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1년 만에 일부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709만2000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방웅환)는 지난 6일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2012년 19대 총선 기간 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 대학교 정문 앞 등지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1심에선 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주씨는 무죄판결, 김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에 처해졌다.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광장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이었다. 김씨와 검사 모두 상고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11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던 건 김씨와 주씨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1심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2심 중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2차례 헌재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6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이어, 2022년엔 선거기간 중 집회 개최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해 두 사람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 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것이므로,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면서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형사보상은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상대로 이변은 없었다. 윤석열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르면 이번 주 최종 후보가 낙점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 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 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대검 차장검사(고검장)에 발탁된 지 4개월 만인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1부장을 했다. 심대평 전 의원이 심 차관의 부친이다. 반면 임 고검장과 신 차장검사, 이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임 고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명박정부 자원 외교 비리 등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길 만큼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서울고검장이 됐다. 신 차장은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함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손발을 맞췄고,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특수1부장 시절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등을 수사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기획 분야도 거쳤다. 윤석열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은 뒤 올해 1월 대검 차장검사가 됐다. 이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 근무하며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때엔 형사3부장을 맡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수사했다. 박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다음 달 15일 끝난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메프의 상품권 사업 등을 통합할 것을 지시했다는 티메프 대표의 증언이 나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며 구 대표가 위메프의 상품권 사업과 디지털·가전 사업을 티몬에 넘기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저희 회사 실장들, 본부장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투자사나 주주가 얘기하는 것을 놓칠까 봐 회의는 다 녹음해 놨다”며 검찰에 구 대표 발언 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큐텐은 티메프에 입점한 판매 업체들에 줘야 할 대금 돌려막기가 힘들어지자,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 파는 방법으로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등에 쓸 현금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도 이날 중앙지검에 포렌식 참관 차 출석해 “(구 대표가 티메프의) 디지털사업본부와 상품권을 통합하라고 지시한 건 맞다”며 “(구 대표 지시를) 회의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티메프 상품권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경찰과 수사 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협의했고 구체적 내용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절차에 들어간 티메프는 신규 투자 유치 등 자구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투자자나 인수자로) 제가 바라던 곳에서 그제(5일)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곳은 긍정적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잔여 채무에 대해 회복안이 걱정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ARS 과정을 거쳐 채권단과 협의가 되면 저희 쪽에 관심이 있다는 업체들은 꽤 있다”며 “(투자자, 인수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13일 회생절차 협의회에 앞서 이번 주 법원에 최종 자구안을 낼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퇴임을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이 여러 분야에 걸쳐 검찰과 민생 범죄 대응에 적극 협력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총장은 7일 퇴임 인사 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은 윤 청장을 접견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 총장과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이 약 2년간 협업한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 총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19일 경찰청을 방문해 윤 청장과 스토킹범죄 대응을 협의했고, 검경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등을 통해 각종 민생 범죄에 공동 대응해 왔다. 지난해 6월 대검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검경 수사로 2000년 발생한 진주 연쇄살인범을 밝혀내는 등 성폭력 범죄 장기 미제 사건 10건이 해결됐다. 이 총장과 윤 청장은 “검경이 앞으로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민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검은 전했다. 이 총장 임기도 다음 달 15일 끝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도를 대폭 인정해 노 관장 몫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대법원에 방대한 양의 상고 이유서를 냈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 ‘세기의 이혼’ 재판 3라운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최 회장 측은 약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 이유서엔 △노 관장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메모의 진위 △노 전 대통령이 SK 경영에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이른바 ‘6공 특혜’ 논란 △2심 재판부의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 오류(주당 1000원으로 정정)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 자금 출처 △최 회장이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 부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상고심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는 노 관장 측의 SK 성장 기여도가 꼽힌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네진 점을 들어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봤다. 또 최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과 한국이동통신을 모험적으로 인수한 배경엔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일종의 보호막이란 인식이 있었다면서 노 관장 측의 무형적인 기여까지도 인정했다. 최 회장은 6공과의 관계가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1994년 최 선대회장이 증여한 2억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상고심 대리인단을 새로 꾸렸다. 최 회장은 대법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홍승면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 변호사(전 국민의힘 의원)와 강명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영재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까지 취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새 진용을 갖췄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게 중심이 중도·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법관의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에 들어갔다. 앞서 2일에는 박 대법관과 노 대법관이 취임했다. 이로써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 대법관 체제가 완성됐다. 이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 신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판결 속에 과학기술 발전과 그에 걸맞은 규범들을 녹여 내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20대 자녀의 ‘아빠 찬스’,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 등 논란과 관련해선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면서 “재판 업무뿐 아니라 신변 문제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거듭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새롭게 임명된 세 대법관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중도·보수 성향이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1일 퇴임한 김선수 전 대법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이 뚜렷했고, 이동원 전 대법관은 중도·보수 성향이란 평가를 받아 왔다. 법원행정처장(현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10명 대 진보 3명’ 구도로 재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 변경 등 사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 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은 중도 성향, 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상환 대법관이 올해 12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대법원의 진보 성향은 더 옅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의 임기는 각각 2026년 9월, 2027년 9월 끝난다. 대법원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면서 조 대법원장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기조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경필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천명했다.

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과 현 회장 동생 현광식 대표이사가 각각 약 80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달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 현 대표에게 796만9600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들은 2015∼2019년 치킨 소스 등을 공급하던 업체와 계약하며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이 1인 주주인 A사에서 시가보다 30∼38% 정도 비싸게 공급받아 네네치킨에 약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 회장 형제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돼 A사 설립의 동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이후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 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신응석 검사장과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장에게 합수단의 지난 1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태스크포스(TF) 조직인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면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엄정히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19일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정착도 당부했다. 이 법은 불공정 거래에 따른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추징하고, 그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지난해 7월26일 출범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1년간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유통·예치 업체 등을 상대로 스캠 코인(사기 목적의 코인) 사기, 시세조종, 불법 장외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해 속칭 ‘코인왕’(존버킴), ‘청담동 주식 부자’ 형제를 비롯한 18명을 구속하고 40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슈퍼카 13대 등 141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하거나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당시 명품 업체 샤넬로부터 재킷을 빌려 입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재킷을 가장 먼저 전시했던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전 원장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달 말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킷을 전시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 특별전을 진행하며 한글이 수놓인 문제의 샤넬 재킷을 처음 전시했다. 이 재킷은 그 이후에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됐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2022년 3월 샤넬에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이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전시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뒤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이 김 여사가 입었던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초엔 국립한글박물관의 김일환 관장과 다른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김 여사의 이른바 ‘외유성 인도 방문’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관내 골프장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며 관내 골프장 대표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해당 골프장 감사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 관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공직 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받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