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 청구에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중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변호사 직역에 대한 검토 없이 법률 AI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륙아주의 이규철 대표 변호사 등은 8일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징계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해 AI 대륙아주의 적법성을 입증하되, 서비스를 중단하고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24일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륙아주는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과 동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변협 징계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 리걸 테크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이 1865년 마차 산업과 마부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차 운행을 어렵게 하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가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빼앗긴 데 빗댄 것이다. 대륙아주는 “AI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이 되고자 하는 목표와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국산 토종 거대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최초의 AI 법률 서비스로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한다는 사명을 갖고 AI 대륙아주를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약 5만5000명이 10만건 정도의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리걸 테크 산업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법무부 법률 AI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대륙아주가 제기하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란 주장은 변협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해외에서도 법률 관련 AI의 경우 높은 단계의 통제를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협은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며 “AI에 대한 변협의 입장은 회원들 총의를 수렴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가칭 ‘법률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 내용 등을 논의해 리걸 테크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서비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 간 다툼이 벌어졌다. 고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맞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에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최근 6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종 승자는 누구였을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파는 한 쇼핑몰 운영자 A씨와 다른 의약외품 쇼핑몰을 운영하던 약사 B씨. A씨는 2018년 7월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이 특정 임신 테스트기와 포도당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만든 이미지들이 B씨 쇼핑몰과 블로그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그해 9월 B씨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1075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2019년 2월 1심은 “B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그 이유는 없었다.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같은 해 B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올 초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고소를 당한 지 5년 6개월 만에 누명을 벗은 것. B씨가 문제의 이미지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형사재판의 쟁점이었다.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데는 이견이 없었다. 2022년 1심은 ‘A씨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돼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 저작물’을 B씨가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고,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심 판단은 달랐다.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의견 등을 감안해 1심과 같이 저작물로 보면서 B씨 쇼핑몰과 블로그에 사용된 점도 인정했으나, “B씨가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아닌 직원들이 했다고 본 것이다. 사실 B씨와 A씨의 악연은 약사 면허가 없는 A씨가 약사법을 어기며 시작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쇼핑몰에서 약사 명칭을 쓰다가 이듬해 유죄판결을 받고도 종전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B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내 A씨는 2018년 또 약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심은 “B씨가 A씨 처벌을 탄원하던 시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이 사건 이미지들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용인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올해 1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그사이 두 사람 간 손배소는 장기 미제가 됐다. 이 사건을 매듭지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에 따라 신설된 ‘법원장 재판부’, 법원장이 재판장인 합의부였다. 의정부지법 민사6부(재판장 임성철 법원장)는 지난 7월 말 “A씨가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심에서 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250만원으로 줄이고, ‘명예훼손 및 모욕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2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명예훼손·모욕 부분만 일부 인용했다.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소액 사건임에도 2심 재판부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엔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A씨로서는 B씨 쇼핑몰에 이 사건 각 그림을 게시한 게 B씨인지, 아니면 B씨 직원들인지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어, B씨 고소에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B씨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A씨는 한 제약 회사의 영업 사원에게 B씨가 “또라이”라며 “양심도, 경우도 없고”, “정신 질환이 의심될 정도”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 적시로 보긴 어려우나,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며 “A씨가 B씨를 모욕했다”고 결론 내렸다. B씨가 약사인 만큼, 접촉이 잦은 제약사 영업 사원들 사이의 B씨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모욕을 가볍게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와 B씨 모두 판결을 수긍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전국 37개 각급 법원의 법원장 재판부들이 올해 3월1일∼7월31일 1·2심 본안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판결을 선고한 2324건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계기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심위에 대해 “소모적”이라는 비판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월 도입했다. 문 전 총장은 2017년 취임 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대검에 수심위가 설치됐다. 외부 위원들이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토록 한 것이다. 다만 심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와 관련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심위는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사실 없다”며 “당사자 입장에선 신속히 처리되는 게 좋을 텐데, (시간 등 비용만 드는) 소모전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비전문가인 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과 형사책임을 지는 문제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심위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심위는 외부 위원 150∼300명 중 15명이 그때그때 무작위로 선정돼 꾸려진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 풀에 일반인들도 있고 중구난방”이라며 “무작위 추첨이다 보니 전문가보다 비전문가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는 등 구성에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또 “정치적으로 편향된 위원 몇 명이 회의를 주도하면 비전문가 위원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법 적용과 해석에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비전문가의 다수가 판단을 내린다 해도 이를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수심위를 없애기보다는 제도 개선으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심위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수심위 구성과 회의 진행, 심의 절차를 좀 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고, 권고 효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수심위를 대검에서 구성하지 말고, 독립된 위원회로 두고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날 “영부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 목사 사건에 대해 “수심위는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씨는 “정권의 부정부패를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 갔다. 