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돈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김해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명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 달 뒤 김 전 의원에게 63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올해 총선에선 낙선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명씨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경찰청과 핫라인(직통 연락망)을 개설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20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 수사팀 간 핫라인이 만들어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부를 구축했고, 나머지도 곧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는 지난해 11월 핫라인을 개설해 불법 영상물 즉시 삭제, AI 프로그램을 통한 모니터링 의뢰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경찰과 핫라인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환수가 가능한 죄명을 적극 의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또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1조4000억원대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째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20일 두 사람을 전날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류화현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이 조사를 많이 끝내 놨고, 사실을 확인하는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오후 10시 무렵까지 약 12시간 동안 두 사람을 장시간 조사했다. 류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면서 “알고 있었던 사실, 당시에 정당하다고 느꼈는지, 몰랐던 사실은 왜 몰랐는지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들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노력해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낙태죄,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정 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 기준을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기후 위기 등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 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관은 다만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과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명권, 오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 존치 근거가 약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2019년 2월 제기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 재판관은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36년의 연륜을 쌓아 가며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재판 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 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의 퇴임과 맞물려 헌재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재판관 후임인 김복형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다음 달 17일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다.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4명이 교체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세 번째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발탁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 총장 체제의 새로운 법무·검찰 지휘부가 꾸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 현안 수사와 검찰청 폐지 등을 내세운 야당의 공세 속에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맞춘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19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김석우 신임 법무차관에 대해 “검찰 제도 및 법무 행정 전문가”라며 “법무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히는 김 신임 차관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했고, 법무부 요직인 법무실장을 지냈다. 이진동 신임 대검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지난달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28기) 대검 차장은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됐다. 반부패 수사를 지휘할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승모(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박세현(29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 보임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29기)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임승철(31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정비 중이던 남성 직원을 마주친 뒤, 악성 글을 온라인상에 반복적으로 올린 여성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경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스포츠 센터 직원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회원들 알몸을 훔쳐봤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허위 사실을 유포, A 스포츠 센터 운영사와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센터의 수영 강좌 회원이던 이씨는 그해 9월 탈의실에서 누수 공사를 하던 B씨가 실수로 자신이 탈의한 모습을 본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B씨와 당시 탈의실에서 B씨 작업을 통제한 미화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그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나온 뒤에도 같은 글을 계속 썼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지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씨가 ‘A는 폐업시켜야 한다’, ‘수영장 강제 종료 청원합니다’란 글도 올린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B씨를 비방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씨 상고를 기각했다.

윤석열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가동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야권 공세 대응 등이 심 총장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심 총장의 2년 임기는 지난 16일 시작됐다.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16일 대검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심 총장은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휴 기간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전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처분을 떠맡게 됐다.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항소심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24일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끝난 뒤 이르면 이달 말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을 한꺼번에 처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가 어떤 의견을 내놓더라도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판단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의혹을 받던 손모씨가 2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때문이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의 시세 조종 범행을 알았는지가 규명되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심 총장 앞엔 문 전 대통령 부부 수사라는 난제도 놓여 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과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남아 있다.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검찰 개혁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 추진에 대응하는 것도 심 총장의 주요 과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공언한 상태다. 최근엔 검사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공소시효를 해당 검사의 공직 재직 중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오는 28일 시행 8년을 맞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되느냐’는 비판 목소리와 함께,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한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이 해당된다. 법 제8조 4항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 표시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주된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 김 여사가 올해 7월20일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김 여사 변호인이 검찰에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한 소환 조사는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은 7건에 이른다. 이 중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 등은 “공직자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반론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다만 당시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를 통해 금품 등을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그 죄질이나 가벌성, 책임의 정도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직접 그만큼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목적을 고려하면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청탁자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양태를 살펴보면, 공직자의 가족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청탁을 하는 것”이라며 “배우자가 공직자인 것을 이용한 행위이니, 배우자도 별도로 책임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한 장례식장 직원 B씨를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으나,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B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CCTV 영상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CCTV 영상 시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해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B씨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해 A씨가 시청한 것은 결국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 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사태와 관련해 “중재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며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 주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스님을 예방해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만 얘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고 있다”며 “누군가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우스님은 “명절이 지나고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감을 주문했다. 진우스님은 “여든 야든 어느 쪽이든 융합을 잘하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라면서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이니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진우스님과의 비공개 환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장 스님께서 원래 (의정 갈등 사태에) 관심도 있으셨고, 또 이전에 한 번 대화를 시도하셨다고 한다”며 “종교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론을 이끌어 내보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최대한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