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음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은 12일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 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김 전 회장에게 뇌물 공여,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김 전 회장을 질타했다. 또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 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착잡하다”는 짤막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쌍방울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시절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만배씨와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와 어떤 대가관계로 허위 인터뷰한 바 없다”, “허위 인터뷰는 언론과 검찰의 명백한 허위 프레임”이라며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신씨는 12일 입장을 내고 “김씨와 20여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인터뷰한 것도, 어떤 목적을 갖고 녹음한 것도 아니다”며 “김씨가 지난해 9월7일 출소할 때 ‘신학림이 사과할 일’이라 한 건 김씨 본인도 녹음 사실을 몰랐고, 공모한 바도 없다는 걸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어떻게 김씨와 공모했는지, 나아가 그 허위를 어떻게 인식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씨는 이 사건이 검찰이 명명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 아니라, “여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대통령 하명 사건이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씨가 자신의 저서 ‘혼맥지도’ 책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이 허위 인터뷰 대가라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선 “김씨가 혼맥지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구입한 것”이라며 “혼맥지도 내용을 통해 한국 사회 혼맥에 얽힌 지배 구조의 실체를 드러내 그 가치를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 근거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비공개 예규)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도 언론사들을 상대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예규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찰청은 거부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준의 불합리한 판단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판단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했다”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범죄 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들”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 불구속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가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12일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면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1월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또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념에도 배치되며, 국민들 입장에선 일부 세무 업무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서울변회는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세무사법 독소 조항이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며 내세운 명분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이나, 그 실질을 살펴 보면 조세 업무의 핵심이면서도 난이도는 낮은 단순 기장(장부 작성) 업무, 신고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 소위 ‘돈이 되는 업무’를 세무사들이 독점하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기장 대리는 사무원이 한 달만 배우면 바로 할 수 있는 기초 업무이면서도, 조세 관련 법률 사무의 시작점”이라면서 “외국 사례를 봐도 자격증 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납세 의무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 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세무 상담부터 조세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국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구 선수 황의조(사진)가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네티즌을 황씨가 경찰에 고소하며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졌다. 이 네티즌은 황씨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했는데, 조사 결과 황씨의 형수인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재영 목사의 각종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놓고 최 목사와 김 여사 측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제2의 민원인 존재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19일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조모 행정관을, 3일엔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조사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통령실 장모 행정관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김 여사 반응이 있었다”며 자신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최 목사 주장과 엇갈리는 통화 녹취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을 받은 유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정관은 최 목사의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 역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조 행정관은 지난해 최 목사와 통화하며 “제가 힘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만나 명품 가방을 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 선물을 들고 대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며 자신 말고도 민원인이 더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당시 대기한 사람은 (민원인이 아닌) 대통령실 조 행정관과 장 행정관, 경호처 직원”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두 행정관의 대화 내역 등을 공개했다. 조 행정관은 2022년 9월10일 유 행정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김 여사) 월요일(12일) 보고를 하루 미뤄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최 목사는 일부 진실에 다수의 거짓을 가미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김 여사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의 본류인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과 함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까지 밝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씨가 말한 ‘VIP’가 누구인지에,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임 전 사단장은 “(로비는) 시기상 불가능하다”며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내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씨가 대표였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이용된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관리한 투자 자문사다. 그런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됐다. 전날 JTBC가 보도한 이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9일 지인인 변호사에게 “임 전 사단장에게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마라’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변호사가 이 파일을 공익 신고 차원에서 공수처에 제출해 공수처는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하게 됐다. VIP가 통상 대통령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VIP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당시 언급했던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한다.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지난해 7월28일 김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했다”면서 “누군가에 의해 소위 구명 로비가 있었다면 늦어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결재를 번복한 7월31일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번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건 다 알려져 있어, 이씨와의 관계가 (수사에) 더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이다.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면 남편의 (직무에 대한) 청탁인 걸 짐작할 수 있기에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공무원을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정부가 공무원 출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 특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부가 그동안 ‘셀프 자격 부여’ 논란을 겪어 오던 공무원 특혜 제도를 철폐하고,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이 특례 제도 폐지를 처음 주장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 서울변회는 10일 논평에서 “2021년부터 공정 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 특례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다”며 “국회와 권익위 등에 수차례 관련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공무원 특례 제도 폐지가 국정 과제로 선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그간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총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과도한 특혜를 누려 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경력 공무원은 행정사 1·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는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문맹률이 높고 법률 전문가가 극히 희소하던 시절 행정서사, 사법서사 등 유사 직역 창설과 더불어 필요악으로 시행된, 다분히 한시적인 제도였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시험 특례는 그 수명을 다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전관예우 확산과 이중 특혜 논란 등 각종 사회적 폐단만 양산하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 취득에 있어 어떠한 경력 요소도 특혜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법무법인 취업 제한과 관할 법원 개업지 제한 등 여러 전관예우 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는 법조계와 달리,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들은 대부분 출신 관할지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고와 인맥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과의 뿌리 깊은 유착 고리를 형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잉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선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는데, 공무원 출신은 이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다만 “법무사 등 일부 직역에 대해서는 법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그간 권익위가 힘써 추진해 온 공무원 특례 폐지는 시대적 요청 및 국민의 뜻과 합치하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서울변회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공무원 특례 폐지가 추진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다해 소통해 준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주범 박모(40)씨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동안 박씨는 귀를 막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반포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반포 범행과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는 2020년 7월∼2024년 2월 대학 동문 등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이 합성된 허위 영상물을 2000여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할 때 습벽이 인정돼 검찰은 상습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4∼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 사진을 공범 강모씨에게 보내며 영상물 제작을 32차례 교사하고 일부는 직접 제작한 범행을 밝혀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0일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인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오 처장은 이날 “수사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동시에 갖춘 분을 모시고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한 끝에 이 변호사를 적임자로 결정하게 됐다”며 “차장 임명이 마무리되면 신임 차장과 함께 공수처가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2020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하기까지 약 16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공수처는 이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여러 대응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검찰 구성원들이 소속 검찰청 또는 직급별로 반대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는 ‘제2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향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전국 검찰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보다 실질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직까지 일선 검찰청 입장은 지난 3일 김영철 검사가 차장검사인 서울북부지검에서 인권보호관과 부장검사들 명의로만 나왔다. 이는 2022년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국면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그해 4월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20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등이 잇따랐고, 검찰 구성원들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수사관 등 검찰청별로도 반대 입장 표명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민주당을 향해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고, 무고에도 해당된다는 법률적 견해가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경우, 이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강백신 검사가 차장검사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이다. 정자동 비리는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재판과 병합돼 진행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 다만 전례상 헌재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해 검사들을 파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35년여간 총 5건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 이 중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만 파면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올해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고,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건은 각하했다. 탄핵 결정엔 헌재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