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을 깨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기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넣어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이 전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사건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의 이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는 무관한 총장 직권 소집이다. 대검은 “이 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 김 여사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15명이 그때그때 무작위로 선정되며,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대검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검찰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까지 들여다보도록 이 총장이 회부한 것이 눈에 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사건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알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 의결대로 김 전 청장을 기소하고 최 전 서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이 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 끝나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지난달 22일 “앞으로 남은 수사와 처분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수사심의위 일정에 따라 이 총장 임기 내에 김 여사 처분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 공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넘어간다. 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였던 임종석(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0일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려 했으나 임 전 실장이 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불발됐다. 조사는 3시간20여분 만에 끝났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산업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함께 문재인정부 관련 검찰의 주요 수사로 꼽힌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 의혹과 관련해 올해 2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됐다. 또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임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에서 파생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그해 7월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특혜 채용된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간 데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전국의 경찰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변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사건 진행 단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통지는 수사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고소인과 진정인,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서가 전날부터 4주간 일부 수사팀에서 시범 운영하는 ‘나의 사건 알림’은 고소인과 진정인,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변회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 및 사건 접수 후 수사 절차에서 소외돼 있었고, 불이익을 우려해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기 꺼리는 고소인과 고발인들은 대부분 변호인에게 그러한 심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립된다면 변호사와 경찰 모두 소모적인 절차 업무에서 벗어나 각자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커지자, 서울변회는 그해부터 서초서에 서장 면담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변호사의 변론권 강화를 위한 관련 서비스 개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서초서 관할인 서초동에 개업 변호사가 밀집해 있는데, 사건 절차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인 요구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서초서가 깊은 숙려와 노력 끝에 형사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한 점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나의 사건 알림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전국 경찰서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진수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그간 형사 고소 사건의 진행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히 알 수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의뢰인과 법률 대리인이 많았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가 정착되는 한편, 전국 경찰서로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월19일 첫 조사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조 행정관을 상대로 지난달 20일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했다. 최재영 목사는 조 행정관을 통해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나, 김 여사는 최 목사의 청탁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은 문제의 명품 가방이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것과 동일한지를 디올코리아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인 올해 광복절 특사는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합과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방점이 찍혔다. 여야를 아우른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운전업 종사자와 청년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이 대거 포함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 0시를 기해 사면되는 1219명 중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 19대 대선 관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외에,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각종 ‘여론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이름을 올린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2022년 말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이 면제됐던 김 전 지사는 이번에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책임자다. 또 이명박정부 ‘경찰의 댓글 공작’ 사건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정부 ‘경찰의 20대 총선 개입’ 사건 관련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청의 전직 간부들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건과 관련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조 전 장관은 올 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2023년 신년 특사로 복권됐다. 조 전 장관과 함께 복권되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전직 국회의원 13명도 복권된다. 국민의힘 계열의 권오을·노철래·박상은·박종희·송희경·엄용수·염동열·원유철·이군현·홍일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박준영·신학용·황주홍 전 의원이 포함됐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김시환 전 청양군수, 이기하 전 오산시장, ‘취업 비리’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오현득 전 국기원장,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등도 복권된다. 경제인은 15명이다. 대표적으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 집행을 면제받는다. 이 전 대표는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복권된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항상 있어 왔다”며 “연례 행사처럼 특사를 하는 것은 사실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유력 정치인 사면이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정 운영이나 국민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행사되고 있다”며 “김 전 지사 사면도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인의 경우엔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 회복 정도, 형 집행유예,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사 대상자 대부분, 1137명은 일반 형사범이다.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나 택시 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가 270명으로 가장 많고, 19∼34세 청년은 111명이다.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은 20명으로, 경영 악화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다.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될 심우정(사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막대한 재산 형성 과정과 카카오 수사 관련 이해 충돌 소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12일 대검 인력을 중심으로 심 후보자 인사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단장은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 총괄팀장은 장준호 대검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김남훈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정책팀장은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 홍보팀장은 이응철 대검 대변인이 각각 맡았다. 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성실하게 청문회 준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쯤 개최될 심 후보자 인사 청문회 쟁점으로는 그의 재산이 거론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초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심 후보자 재산은 83억3104만원이다. 전년보다 44억5745만여원 늘어난 액수로, 재산 공개 대상이던 법무·검찰 공직자 51명 가운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심 후보자 재산 대부분은 부인 명의다. 심 후보자 부인은 부친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대전 우송학원 이사장)이 2022년 12월 별세하면서 상장 주식과 대지 등을 대거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카카오그룹과 관련한 이해 충돌이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기소된 카카오그룹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된다. 심 후보자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올해 5월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에 영입돼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분이 청문회의 뇌관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내 수사를 마무리하든, 후임인 심 후보자에게 공이 넘어오든 야당의 공세를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논란에도 법조계에선 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심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고, 정치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총장도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마약을 집단으로 유통·투약한 수도권 13개 대학 연합 동아리가 최근 검찰에 발각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30대 마약 사범이 증가세를 보여 올해 전체 마약 사범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마약류(대마·마약·향정) 사범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1만172명)보다 8.7% 늘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3545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39세 3066명(27.7%) △40∼49세 1766명(16.0%) △50∼59세 1227명(11.1%) △15∼18세 236명(2.1%) △19세 129명(1.2%) △15세 미만 7명(0.1%) 순이었다. 나머지 216명은 연령 미상이다. 마약 범죄 유형은 단연 투약이 1위다. 4641명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이어 △밀매 3508명(31.7%) △소지 863명(7.8%) △밀수 504명(4.6%) △밀경(몰래 재배) 354명(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건 마약류 유통 범죄 수법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화폐 등의 보급으로 20대와 3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의 대학 연합 동아리 회장이자 주범인 30대 A씨도 가상화폐 세탁 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에게 보내고 마약 은닉 장소를 전달받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매수했고, 지난해에만 1200만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마약 대금으로 썼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 수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텔레그램 채널도 적발해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이 채널의 구독자 수는 9000명이 넘는다. 이 때문에 올 한 해 마약 사범이 지난해 기록을 깰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에 달했다. 전년(1만8395명) 대비 50% 급증해 사상 처음 2만명을 돌파했다.

10년간 약 2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세무조사를 무마한 의약품 판매 대행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9일 A사의 최모(63) 대표와 본부장, 상무, A사의 가공 거래 업체 대표 4명, 공인회계사와 그 직원 등 9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 공무원 3명과 세무 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 A사를 비롯한 관련 법인 6곳도 함께 기소됐다. 이 중 최씨 등 4명은 구속됐다. A사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하고 가공 거래 업체들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5년간 법인세 약 3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자금 중 약 55억원을 가공 거래 업체 대표 4명에게 대가로 주고, 나머지는 임의로 유용했다. 이들은 또 세무 대리인이자 한 코스닥 상장사의 부사장인 공인회계사 B씨와 공모해 처방전 실적 통계표 등 실질거래 증빙 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9년 11월~2023년 9월 8차례 걸쳐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가공 거래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엔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또 2020년 3월∼2022년 8월 B씨 등을 통해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에게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해 달라거나 관련 알선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올해 1월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A사 경영진은 세무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법원에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해 위증한 결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 등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일부 세무 공무원들은 A사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4년에 걸쳐 3089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액수의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이모(52)씨에게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2022년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이 3089억원에 이르며 그중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280억원이 넘는다”, “범행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이씨를 질타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과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같은 이유로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 탄핵 소추 당사자인 김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검은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라며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삼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듯, 소추 대상자도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도 소추 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고, 탄핵 소추 대상자 출석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검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해 가능하므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탄핵 소추 사건 조사 명목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