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3만여개의 길이 있다. 3만6005명. 지난 10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전국 변호사 수다. 그만큼 변호사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은 하나로 통한다. 삶의 행로는 제각각이지만, 법과 정의를 향해 그려 나가는 여정이다. 이 중 변호사 42명이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을 한데 엮은 책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3∼2024년 회보편집위원회의 변호사 인터뷰를 묶어 ‘법조인의 길’을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매달 발행하는 회보에는 사회적 울림이 담긴 소중한 인터뷰를 발굴해 생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콘텐츠를 더 많은 국민과 공유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 단행본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변호사의 역할이 다채롭게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경험과 열정을 두루 갖춘 변호사들의 생생한 활약상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원로 법조인의 경륜과 청년 변호사의 열정, 중견 변호사의 지혜가 귀한 인터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중 변호사 10명의 인터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이름 가나다 순). ─김보미(변호사시험 11회) 사단법인 선 변호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가장 큰 축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생명 다양성 보존입니다. … ‘기후 문제는 인권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며 기후 정의 활동가들의 캠페인에서 변호사가 필요할 때, 거뜬히 제 몫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소영(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관(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많은 분께서 제게 여성 최초 심의관, 지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최초라 불린 것은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지원했기 때문에 이뤄진 부분이 큽니다. … 제가 3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끊임없이 공부해 발전하는 노력, 이 세 가지입니다.” ─김인숙(사법연수원 31기)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후배 변호사들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단체 등과 연대해 활동하는 기회를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인권 단체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들이 같이 연대할 기회를 갖지 못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박순철(사법연수원 24기) 전 서울남부지검장(법무법인 흰뫼 변호사) “법률가는 전문 분야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늘 상법과 금융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일을 해 오다 보니 어느덧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40대 후반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가장 빠른 선택이었습니다.” ─이성보(사법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일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세워 둔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사건의 크고 작은 경중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예은(변호사시험 4회) 통일부 변호사 “개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문제의 근본은 남북의 분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극단의 이념적 대립과 경쟁 등이요.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지 생각해 봤을 때, 평화롭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떠올려요.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주언(사법연수원 41기)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저는 요즘 ‘다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튼튼한 두 다리로 뛰어다니는 공익법 활동가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공익법 활동을 연결하고, 촉진시키는 다리의 역할입니다. 공익법 지원이 필요한 인권 단체 또는 소수자, 공익법 지원이 가능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이어 주는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진수(사법연수원 23기) 하이브 변호사(최고법무책임자(CLO) “저보다 훌륭한 분이 항상 많다는 것을 삶의 전제로 삼고, 스펀지처럼 그분들의 장점을 많이 흡수하자는 마인드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 변호사의 가장 좋은 점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의견을 내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리서치는 인공지능(AI)이 훨씬 더 잘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설득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정찬우(필명 정지우·변호사시험 10회)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작가)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좌절한 순간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와요. 타인의 문제에 대해 내가 어디까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귀한 경험이에요. 그렇게 보면 변호사로서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자 때론 감사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완주(사법연수원 13기) 전 서울고법원장(법무법인 KNC 변호사)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의 편향적인 면이 있습니다. 감정 이입이 시작되면 균형 감각을 잃기 쉽게 되는데, 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조인은 정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가로서 이런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사의 이모(60) 상무와 양모(42·여) 부장, B사의 창업주 김모(65)씨와 김모(57)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사와 B사도 기소됐다. 건설·감리 업체인 A사 측은 2019년 인천 음식점에서 C 국가의 장관에게 고속도로 건설 감리 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며, 20만달러(약 2억3500만원)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129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건넨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1세대 중견 기업인 B사 측은 2018년 D 국가 국유 기업 임원에게 단독 입찰 대가로 211만달러(약 23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58만달러(약 18억원)를 준 혐의(국제뇌물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배임 증재)를 받는다. 2022년 해당 국유 기업에 대한 수출 대금이 744만달러인데도 뇌물 공여액을 포함해 물품 및 용역 거래를 가장해 신고한 관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 계약 규범을 위반해 국가 간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단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해외 진출 및 국제 계약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알았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로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구 대표는 이어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에 이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검찰은 1조5950억원 상당 정산 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 자금 692억원 배임,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로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8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재판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사건 변론 준비를 맡은 문 재판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면서 청구인인 국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 임윤태 변호사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이에 문 재판관이 “입장이 없으니 대응 방안도 없겠다”고 하자, 임 변호사는 “그건 국회에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재판관은 이 위원장 측을 향해서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열렸는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르면 변론을 열 수 없다”면서 “피청구인(이 위원장)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이어 “한번 검토해 보라”며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준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2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에 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변론을 열 수 없다. 문 재판관이 이 같은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국회에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의 동시 퇴임이 17일 예정돼 있어, 국회가 후임 재판관 인선에 나서지 않으면 ‘식물 헌재’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탄핵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 헌법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 퇴임하는 재판관들은 2018년 10월18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문제는 재판관 6명으로는 헌재가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의 심판 정족수는 7명이다.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현재 여야가 서로 재판관 2명을 선출하겠다고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이어 가면서 국회에서 후임 인선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이 재판관은 바른미래당, 김 재판관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선출됐다.

검찰이 딸 조민씨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 면허를 적극 반납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조 대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22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부산지법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두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박정희정권 말기 공안 사건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거쳐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당시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 이사장이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이유였다. 이 이사장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란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 증인만 148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대장동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유씨 증인신문에 앞서 “피고인 측이 (검찰 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해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14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신문을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돼 신속한 재판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신문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면 증인을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이영애 소속사는 당시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면서 정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을 기부하자,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했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2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남양유업은 올해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1억여원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 액수는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새벽 출근길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출퇴근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오전 5시 시작하는 새벽 조 근무를 위해 오전 4시쯤 덕양구 자택에서 출발해 파주시 사업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2021년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결정이 나자 소송에 나섰다. 공단은 A씨 뇌출혈이 외상과 관련 없는 자발성 뇌내출혈로, 교통사고에 앞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A씨가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 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과 움직임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면서 “원고의 기저 질환인 심장 질환과 고혈압이 언제든지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했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A씨의 기저 질환에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