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인 결혼 이민자도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게 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처럼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범죄 피해 구조금이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며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엔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외국인은 해당 국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구조금을 주는 경우, 즉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엔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가 신설된다.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겐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강화된다.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추심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게 했다.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못 박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가 조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장본인인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검찰 판단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을 이어 간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들며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 목사는 23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의자인 그는 관련 규정상 소집 신청 권한이 있다. 최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준 자신의 행위가 청탁인 동시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목적이 “통일 운동, 남북문제, 대북 정책 자문”이라고 밝혔고, 통일TV 부사장을 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 국빈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전날 출근길과 퇴근길에 이어 이날 출근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검찰 수사 결론에 대한 질의를 받고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전 의원을 향해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입법을 해 주셔야지,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맞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도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는 주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20일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김 여사 변호인이 검찰에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한 소환 조사는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이기도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참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공수처에 나와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아직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변호사 변론권 강화를 위한 관련 서비스 개시를 꾸준히 요청한 데 따라 도입된 서울 서초경찰서의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가 전국의 경찰서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김정욱 회장과 조순열 부회장 등 서울변회 임원진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초서에서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변호사와 경찰 모두 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청장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전해 들었으며, 전국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초서가 지난 14일부터 4주간 일부 수사팀에서 시범 운영하는 ‘나의 사건 알림’은 범죄 피해자와 고소 대리인에게도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서비스다. 변호인에 대한 통지 의무가 더 확대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변회는 또 경찰청에 공공 변호사 플랫폼 ‘나의 변호사’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전국 경찰서에 배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의 변호사는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는 공익 플랫폼이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민원인의 변호사 접근성을 높이기에 용이하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나의 변호사 홍보 포스터의 전국 경찰서 배포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은 “수사 절차 중 매우 중요한 경찰 단계에서 수사 상황을 피해자와 변호인에게 안내하는 것은 절차 보장과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 필수 요소”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그동안 수사 절차에서 도외시됐던 고소인과 고소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절차 보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담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총장이 올해 5월 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수사 결과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이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지를 남겼다. ◆수심위 열릴까… 李 ‘딜레마’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침묵을 지켰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의 주례 정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골자로 한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례 정기 보고는 오후 4시쯤 시작돼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이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가능성에 대해선 출근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퇴근길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무혐의 처분이란 수사 결과가 알려진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사심의위를 연다고 국민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서 “그럴 거면 수사를 진작 마무리지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끌다 보니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지 않을 경우 봐주기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연다 해도 수사팀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총장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는 현행법상 ‘처벌 공백’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한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이 해당된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5일 임기 2년을 마치고 물러난다. ◆가방 처분은… 남은 과제 검찰이 수사를 매듭지으면 문제의 가방을 처분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임의 제출한 해당 가방은 압수물로, 원칙상 김 여사에게 돌려줘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압수물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는 게 원칙이다. 이른바 ‘제출인 환부’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에게 가방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령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김 여사가 가방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엔 매각, 즉 공매를 거쳐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가방은 프랑스 명품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파우치’로, 시가는 300여만원이다. 압수물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이뤄진다. 중앙지검은 2021년 롤렉스 등 고가의 명품 시계 3점을 공매에 부쳐 4억7747만여원을 국고에 귀속한 바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이 사건 장본인인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 측은 검찰에 가방 반환을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돌려받을 확률은 희박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는 압수물 반환 청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검찰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는 ‘전주’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남아 있다. 다음 달 12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처분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주들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지, 2심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고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담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총장이 올해 5월 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수사 결과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이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지를 남겼다. ◆수심위 열릴까… 李 ‘딜레마’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침묵을 지켰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의 주례 정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골자로 한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례 정기 보고는 오후 4시쯤 시작돼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이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가능성에 대해선 출근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퇴근길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무혐의 처분이란 수사 결과가 알려진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사심의위를 연다고 국민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서 “그럴 거면 수사를 진작 마무리지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끌다 보니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지 않을 경우 봐주기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연다 해도 수사팀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총장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는 현행법상 ‘처벌 공백’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한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이 해당된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5일 임기 2년을 마치고 물러난다. ◆가방 처분은… 남은 과제 검찰이 수사를 매듭지으면 문제의 가방을 처분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임의 제출한 해당 가방은 압수물로, 원칙상 김 여사에게 돌려줘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압수물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는 게 원칙이다. 이른바 ‘제출인 환부’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에게 가방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령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김 여사가 가방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엔 매각, 즉 공매를 거쳐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가방은 프랑스 명품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파우치’로, 시가는 300여만원이다. 압수물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이뤄진다. 중앙지검은 2021년 롤렉스 등 고가의 명품 시계 3점을 공매에 부쳐 4억7747만여원을 국고에 귀속한 바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이 사건 장본인인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 측은 검찰에 가방 반환을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돌려받을 확률은 희박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는 압수물 반환 청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검찰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는 ‘전주’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남아 있다. 다음 달 12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처분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주들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지, 2심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고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심우정(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가 사면된 사실이 확인됐다. 심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시절인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그해 8월 심 후보자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일반사면령을 공포하면서 극적으로 사면됐다. 김영삼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해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면서 1995년 8월10일 이전 도로교통법 등 35개 행정법령 위반자 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 대상자가 약 70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심 후보자는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재산은 약 109억원이다. 이 중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약 93억원이고, 심 후보자 명의 재산은 약 14억원이다. 심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태어나서 (실제로)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첼리스트 A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 심리로 열린 한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2022년 7월1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헤어진 뒤 보복심에 제보했다고 생각한다”며 “늦게 귀가한 것 때문에 (B씨에게)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음성을 재생한 데 대해선 “동의는 물론 진위 확인을 위한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전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거부 관련 ‘거짓 해명’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언제쯤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분은 다음 달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만간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두 번째로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촉발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낸 임 전 판사를 면담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듬해 2월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냈으나, 임 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말이 드러났다. 임 전 판사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에 탄핵 소추까지 되는 고초를 겪었다.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2022년 임 전 판사를 참고인 조사하고,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해 7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퇴임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실에서 임의 제출받은 가방과 동일한 것이라는 동일성 판단을 마치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실상 대검찰청 보고를 거친 김 여사 처분만 남은 상태다. 다만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방식을 두고 특혜 논란이 거센 만큼, 처분에 앞서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막판 변수로 지목된다. 18일 법조계에선 김 여사 수사 결론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최종 보고받지 않아 아직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김 여사 처분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15명이 그때그때 무작위로 선정되며,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와 별개로 중앙지검에선 지난 1일 김 여사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로 꾸려진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백씨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개인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