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따라 중앙지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김 여사 관련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가 남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2일 전주 손모씨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이 나온 뒤에도 김 여사 처분을 두고 장고를 이어 가고 있다. 2020년 4월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며 시작된 검찰 수사는 4년 넘게 진행 중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이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단수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오 처장은 올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품 가방 사건 관련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지난달엔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다만 둘 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 공수처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처분을 보고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5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법적 한계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은 공직자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자, 검찰이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2차례나 열고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檢 수사팀 전원 의견 일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의 핵심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긴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여부는 김 여사와 무관하고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과 같은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찾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107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수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수사 기록은 1만1500쪽에 달한다. 검찰은 문제의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접견 기회를 만들려 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 나아가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에 해당 공직자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가 성립한다.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게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나 인식도 없었다”며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비공무원인 김 여사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씨가 2차례 소환 조사 때와 달리 최근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한 뒤 방송 등에서 한 주장과 검찰 진술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배치된다”며 “최씨의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인인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이 국민 관심사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유일하게 ‘죄가 안 됨’ 판단을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법리상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최씨와 서울의소리가)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준비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22년 1월~2023년 9월 김 여사와 카카오톡으로 2000여개의 대화를 나눴는데, 689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하고, 그중 191개는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임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례 수심위, 논란만 ‘가중’ 검찰은 이 사건 관련 법리적 판단과 무관하게 절차상 문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2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7월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선 특혜 논란과 함께 이 전 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또 이 전 총장이 8월23일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자, 최씨가 자신에 대해서도 수심위 소집을 신청해 같은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2차례 진행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 지난달 6일 김 여사 수심위는 이날 수사 결과처럼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를, 24일 최씨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를 권고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평면에 있는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논란만 가중시킨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씨 없이 김 여사의) 일방적 이야기만 들은 김 여사 수심위 절차는 잘못됐다”며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는 건데, 최씨는 기소하는 게 맞다. 검찰이 법 해석을 종국적으로 판단해 버린 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임의 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김 여사에게 준 게 아니라는 최씨 주장에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등을 통해 포장지가 접힌 위치, 바느질로 인한 실밥 위치까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가방은 김 여사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검찰이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박학선의 결심공판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학선은 60대 여성 A씨의 가족들이 A씨와 자신의 교제를 반대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5월30일 피해자들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에게 결별을 통보받고는 A씨 딸인 30대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1일 이뤄진다.

22대 국회 들어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조속한 국회 통과로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 당사자인 소액 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용역의 경우, 국선 변호와 국선 세무 대리, 법률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변호사 보수와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0년대 후반부터 변호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왔다. 변호사는 사업자인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김상욱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건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2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기업과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은 별다른 절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훨씬 높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법익 보호와 관련된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의료 보건 및 교육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들은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생활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이번 제97대 집행부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안 발의 업무에 적극 조력해 왔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진수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개인적으로 부가세가 부담돼 선임을 주저하는 의뢰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개업 변호사로서 이번 발의안 입법이 꼭 되길 바란다”면서 “회원 분들의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 만큼, 서울변회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시행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인 ‘법원장 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법원장 재판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관 증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폐지된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와 같은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행한 법원들도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는 올해 3월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월1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각급 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사무와 대외 업무 부담을 고려해 비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정 재판 업무는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 등 법정에서 구두변론·심문·증거조사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 업무다. 비법정 재판 업무는 조정, 가족 관계 등록 비송 등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서면심리 방식이나 비형식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사건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국 37개 각급 법원장은 단독 재판부를 하거나 합의부에 참여해 각종 재판 업무를 처리 중이다. 법원장 재판부들은 7월31일까지 1·2심 본안 사건 2324건에 기타 사건 2만1599건 등 총 2만3923건을 처리했다. 기타 사건엔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족 관계 등록 비송, 재정신청, 법인 파산·회생 신청, 항고 등이 포함된다. 제도 시행 전에 법원장 재판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법원들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장은 2021년 2월부터 중요 사건이나 부채가 3000억원 이상인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 왔다. 