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2종 장롱면허 소지자는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지난 2일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윤용섭 변호사)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통해 7년 무사고인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을 입증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운전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자에게도 형식적 무사고 이력만으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 미비점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복권 당첨자들이 가져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278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78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로또 등 온라인 복권 미수령액이 228억3100만원에 달했다. 즉석 복권 등 인쇄 복권은 25억8900만원, 연금복권 등 결합 복권은 24억3700만원이다. 복권의 지급 만료 기한은 인쇄 복권의 경우 판매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나머지 복권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올 상반기 로또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광역시도는 경기도로, 7509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선 로또 1등 당첨자 90명이 나와 1인당 평균 20억원을 받았다. 로또 매출액이 4924억원으로 경기에 이어 많은 서울에선 1등 당첨자 60명이 나왔다. 연간 복권 미수령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627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여명 가운데 매년 3000여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며 “가족을 애타게 그리며 상봉의 그날을 기다리는 이산가족이 이제 4만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국내외 이산가족 실태 조사, 유전자 검사, 영상 편지 제작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산가족의 날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이다.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매년 추석 전전날로 지정됐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달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신청자는 13만4158명이며 이 중 9만6352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3만7806명에 불과하다. 생존자 10명 중 7명 정도는 80세 이상 고령자다. 80∼89세가 1만3120명(34.7%)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90세 이상 1만2010명(31.8%) △70∼79세 6844명(18.1%) △60∼69세 3710명(9.8%) △59세 이하 2122명(5.6%) 순이다.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따로 만날 때는 금일봉을 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다”…. 조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한 말들이다. 김씨에게 각종 명목으로 2억400만원을 받은 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 대금 8억9000만원을 김씨에게 받은 석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공여자인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공소장엔 김씨가 돈으로 기자들을 관리한 구체적 정황이 적시됐다. 1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에 제출한 세 사람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법조 기자를 하며 알게 된 석씨와 조씨, 한국일보 간부 출신 A씨와 2017년쯤부터 골프를 치며 비용을 대고, 식사를 대접하며, 명절엔 한우 세트 같은 고가의 선물을 제공해 왔다. 이를 두고 검찰은 “김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그 사업과 관련한 특혜나 문제점 등을 다루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주도한 이후부터 골프, 식사, 휴가비 등 명목으로 꾸준히 기자들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8년 7월 김씨에게 “주식 투자에 실패해 금전적 손실이 많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4월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넸다. 두 달 뒤 조씨는 김씨에게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뒤로 김씨의 금전적 지원이 이어졌다. 조씨는 2020년 1월 화천대유 명의의 한 리조트 회원권을 무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김씨에게 2020년 4~5월 ‘용돈’ 300만원, 6월 주택 구입 자금 1억원, 2021년 8월 딸의 사립 초등학교 교육비 100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A씨와 “지난 번 김씨에게 휴가비를 받아 가지 않았다고 질책당했다”, “김씨가 나를 따로 만날 때는 금일봉을 주지 않고 세 명이 함께 만날 때만 금일봉을 주는 것이 서운하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 또 A씨에게 ‘집값을 명목으로 김씨에게 1억원씩 요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조씨뿐 아니라 A씨도 김씨에게 주택 구입 자금 1억원을 받았다. 다만 A씨는 올해 6월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석씨 역시 김씨에게 집값으로 2019년 5월∼2020년 8월 8억9000만원이란 거액을 받았다. 김씨는 “무주택자이고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 상승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석씨의 말에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석씨는 김씨 말대로 201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고, 김씨에게 분양 대금이 8억6820만원임을 알려 줬다. 김씨는 2019년 5월부터 대장동 업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통해 언론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기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돈을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에도 때 아닌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도 용인·안성시 △충청남도 공주시·청양군 △전라남도 장성·고흥군·순천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아울러 △경기도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김포·고양·양주·의정부·파주·수원·성남·안양·구리·남양주·오산·평택·군포·의왕·하남·화성·광주시·양평군 △충청남도 예산·태안군·당진·서산시 △충청북도 보은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된다. 앞서 기상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19일까지 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한 바 있다. 추석 당일인 17일 밤에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다. 세상은 참 살 만하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혜택을 본 A씨가 지난달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보낸 감사 편지의 일부분이다. A씨는 근로장려금 160만9000원을 일확천금에 빗대며 감사를 표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줄도 몰랐고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라며 “국민 권익을 챙겨 주시는 국세청,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한 복지관에서 일하며 받는 A씨의 한 달 급여는 30만원. 