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딸 다혜씨 등 핵심 관련자들 조사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장이 바뀌고 나서 소환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가져와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당사자인 다혜씨의 압수물 포렌식 참관이 선행돼야 하는 데다 참고인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전 단계인 다혜씨 소환 조사는 추석이 지나 이르면 이달 말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절차가 있어 (다혜씨) 조사 시기는 검토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9일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A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절차의 일환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른 증인신문으로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차기 검찰총장인 심우정 후보자가 책임지게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15일 만료된다. 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3일 열릴 예정으로, 취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중앙지검이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직전 근무지인 전주지검에서 8개월여간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점 때문이다. 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당시 명품 업체 샤넬로부터 재킷을 빌려 입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같은 해 인도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지검장이 올해 5월 중앙지검에 부임한 뒤 중앙지검이 서씨의 특채 의혹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전주지검이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전주지검 측은 중앙지검 이송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진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콘텐츠)’ 성범죄와 관련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문제점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도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바람직한 관계로는 “검찰은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협력하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로 인정될 만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 후보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된 데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을 법정에서 현출시키기 어렵게 됨으로써 재판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영상 녹화물 본증화, 조사자 증언 제도 개선,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선 “수사 상황 유출로 증거인멸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되고 수사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향후 관련 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의 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선 “검사가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이어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비춰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며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선 안보형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국가보안법 존치에 힘을 실었다. 또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를 꼽으면서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본보기가 돼 주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올해 카카오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에 영입된 것과 관련해선 “동생의 입사 경위는 알지 못하고, 입사 사실은 입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동생은 사건 수사 등과는 무관한 윤리 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가족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기본권 본질 내용 침해 금지, 권력 분립,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수사·재판 독립 등 헌법 원리의 내재적 한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등 검찰 수사 현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일 열린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텔레그램에 기자 합성방이 생겼다는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30일 성명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하는 기자 본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르겠다는 발상은 여성 기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을 취재하는 모든 기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언론의 입을 막는 폭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사진)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이로써 올해 5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두 번째 검사 탄핵 심판 사건도 기각으로 끝이 났다. 이 검사는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위장 전입 등은 직무 집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동료 검사들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투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態樣),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2020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재판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씨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기영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민주당은 “헌재는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전례상 당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6차 검찰수사심의위는 9월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등을 심의한다. 김 여사 변호인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 결론대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침에 따라 피의자와 주임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이 종료되면 심의 의견서를 주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에 김 여사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지난 15차 검찰수사심의위는 위원회 개최부터 서울서부지검 처분까지 나흘이 걸렸다. 다만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기록 무단 열람’ 의혹을 받았던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7일 최씨가 직권을 남용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기록 사본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송치된 이후,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찾아 2013∼2014년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 기록을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 뒤 사건 종결 3년 만에 검찰 재수사가 이뤄져 이듬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2022년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최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 반환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 음란물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최근 서울대, 인하대 등 대학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데 이어 중·고등학교와 군대에까지 이 같은 합성물이 파고들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지난달 말까지 초·중·고등학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동료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허위 영상물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보기술(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돼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추세를 전국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란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잠입하거나 제보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엔 딥페이크 피해를 호소하는 중·고교생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학생회에는 “SNS에 업로드한 개인 사진들을 내려 피해를 예방해 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텔레그램에선 성적 의도를 가진 딥페이크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불특정 인물의 얼굴을 넣으면 나체 사진을 합성 제작해 주는 한 채널의 가입자는 13만명이 넘는다. 여군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하는 대화방도 있다. 온라인의 특성상 파급력이 크지만 딥페이크 처벌은 쉽지 않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10대인 경우,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문제가 돼서 가해자를 찾아보면 실제로 중학생이 가장 많다”며 “얘들이 범죄인 줄 모르고 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가 이젠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등에도 악용되기 시작했다.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유명인 영상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딥페이크 사기 영상 90% 이상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등장했다고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지만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 조항에 이어, 올해 1월 선거범죄 관련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처벌 미미하고 처벌 ‘공백’까지 딥페이크 범죄 현황은 처벌 조항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선거범죄를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반포 등에 대한 처벌을 못 박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같은 법 250조 4항에 처벌 규정이 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021년 42명 △2022년 36명 △2023년 29명 △2024년 1∼6월 17명에 그쳤다. 지난달까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위반해 기소된 경우는 아직 없다. 매우 미미한 숫자인데, 수사기관 통계로 드러난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윤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피해자 지원 기관들의 상담이나 지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나중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적인 성폭력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가 크지만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데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주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처벌이 가벼운 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과 맞물려 있다.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죄의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이다. 가중해도 징역 10개월∼2년6개월이다. 특히 성인 피해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제작한 경우라도 반포 목적이 입증되거나 반포까지 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직장 동료들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남성에 대해 반포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지금 가장 애매한 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라며 “아동의 경우엔 제작 또는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법망을 빠져나갈 처벌 공백은 존재한다. 한 20대 남성은 2021년 미성년자인 여성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신체에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본건 영상물로 확인되는 등장인물의 신체적 모습에 비춰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등장인물의 신원이나 신체 발육 상태, 외모,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고려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된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허위 영상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인식 개선, 법적 정비를” 전문가들은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혜진 변호사는 “아직은 ‘합성이고 진짜 찍힌 건 아니잖아’, 이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 법정형이나 형량이 낮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잠입 수사, 이른바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것도 급선무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국한된다. 성범죄 등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통일할 필요성도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가해자 연령층이 낮더라도 AI 관련 범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음란물이든 아니든 (당사자) 동의 없는 합성을 다 처벌하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성인인 경우를 구분하지 말고 통틀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중 처벌해야 하는 것과 아닌 것의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교수(법학)는 “케이스가 다양할 텐데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케이스를 일단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예를 들면) 실존하지 않는, 아이 같아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로 만든 경우도 처벌해야 할지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AI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는 필요하고, 분야마다 규제 수준이 다르니 법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면서 “자칫하면 검열법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 입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이를 반드시 진짜 영상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추세다. 26일 법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연방법이 미비한 가운데 연방의회에 ‘딥페이크 책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사진, 영상 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파생되는 음성과 행동에 대한 기술적 표현물로, 기술적 수단을 상당히 사용해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을 진짜처럼 묘사한 결과물’로 규정한다. 시청각 기록물이 첨단기술로 만들어졌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공개 의무’도 못 박았다. 처벌 조항은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사기·선거 범죄까지 아우른다. △성 관련 콘텐츠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경우 △폭력 사태 등을 조장하거나 선거 등 공식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이 국내 선거 등을 방해하려 공개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공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했다. 다만 미국의 일부 주엔 디지털 성범죄나 선거범죄 관련 입법이 이뤄져 있다. 영국 정부는 리시 수낵 총리 시절인 올해 4월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이를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엔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됐다.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 등을 공유하면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해진다. 유럽연합(EU)은 2026년 시행을 앞둔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통해 딥페이크 처벌보다는 AI에 대한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AI법은 AI를 △최소 위험 △제한된 위험 △고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딥페이크는 제한된 위험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개발자와 배포자에게 ‘투명성 의무’가 부과된다. 딥페이크란 점을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 딥페이크 책임법안의 공개 의무와 유사하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6월 공수처에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따라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김 여사가 아닌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라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나 (알선 관련) 변호사법 위반, 나아가 뇌물 혐의까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로 진행했을 사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품 수수자인 김 여사의 배우자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이고, 대법원은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고소인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받고 반환한 다음 바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음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찰공무원이 있는 나라에서 명품 가방 등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도 없고,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