토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6일 재보궐 선거,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시점은 17일이 유력하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비례대표 후보 등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4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 판결에서도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등 계좌 3개가 2010∼2011년 2단계 시세 조종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보고받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방조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도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증거 및 법리 검토 결과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사건으로 얻은 시세 차익이 13억여원에 달한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여사와 같이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의혹을 받다가 2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손모씨는 1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주가 조작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돼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2012년 2차 시세 조종의 주범, 이른바 ‘주포’ 김모씨에게 “언제 쏘라는 거니”,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하락하자) 또 사기 치면 용서 안 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각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명품 가방 사건처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이 없는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 사건 최종 결정권자는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인 셈이다.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외부 전문가를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체화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를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서울변회는 7일 성명에서 “현행법은 회사의 회계 처리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감사 등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개별 주식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기준을 보다 명징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기업 내 위법·불비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등 검증된 외부 전문가 내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 합리적인 조사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를 넘어,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