그보다 5배가 넘는 돈을 근로장려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다. 지난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은 대상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자는 9월(반기 신청 기준) 45만명으로, 전년 동기(11만명)보다 4배 넘게 늘었다. 올해 전체 자동 신청 동의자는 74만8000명(정기·반기 신청)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68만5000명, 중증 장애인은 6만3000명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음성 인식 활용 조서, 지능형 사건 처리 지원, 참고인 원격 화상 조사, 재범 위험 분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오는 19일 개통되면 새로 도입되는 것들이다. 아울러 형사소송에서도 종이 문서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의 특징은 AI 기술을 통한 수사 효율성 제고로 요약된다. 수사기관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을 문자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범죄 사실, 죄명 등을 입력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서 등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인은 화상 조사 장비가 설치된 수사기관에 가지 않고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전자 서명을 이용해 조사 내용을 조서로 작성할 수 있다. 자료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 서명한 조서에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여되진 않는다. 전자 서명은 내년 6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이후부터 서명 날인의 효력을 갖는다. 이에 더해 종이로 작성한 조서처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올해 12월엔 킥스를 통해 AI 기반의 재범 위험 분석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고장과 신고서, 평가서, 면담 내용 등을 분석한 재범 위험 요인과 지수 등이 보호관찰관에게 제공된다. 형사 절차의 전자화도 차세대 킥스의 특징이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전자 문서에 기초해 처리된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방대한 소송 기록 복사 부담이 사라진다. 지금은 피의자가 동의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약식 사건에 한해서만 시행 중이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이후엔 킥스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현행 79종에서 93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견서와 진술서, 합의서 등도 킥스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 간 10MB(메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수사 자료를 등록해 관리하는 ‘디지털 수사 자료 유통 센터’가 구축된다. 피의자인 경우엔 수사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건 번호를 차세대 킥스에서 인증서 로그인만으로 확인해 본인 사건(조회일 기준 1년 이내)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송치나 이송,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이 이뤄지면 사건 번호가 계속 바뀌어 알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됐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에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사건 접수, 사건 관계인 진술서 작성, 공판 지원, 지명수배 등 각종 정보 조회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열린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준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 일정 등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9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해 부의를 의결했다.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관련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지 3일 만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신청이 각하되자, 지난달 23일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행위와 부탁은 청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는 최 목사 없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별도의 검찰수사심의위가 꾸려진다. 위원회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중앙지검 부의심의위 결정으로 임기 내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매듭지으려던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김 여사가 돈을 댄 ‘전주’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임기를 이번 주 마치기에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또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면서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수사심의위 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검찰의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처분이 이 총장 퇴임 뒤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여사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총장이 지난달 23일 직권 소집한 지 4일 만에 일정이 잡혀 2주 만에 열렸다. 이 총장은 15일 2년 임기가 끝난다. 검찰이 수수자인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별도 처리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던 경찰 고위직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충남경찰청 소속 박모 총경을 상대로 울산경찰청이 2017∼2018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할 때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이 올해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중앙지검에 명령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급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표, 임 전 실장 등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 법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로 적시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발송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다만 이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씨의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A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남부지법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엔 판사가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정하면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증인이 나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 피의자들에게 통지를 해서 검사 주신문에 반대신문을 할 내용이 있으면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