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5시간여의 논의 끝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견과 동일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제16차 검찰수사심의위(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사건 관련 알선 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김 여사의 본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 검토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위원회를 직권 소집하며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여사에게 문제의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엔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전원이 출석해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외에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한 만큼, 김 여사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이날 오후 늦게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제16차 검찰수사심의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위원회를 직권 소집하면서 지시한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 수수 법리까지 검토한다. 회의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이 참석했다. 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이 종료되면 심의 의견서를 주임 검사에게 송부한다.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하게 된다. 다만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향한 검찰 수사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서씨 특채 의혹 수사가 “기가 막힌 기획 수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획 수사가 아니고,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을 단서로 수사 중”이라며 “현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선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출연한 CBS라디오에서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씨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문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은행으로 가는 길에 극우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김 여사가 아는 분을 불러 ‘딸에게 송금해야 하는데, 바깥이 너무 시끄럽고 은행에 가면 (시위대가) 따라올 테니 대신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익숙하지 않아 그런지 전화기로 송금하는 일을 잘 못한다. 돈세탁을 하려 했다면 왜 실명을 적었겠나”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향한 검찰 수사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서씨 특채 의혹 수사가 “기가 막힌 기획 수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획 수사가 아니고, 2021년 12월 시민 단체 고발을 단서로 수사 중”이라며 “현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2020년부터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씨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선 2021년 12월 한 시민 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심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열린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수사 과정에서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외에도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은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서 “그 수사 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외부에서 발생하는 도주 사고 등을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4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국 교정시설 총괄 지휘 체계를 위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교정스마트관제센터를 교정본부로 이전, 종합상황실로 확대·개편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황 관리와 대응이 가능한 ‘교정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속 기관 직원과 수용자 현황 등 상황을 관리하면서도 위치 추적, 웹캠 등 관제 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영상 계호 장비인 네트워크 바디캠을 도입하고, 공공 폐쇄회로(CC)TV와 연계해 교정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현장에서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정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적 역량을 교정·교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이 교정 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상황실이 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전 국민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4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1134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마약 및 첨단·지능 범죄 근절, 범죄 피해자 및 취약 계층 권리 구제, 외국인 사회 통합 및 체류 질서 확립 등 3대 분야 재원을 대폭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첨단 증거 분석 장비 도입, 국제 공조 강화 등 예산은 95억5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5400만원 늘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딥페이크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 등에 전년 대비 12억2900만원 늘어난 12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범죄 피해자 생계비, 장례비 등 지원 예산으로는 42억9700만원,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엔 58억5100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범죄 피해자 생계비는 50만원에서 70만원, 장례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크루즈 관광객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 38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52억5100만원, 출입국 감시정 1척 건조 예산 41억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예산 158억1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지망생들을 위한 ‘2024 기자가 되는 길’ 워크숍을 개최한다. 박민혁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영화 한국일보 뉴스룸국장이 각 언론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기자 직업에 대해 강연한다. 김병준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김예원 뉴스1 기자, 김지원 조선일보 기자, 박상연 서울신문 기자, 원동희 KBS 기자는 입사 과정 관련 경험담을 들려준다.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질문은 한국여성기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인력 문제’를 꼽으면서 자신의 재임 시절 외부의 수사 방해나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처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지연이 인력 문제 때문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며 “공수처 수사를 두고 ‘일부러 질질 끄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조직을 이끌어 본 입장에서 그런 여건은 아니고,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인원은 없어 힘겹게 수사를 이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초대 공수처장인 그는 올해 1월 3년 임기를 마쳤다. 김 전 처장은 이어 “‘월화수목금금금’, 휴일에 나오라며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조직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인원이 지금의 서너 배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9명(처·차장 포함), 수사관은 36명으로 출범 이래 정원 미달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검사와 수사관 정원은 각 25명, 40명이다. 김 전 처장은 수사 방해나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문재인정부 시절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전화 한 통 받은 일이 없다”며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이어 “공수처는 독립성,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재직 시) 독립성과 중립성은 최대한 지키려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료 분량도 분량이지만,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다”면서 “(공소 유지 업무를 하는) 공소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넘겼던(기소했던) 사건 공판에도 출석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공수처 공소부는 원래 있었으나, 김 전 처장 시절인 지난해 12월 폐지되고 대신 수사4부가 신설됐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제5회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범죄 피해 회복이다. 범죄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한 사연, 범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업무 및 자원봉사를 하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연,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연, 평소 범죄 피해자 지원·회복에 대한 의견 등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원고 분량은 A4 용지 2장 이내다. 다음 달 21∼31일 심사를 거쳐 11월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상인 대상 1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상인 최우수상 2편, 우수상(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상) 3편, 특별상(한국피해자학회장상) 5편 등 11편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로 확대된 배경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 공동체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으로 규정짓고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수사에서 파생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2021년 국민의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게임 회사에 다녀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했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2018년 7월 무렵부터 2020년 초까지 약 2년간 태국에 머무르며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매달 800만원의 급여, 집 임차료 등 2억여원을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중진공 기관장인 이사장의 임명권자가 문 전 대통령이었던 점 때문에 검찰이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로 보는 것이다. 중진공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준정부기관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참고인 조사 뒤 “서씨와 이 전 의원을 알지 못하고,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와 지난달 20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했는지와 함께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딸 다혜씨 부부가 경제 공동체였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는지가 검찰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공무원 가족이 받은 것을 공무원 본인에 대한 뇌물과 동일시할 수 있으려면 경제 생활을 함께한 경제 공동체인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는 제3자 뇌물죄와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다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자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얼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과 유사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직하며 받은 성과금 50억원(세후 25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1심은 “곽 전 의원은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 또는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됐으나 문 전 대통령은 직접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올해 7월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처럼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