가족 관계 등록 비송 사건을 처리해 온 법원장들도 적지 않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창원지법, 청주지법이 대표적이다. ◆최장 7년 된 미제 사건 처리 원숙한 재판 능력을 가진 법원장들이 재판 업무를 맡으며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는 순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법원장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사건들 중 최장기 미제는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1심이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7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A씨는 2017년 9월 법원행정처에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대응 매뉴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해 11월 소송에 나섰다. 2018년 변론 기일이 진행된 뒤 A씨가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해 진척이 없었다. 김국현 법원장이 재판장인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올해 4월 변론을 종결하고, 6월 “재판의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행정처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의 박범석 법원장이 재판장인 민사20부는 지난 7월 접수일이 6년 6개월 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냉동 창고 등을 운영하는 B사가 2018년 1월 공사를 상대로 2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냉동 창고 감정 절차 등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 ◆“사건 적체 해결엔 ‘한계’” 판사들 사이에선 법원장 재판 시행 이후 신속한 재판 기조가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평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에 근무하는 A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처리한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 상징성이 중요하다”며 “‘깡치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후배 판사들에게 주는 효과,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깡치 사건이란 사안이 복잡해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을 뜻하는 은어다. 다만 A 부장판사는 “상징적 차원이라 판사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긴 한 것 같다”고 했다. 깡치 사건을 법원장에게 줘 버린다고 하는 판사도 일부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 지법의 B 판사는 “다른 판사들도 신경 쓰고 신속히 재판하려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사법 행정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한 고법의 C 판사는 “법원장이 법원장실에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한다”며 “요즘 법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니 애로 사항도 잘 해결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재판 확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C 판사는 “법원장 재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법정의 현재 분위기를 법원장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법정 재판 업무를 많이 담당해 종류가 다양한 사건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A 부장판사는 “근본적으로는 법관 수를 늘려야 할 것이고, 과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처럼 보상이 뒤따라야 자발적인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 고법 부장판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법원장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수가 되리라고 본다”면서 “평생 재판을 해 온 만큼, 법원장으로 가서도 재판을 잘할 수 있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D 부장판사도 “법원장이 재판을 하고 구성원이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며 “법원의 한계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장으로서 사법 행정에 더해 사건을 심리하기 쉽지 않다”며 “지방법원에선 법원장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재판부가 많지만, 고등법원은 두 배석판사와 함께 심리해야 해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 이른바 ‘법원장 재판’이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법원장이 각종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한결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심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법원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7개 각급 법원장 재판부는 올해 3월1일∼7월31일 1·2심 본안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7월 말 기준으로 전체의 49.6%인 2324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 성립과 화해 권고 결정, 소 취하, 항소장 각하 명령 등이 포함된 수치다. 불과 5개월 만에 절반을 처리한 것이다. 나머지 2360건은 심리 중이다. 심급별로 1심 2807건 중 1474건(52.5%), 2심 1877건 중 850건(45.3%)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별로는 법원장 단독 재판부가 2581건을 맡아 1390건(53.9%)을 판결했다. 법원장이 소속된 합의부는 나머지 2103건 중 934건(44.4%)을 판결했다.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 1심 합의부의 평균 처리 기간이 473.4일, 단독 재판부는 222.2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장 재판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소송이 아닌 비송, 신청, 항고 등 기타 사건을 포함하면 법원장 재판부들이 처리한 사건은 더 많다. 법원 안팎에선 법원장 재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도 의미 있지만, 판사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점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반딧불이 여러 마리가 빛을 내듯이, ‘법원장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법원장 재판으로 처음 선고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의 원고 대리인인 노성봉 법무법인 일현 변호사는 “소액 사건은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는 일이 잘 없는데, 재판장이 쟁점을 잘 정리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어 검색해 보니 법원장이더라”며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에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26일 내놓은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은 2026~2028년쯤 열릴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일지 정하면서도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체계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 이민자의 사회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 방안엔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특히 유학생을 비롯한 해외 우수 인재들의 유치·정착을 유도할 인센티브,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톱티어(Top-Tier·최상위) 비자’를 신설, 대상인 첨단 분야 인재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전 참전국이나 경제 협력국의 잠재력이 높은 해외 청년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농·어업, 돌봄 분야의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미흡했던 우수 유학생과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연구 기관 5곳 소속 유학생에게만 국적·영주권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등으로 확대한다. 또 유학생 중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학업을 성실히 마친 졸업생에게 진로 탐색을 위한 구직(D-10) 비자 체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단일 기업에서의 인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교수, 회계사 등 전문 인력 배우자에겐 가사와 육아를 포함한 단순 노무, 비전문 직종 취업을 허용해 가족 단위의 안정적 체류를 지원한다. 전문 인력의 배우자는 전문 직종 외엔 취업이 허용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지자체와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외국 인력 도입 시스템도 만들어 나간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를 설계하는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89개)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18개)까지 확대한다. 또 ‘비자 제안제’를 도입해 경제계의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민관 심의 기구를 통해 반영한다.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그간 국민 일자리 침해나 불법 체류 등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인력난에 초점을 맞춰 외국 인력을 도입해 왔는데,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그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들과 실태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공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불법 체류나 범죄가 발생하면 규모를 축소하고 비자 요건을 강화한다.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이민자 사회 통합도 촉진한다. 체류 외국인은 올해 7월 기준 261만여명으로, 총인구의 5%에 달한다. 이 중 장기 체류 외국인은 198만여명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평균 체류 기간도 2015년 3.6년에서 올해 6.3년으로 늘어났다.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 우선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으로 이원화된 외국 국적 동포 비자를 F-4 비자로 통합한다. 국적별로 비자 요건이 다른 동포들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원화 정책을 수십년간 시행해 이젠 통합해도 될 것”이라며 “동포들이 급격히 유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바로 구직(D-10)·취업(E-7 등) 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자립을 지원한다. 현재 외국인 청소년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취업 비자 전환이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재정 투입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