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한 ‘국적 회복자’가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 미국인의 국적 회복 증가세가 뚜렷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4203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는 2005년 4675명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미국인이 2684명으로, 전체의 63.9%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 669명 △호주 163명 △일본 120명 △뉴질랜드 119명 △중국 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710명, 10명 중 9명꼴로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60∼69세가 2228명을 기록했고, △70∼79세 1162명 △80∼89세 286명 △50∼59세 153명 △40∼49세 91명 △30∼39세 81명 △10∼19세 74명 △0∼9세 55명 △20∼29세 39명 △90세 이상 34명 순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65세 이상인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등 영향으로 미주 지역 외국 국적 동포들이 국적 회복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에 상실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가능하니, 노년층인 외국 국적 동포 분들이 한국의 의료 혜택을 좀 더 편하기 보기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겐 허가하지 않는다. 이달 기준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해 허가 또는 불허를 통보받기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던 문제의 명품 가방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6일 대통령실로부터 해당 가방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았다. 앞서 검찰은 16일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임의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가방이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준 가방이 맞는지,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포장을 뜯어 보기만 했을 뿐, 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장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 “이는 (가방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포장을 풀어 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다시 포장해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청탁금지법에 따른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 대면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윤 대통령이 자신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도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돼 토르(Tor) 등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한 이른바 ‘다크웹’의 국내 유일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마약을 판매한 6개 일당을 적발해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추적 수사한 결과다. 회원이 약 4000명에 달했던 해당 사이트는 검찰 수사로 형해화 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2022년 6월부터 최근까지 759차례에 걸쳐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와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판 6개 그룹의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갖고 있던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의 협업으로 이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그룹별로 최근 2년간 마약류 판매 내역과 판매상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마약류 수입 내역 등을 확인해 대규모 마약 유통 범죄를 규명했다. 6개 그룹 중 3곳은 해외에서 대마 종자, 대마 재배에 필요한 텐트, 조명 등을 수입해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하기까지 했다. 문제의 사이트는 운영자가 판매상에게 가상자산으로 등록비 150만원을 받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와의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 사이트엔 3962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이 활동했으나, 이 중 절반이 검찰에 검거되자 일일 방문자 수가 급감하고 판매 그룹도 4개로 쪼그라들었다. 검찰은 이 나머지 그룹들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도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학교 폭력 논란으로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는 25일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4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021년 드라마가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서 주연을 맡은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지수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이에 주연을 배우 나인우로 교체해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해야 했던 제작사는 그해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김명수(사진)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거짓 해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통보 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두 번째로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지 3년5개월 만이고, 지난해 9월 퇴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촉발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낸 임 전 판사를 면담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듬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냈으나, 임 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애초 김 전 대법원장이 (사표 반려가 아니라) 국회 압박을 막아 줘야 했다”며 “당사자들이 서로 자제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전직 대법원장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판결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직 대법원장이 포토 라인에 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 전 대법원장이 서면 조사 수준으로 마무리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으로서 비판받을 행동이었지만, 혐의만 놓고 본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가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사태로 번진 가운데, 당사자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진상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2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장 패싱 사태는 이 지검장이 이날 대검에 진상 파악 연기를 요청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사실상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곧바로 진상 파악을 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 달라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부의) 진상 파악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중앙지검과) 조율해 가며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총장이 좀 억울해 하는 것 같다”며 “총장은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를) 반대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측에) 얘기해 보고 정 안 되면 그때 얘기하라’는 식이었던 것 같은데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총장은 ‘나하고 상의했으면 충분히 그렇게 허락했을 수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했냐’는 취지인 것 같다”면서 “이 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안 한 건 잘못”이라고 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진상 조사에 반발해 전날 낸 사표 수리는 보류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검사 사표는 중앙지검에 제출됐는데 대검에 보내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 파악 절차란 게 성실히 일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니어서, 이 총장이 ‘혹시라도 대검에 (김 검사)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고 대검 기획조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앞으로 남은 수사와 처분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2개월도 남지 않은 이 총장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여사 처분을 먼저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가 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비해 단순한 데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 대면 조사 당시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유복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사실을 동향(경기 양평군)인 최 목사가 알고 있어 ‘쥴리’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장품은 최 목사가 ‘아내 조언대로 준비했다’고 해, 미국 할인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구입해 갖고 온 것으로 인식하고 성의를 생각해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최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기 전인 그해 6월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을 받았다. 가방뿐 아니라 이 화장품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씨가 구매해 최 목사에게 준 것이다. 