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특허청의 변리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허청이 지난달 입법 예고를 마친 두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교육생의 평가 결과가 미달하면 실무 수습을 불인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26일 성명에서 “변리사법에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실무 수습 인정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현저히 부실하게 실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무 수습 실적 전부를 불인정한다고 규정하고, 특허청장 승인을 받아 집합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시행규칙 개정안엔 특허청장이 고시하기만 하면 실무 수습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까지 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37개 각급 법원별로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재판의 기준은 다르다. 법원장들은 저마다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2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해당 법원의 인원 구성과 사건 분포, 법원장의 사법 행정 업무 부담, 소속 법관 의견을 고려해 법원장 재판 업무를 포함한 법원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 기준을 정한다. 법원들은 대체로 장기 미제 사건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사사건이 주를 이룬다. 민사의 경우,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 소액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2년 6개월이 초과된 사건이 장기 미제로 분류된다. 관할구역이 가장 넓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이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된다. 다만 전문 재판부 담당 사건과 일방 당사자가 30명 이상인 사건은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사건 중 기일이 미리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장기 미제 등 22건을 법원장 앞으로 재배당했다.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전주지법, 창원지법은 장기 미제인 민사 항소 사건이 대상이다. 창원지법은 곧 장기 미제가 될 사건까지 포함해 법원장과 민사 항소부 재판장들이 협의해 정한다.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경우엔 장기 미제인 민사 소액 사건이다. 제주지법은 형사사건도 대상이다. 장기 미제 외에도 민사 합의부와 항소부, 형사 합의부의 업무 부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형사 본안 사건을 선별해 재배당했다. 광주고법과 부산고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광주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등은 자체 법관 사무 분담에 따른다. 이 중 부산고법은 민사조정 사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재정신청 사건은 법원장 재판부에 3분의 1 비율로 배당된다. 인천가정법원은 가사 항소 사건과 관련 신청·항고 사건, 가족 관계 등록 비송 사건이 대상이다. 올해 3∼7월 법원장 재판부가 처리한 비송, 신청, 항고 등 기타 사건은 총 2791건에 달한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법원들도 있다. 청주지법은 법원장 재판부가 민사 소액 사건을 담당해 신건을 순번에 따라 배당한다. 대구지법도 기준 없이 모든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을 배당한다. 수원회생법원은 다른 재판부와 동일하게 배당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재판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법원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은 해당 법원장의 권한”이라며 “법원장 재판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대학들은 우수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역시 외국인 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들의 유치와 정착에 걸림돌로 지목돼 온 비자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와 경제계 등 민간의 수요도 비자 발급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 사회에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톱티어(Top-Tier·최상위)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 신설을 각각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추진한다. 톱티어 비자는 로봇·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핵심 인재, 청년 드림 비자는 유엔의 6·25전쟁 참전국과 우리나라와의 주요 경제 협력국의 청년들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비자 규모는 추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현장 수요자인 경제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비자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4분기 ‘비자 제안제’, 내년 4분기엔 ‘광역형 비자’ 도입을 추진한다. 광역형 비자 설계엔 해당 지자체의 사회 통합 정책 투자 수준과 중장기 지역 발전 전략과의 부합 여부, 국가 전체에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지역 수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을 활성화하면서도 국가 이민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뤄 나간다. 비자 제안제는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 제도 개선안을 제도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심의 기구를 새로이 만든다. 법무부는 이번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명 이상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뿐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 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 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추징금만 5000만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 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겐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중앙회 자회사 김모 대표에게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부분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따라 수집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장본인인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김 여사 검찰수사심의위와는 상반된 결과인데다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17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를 비공개로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명은 기소 의견, 7명은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위원들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만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14명은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주거 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위원 15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에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검찰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김 여사의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두 검찰수사심의위는 서로 다른 위원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이날 최 목사를 대신해 검찰수사심의위에 참석한 법률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추가 증거인 영상 파일을 재생하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한 것이라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즉각 “두 차례의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관련 지침상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수자와 공여자에 대한 엇갈린 결과가 나온 만큼, 김 여사와 최 목사 처분을 둘러싼 검찰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메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재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됐다. 고발장엔 최 회장과 노 관장, 김 여사, 노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 9명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제출한 김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을 근거로,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며 노 관장 몫 재산 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판결했다. 최 회장 부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991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 선대회장이 사망한 데다 조세 포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만 최장 25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올해 창립 117주년을 맞았다. 제30회 시민인권상의 영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돌아갔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정욱 회장은 이날 “선배 회원 분들이 솔선수범해 보여 준 헌신과 희생, 그리고 새로운 법조 환경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 회원들의 도전과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2만7000명이 뜻을 모아 준다면, 국민을 위한, 그리고 법치주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변호사에게 의뢰인 비밀 보호권을 보장하는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법안, 민생 3법(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을 예로 들었다. 시민인권상을 수상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이 단체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 모임이다. 서울변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서며,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운영해 장애인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면서 “변호사시험, 대안학교 입학 전형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해 시정하고 제도 개선을 꾀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 애써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변회는 1993년부터 매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민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유공 회원 75명에게 각각 명덕상과 공익봉사상, 백로상, 공로상, 표창도 수여했다. 명덕상은 4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박영립(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가 받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변회 82대 총무이사, 이사회 이사,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소록도한센병보상청구소송 한국변호단 및 한센인권변호단 단장,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엄선희(변호사시험 6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공익봉사상을 수상했다. 엄 변호사는 서울변회 인권위원회와 아동·청소년·노인인권소위원회 위원,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우수 법조언론인상은 권형석 TV조선 기자, 김소희 서울신문 기자, 신종철 로리더 대표이사가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재미 교포 최재영(사진) 목사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김 여사 검찰수사심의위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7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번 검찰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화장품과 향수 등을 건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한다. 6일 열렸던 김 여사 검찰수사심의위와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라는 핵심 쟁점은 같다. 관련 지침에 따라 김 여사 때와는 다른 외부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무작위 선정됐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행위와 부탁은 청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수사심의위에선 최 목사 측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목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대통령이나 김 여사 기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때와 달리,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에선 최 목사의 특정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의견이나 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라는 검찰 수사팀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검찰수사심의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처분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1조4000억원대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했다.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도 조만간 소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상대로 판매 대금 지급 불능 상태를 인지한 시점,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대금 약 500억원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인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쓴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올해 7월29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2개월 만이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티몬 미정산 사태의 원인으로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을 지목했다. 그는 “(위메프와 달리) 티몬은 정산 지연의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큐텐) 차원의 지원이 없어 뱅크런을 막지 못한 게 사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큐텐의 위시 인수에 자금을 대는 의사 결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그건 아니다”면서 부인했다. 류화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티메프 판매자와 소비자 등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중앙지검에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윤석열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해 형사부를 강화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중대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 제도로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우선 국민을 강력·마약·보이스피싱 범죄, 전세 사기 등 각종 민생 범죄로부터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심 총장은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 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면서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 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 범죄,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는 지론을 밝혔다.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파급효과가 커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하자”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이어 “검찰 본연의 가치는 국민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