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기록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5일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찾아 2013∼2014년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 기록을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 뒤 사건 종결 3년 만에 검찰 재수사가 이뤄져 이듬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2022년 “최 전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1조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와 압수물, 계좌 추적 자료 등을 분석해 모회사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 간 자금 흐름, 사라진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의 용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 3곳, 큐텐코리아와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본사와 사업장 7곳 등 10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3일 만이다. 검사와 수사관 총 85명이 이날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압수수색영장엔 1조원대 사기와 400억원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대표 등 경영진과 관련 법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대검찰청은 이들 회계 분석을 위해 수사팀에 전문 수사관을 파견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재차 당부했다. 이 총장은 “압수된 증거물을 신속히 분석함과 함께 자금 흐름과 자산 추적을 정밀히 진행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소비자와 판매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경에 고소·고발됐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대부분을 다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을 위한 프로모션에 썼다고 시인해 자금 전용 논란에 휩싸였다. 또 큐텐이 올해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를 인수하는 데 티몬·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빌려 썼고, 류광진 티몬 대표가 사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며 횡령·배임 의혹까지 불거졌다. 검찰은 우선 이들의 사기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받고 판매자들은 이를 못 받아 일단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며 “플랫폼은 수수료만 받는 거고 정산금을 쓰면 안 되는 것”, “대법원 판례상 돌려막기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대해선 “변제 의사나 (범행) 고의를 판단할 때 유의미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금감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고 경찰과도 협의해 위시,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큐텐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과 적절히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티몬·위메프 재무 업무를 맡았던 큐텐테크놀로지의 재무본부장 A씨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국회 정무위는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A씨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횡령·배임 공범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도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간 연결 고리에 주목하고 있다. 큐텐은 티몬 지분 100%, 큐텐코리아와 함께 위메프 지분 72.2%를 갖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입점 판매자들에게) 정산해 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걸 알면서도, 물건을 팔면 정산해 준다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기에 ‘폰지 사기’ 형태가 돼 버린 것”이라며 “(판매자들이) 예치한 돈을 다른 곳에 쓰는 데 동의한 사람들은 횡령·배임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민형사 전문 방민우 변호사도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돈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 6건을 접수했다. 해피머니상품권 구매자인 고소인들은 “해피머니가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했다”며 “환불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피머니상품권은 티몬·위메프에서 7% 이상 높은 할인율로 판매됐다. 이 때문에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웃돈을 주고 되파는 ‘상테크(상품권+재테크)’ 열풍이 일었다. 이번 사태로 해피머니가 두 업체의 단기 자금 조달 창구로 쓰인 점이 드러났고, 피해자들 고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백 대표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검찰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백 대표는 대검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지난달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황제 조사”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이 수사심의위를 열고 중앙지검의 수사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각하 가능성이 크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상 고소인,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기관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이들의 대리인과 변호인만 소집 신청 권한이 있어서다.

검찰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 주거지와 티몬·위메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29일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3일 만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이사,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은 검찰에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사기 등 혐의를 적시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국정원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31일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7월 말 경찰이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문 전 대통령 캠프 출신 조모씨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연구원의 연구·개발(R&D) 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는가 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내고, 고모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50억 클럽’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해 3월21일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와의 관계,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한 경위와 구체적인 활동 내역,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2020년 11월∼2021년 9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동안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6명 중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제외한 권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나머지 인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앞서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방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31일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여사가 2018년 문 전 대통령 없이 인도를 찾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인도 출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19일 이 의원을 조사했고, 지난 17일엔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스캠 코인(사기 목적의 가상화폐)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약 3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해 6명에게 약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단체 총책에게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콜센터 사무실을 자주 옮기면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 단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36만원 추징도 명했다. 검찰이 2022년 11월 박 전 특검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도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수산물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 주장에 대해선 “특별검사법 제22조는 ‘특검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 매수성, 청탁금지법,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특검을 공직자 등에 준하는 자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부당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86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올해 5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옳고 그름)를 떠나, 돌이켜 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50억 클럽’ 사건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사기, 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또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 준 많은 분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4차례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씨와 함께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기소한 지인 최모씨에게도 유씨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