김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두 사건을 함께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일거에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이 총장 퇴임(9월15일) 3일 전인 9월12일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처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여사는 “투자일 뿐이었고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는 ‘전주’ 의혹을 받는 손모씨에게 2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해서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낸 손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손씨의 가담 행위는 공범에 해당하나,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손씨는 시세조종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고 적시했다. 1심에서 공모 혐의로만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그가 2심에선 방조범으로 인정된다면, 김 여사 처분에 대한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를 마치면서,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불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과 함께,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여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경위, 최 목사가 주장하는 각종 청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 전반을 조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의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열린민주당이 2020년 4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 등 1심 재판부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2단계 시세 조종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3개가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며 의혹이 증폭됐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자신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범행을 공모했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조사에 앞서 검찰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사건 관련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조작 전주의 경우,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범 등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면 주가 조작에 쓰일 줄 알고도 계좌를 빌려줬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 연결 고리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전주가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제기했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해 ‘함정 취재’ 논란이 일었다. 명품 가방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뇌물 대가성이 수사 쟁점으로 꼽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자신이 부사장이던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물론,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어 대통령 부인이 아닌 일반 사건이라면 검찰이 각하 처분할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명품 가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3일 김 여사 측근인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자신이 “깜빡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장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 “이는 (가방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밝혔다가, “포장을 풀어 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다시 포장해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조사하며 두 사건 수사를 사실상 끝낸 만큼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해 왜 불신을 조장하는지 모르겠다”며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제3 장소에서 조사해 봐줬다는 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면서 불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뒤늦게 부르다 보니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키웠다”면서도 “명품 가방과 관련해선 윤리적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지우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불기소할 거라면 굳이 불러 조사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패싱 논란이 제기된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1일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이 총장과 대검 간부 그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김 여사)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총장이 거취 관련 고민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김 여사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 시작됐는데, 이 총장은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30분쯤 이를 사후 통보받았다는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에 진척이 있으면 보고할 것과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 조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중앙지검에 강조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하기 불과 이틀 전인 18일에도 “조사 시기나 방식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중앙지검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건 대통령실 입맛에 맞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는 이 총장이 올해 5월2일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속도가 붙었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 고발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이 가방을 구매해 최 목사에게 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 대통령실 행정관 3명 등을 조사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총장은 그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 왔다. 이 총장은 지난달 3일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재편된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이 총장의 첫 발언이었다. 이 총장은 가장 최근인 16일에도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며 “(김 여사 조사) 일정도 수사팀에서 결정해 보고해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중앙지검에서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중앙지검에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 패싱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도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첫 출근길에 “인사에 대해 총장과 의견을 나눈 적 없다”고 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해 달라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도 했다. 김 여사 대면 조사의 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 지휘권 배제로)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고, 명품 가방과 관련해선 김 여사 조사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이라 사전에 보고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명품 가방 사건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변호인인 다른 변호사가 19일 오후 “김 여사가 대면 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조사를 끝낸 다음 명품 가방 조사를 시작했고, (김 여사가) 계속 조사받겠다고 해 안정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무렵에 총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의 해명에도 대검과 중앙지검이 수사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오후 11시30분쯤엔 조서 열람에 들어갔을 텐데, 그 시간에 보고했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다”며 “법무부도 몰랐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중앙지검의 ‘사후 통보’가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에 보고했는지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 각자 입장에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장 입장에선 ‘보여 주기’, 김 여사를 검찰청에 출석시키는 ‘쇼’가 필요했을 거고,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 수사를 열심히 했다는 업적을 남기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 임기는 9월15일 끝난다. 이 변호사는 “중앙지검 상황은 (이 총장과) 다르고, 일선 검사들은 검찰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며 “절차에 없는 일을 하진 않았을 거고, 수사 준칙을 검토해 근거를 갖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제3의 비공개 장소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에서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21일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한 뒤 김승호 형사1부장이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했고, 김 여사가 심야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여러 부분에서 전례가 없어 뒷말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조사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 부인이라도 검찰 청사가 아닌 곳에서 피의자를 조사한 점은 특혜 시비를 부른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뒤늦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마저 일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이 총장은 중앙지검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중앙지검이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조사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쇼’이자 ‘약속 대련(공격과 방어를 사전에 약속하는 태권도 용어)’이라고 맹비난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 소환 쇼로 아무리 눈을 가린다고 해도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다”며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김 여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조사 방식이 특혜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등 수사 현안이 쌓여 가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를 이끌 차장 공백 사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일주일 넘도록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임인 여운국 전 차장이 임명 제청된 바로 다음 날 임명된 것과 비교된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가 차장에 임명되면 공수처의 수사력 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지만,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나,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의 지휘·감독에서 배제된 상태다. 변호사 시절인 2021년 구명 로비 의혹의 장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 때문이다. 수사4부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다른 검사도 송 부장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이씨를 변호해 직무에서 배제되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 5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 사건 핵심 인물들 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멋쟁해병’이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제기된 구명 로비 의혹이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A 변호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고, 경호처 출신 송모씨는 2021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받고 9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