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 신설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추진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 중립, 수사권 남용이라는데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경찰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현대사회는 사회경제적 다양성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라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국가의 범죄 대처 능력은 약화시켜 결국 악(惡)들만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도 “이번 법안의 추진 목적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찾아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법안의 추진 목적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을 재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이처럼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한 법안보다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국회법상) 20일의 숙의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민주당의)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이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고 재의 요구권만 있다며 재의 요구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특검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엔 특검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임명 간주 규정, 재판 진행 중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 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3의 기관인 특검이 정부의 행정권 행사인 공소를 취소하는 건 정부의 행정권 침해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이번 법안에 포함된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에 대해선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특검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건 전례가 없고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하며,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 자명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군 복무 시절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던 60대 남성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A(67)씨에 대한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1978년 육군 일병이던 A씨는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군형법상 공격 기피 및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인 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2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에 처해졌다. 1979년 대법원은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공격 기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대법원이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고등군법회의는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1979년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돼 A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지 못했다. 이 총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하급심 법원이 기속되기에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어 유죄판결이 위법하고, A씨의 재판 청구권도 침해됐다”며 2022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측근인 또 다른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씨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만나기 하루 전인 2022년 9월12일 최 목사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인물이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고, 현재까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김 여사 조사가 임박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은 조사 방식이나 범위,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엔 김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군 복무 시절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던 60대 남성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A(67)씨에 대한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1978년 육군 일병이던 A씨는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군형법상 공격 기피 및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인 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2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에 처해졌다. 1979년 대법원은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공격 기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대법원이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고등군법회의는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1979년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돼 A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지 못했다. 이 총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하급심 법원이 기속되기에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어 유죄판결이 위법하고, A씨의 재판 청구권도 침해됐다”며 2022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대검은 “검찰이 A씨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해 국민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며 “구속 기소됐던 국민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향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 적극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42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 캐나다로 도피한 사기범이 약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3일 서울중앙지검이 A(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직인 A씨는 2013년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B씨에게 투자금 42억여원을 송금받고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달아났다. 대검은 이듬해 CBSA에 A씨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CBSA와 긴밀히 공조했다. A씨 아내와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CBSA에 제공했다. CBSA는 이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7일 벤쿠버국제공항에서 A씨를 붙잡아 18일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했다. 검찰은 A씨 신병을 인수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검은 “CBSA와 공조해 지난해와 올해 캐나다에서만 국외 도피 사범 3명을 검거해 송환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필두로 “사법 방해를 넘어 검찰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대검찰청 입장)고 반발하고 나섰다.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 협박”, “사법 시스템 희화화”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총장은 2일 이례적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란 날 선 언사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자리엔 대검의 신자용 차장검사, 부장 8명 중 7명이 배석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를 인용해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엔 “제 뒤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수사·재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선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검사 탄핵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검사 4명 모두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다. 이 중 3명은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반부패수사3부장)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이 전 대표를 수사해 기소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나선 건 헌법재판소가 올해 5월30일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9월 안 검사에 이어, 12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손 검사 탄핵 사건은 ‘고발 사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심판 절차가 정지된 상태다. 각종 개인 비위 의혹을 받는 이 검사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돼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수사 위축을 노린, 검찰에 대한 협박이고 보복 행위”라며 “(검사들 사이에선) ‘신호 위반만 해도 탄핵되는 것이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장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될 텐데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사를 욕보이고 싶어서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른 부장검사도 “탄핵은 굉장히 예외적인 절차인데 (민주당이 남발해) 왜 사법 시스템을 우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대상 검사들에게) 무슨 중대한 위헌·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데이트 폭력이라 불리는 살인 등 ‘교제 폭력’ 범죄가 잇따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위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일 경우 잠정 조치를 활용할 방침이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재판 단계에선 피해자의 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양형 가중 요소를 구형에 반영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상소한다. 피해자에겐 주거 이전비 지원, 심리 치료 연계,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등을 제공한다. 대검은 이날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 관계 폭력’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 결별에 따른 감정 격화로 스토킹, 폭행·협박, 성폭력 등의 범죄가 선행되는 사례가 다수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 피해자가 범행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교제 폭력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적기에 보호하려면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도 인공지능(AI)발 변화 바람이 거센 가운데, 생성형 AI 기반의 ‘법률 비서 서비스’가 첫선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AI가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법률 플랫폼 ‘로톡’으로 알려진 법률 기술 기업인 로앤컴퍼니는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유료 서비스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슈퍼로이어의 주요 기능은 법률과 판례 검색, 서면 초안 작성, 첨부한 문서 요약, 문서 기반 대화 등이다. 특정 사건 관련 파일들을 업로드하면 해당 문서 관련 문답도 가능하다.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판례 데이터,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유권해석 등이 답변 생성에 활용된다. 답변을 제공하기 전, 답변에 포함된 법규나 사례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AI가 사실이 아닌 답을 사실인 것처럼 내놓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AI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법률 기술 기업의 AI 판례 검색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손영현 변호사(서울중앙지법 국선 전담 변호사)는 “사건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니 문서 요약, 판례 정리 등에 요긴하다”며 “개별 사건들과 유사점이 있는 하급심 판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도 “AI 서비스가 변호사의 업무 중 문서 요약이나 법률 검색처럼 어쏘(associate·소속) 변호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면 업무를 주로 하는 어쏘 변호사들한테는 AI 발달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사건을) 수임해 휘하의 변호사들에게 업무를 나눠 줘야 되는 파트너 변호사들 입장에선 반기는 서비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AI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의뢰인을 변호사에게 불법적으로 알선하는 쪽으로 악용되지 않을지, AI 서비스 법률 상담만 믿었다가 의뢰인 등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법상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금품, 향응, 이익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유학생(D-2-5)과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 유학생 비자는 기존엔 석·박사 학위 소지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초청한 국외 학사 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원 비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영국 타임스, 영국 고등교육 평가 기관 QS 등 세계 대학 평가 상위권인 국내 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 과정 재학생을 연구 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기준의 세계 우수 대학 졸업자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등에 등재된 우수 논문 저자인 국외 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이 없어도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