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24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김희연(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와 류승진(40기) 청주지검 형사3부 검사, 이홍석(42기)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 등을, 류 검사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을 수사했다. 이 검사는 억울하게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내는 등 사법 통제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 검찰 안팎에서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재차 검사 탄핵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진실은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돼 있다”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란 도그마를 꺼내 들었다”며 “이는 ‘국가의 범죄 대응·억지력 완전 박탈’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 4명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게 되면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될 수 있다”며 “검사 신분을 보장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례가 되리라는 데 검사들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지휘한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제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밝혔다.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민주당을 향해 “무도한 발악”이라고 비판하며 “8년 전 국정 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으니 김 검사보다 저를 탄핵하는 게 마땅하겠다”고 가세했다.

시민 9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을 다치게 한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가해자는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하나의 범죄로만 의율해 금고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와 같은 ‘다중 인명 피해 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3일 성명에서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는 수 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한 개의 죄로 평가돼,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 공분을 산다”고 밝혔다. 가해자 차모(68)씨가 경찰에 입건된 혐의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의 상상적 경합에 따라, 차씨는 이 혐의로만 기소되면 최고 금고 5년을 선고받게 된다. 금고는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새변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고, 지난달 텍사스주에선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며 대안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미국인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망자 각각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지연 새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그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 형량 가중이 너무 적게 이뤄져 왔다”며 “2016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다시 논의하되, 양형 기준에서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주는 식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에 제출했던 이 법안엔 ‘한 개의 행위로 다중 인명 피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이면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해 가중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한다’는 처벌 특례가 있었다. 시청역 참사처럼 과속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다른 운전자들도 금고형에 그쳤다.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에서 인도로 돌진해 미성년자 2명의 목숨을 앗아 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2심에서도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서울에서 야간 대리운전을 하다 과속해 차량 뒷좌석에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B씨에겐 지난해 2심에서 금고 8개월이 선고됐다. B씨는 “차량이 급발진했을 뿐 아니라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근거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엔진 출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인데,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전혀 제동되지 않는 현상까지 겹쳐 일어날 확률은 더더욱 낮다”고 일축했다. 차씨 아내도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진술했다. 2021년 청주에서 야간에 인도를 침범해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걸어가던 5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C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확정됐다.

‘다른 사람이 반려동물을 폭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 봤을 법한 생각이다. 반려동물 폭행범을 동물복지법 위반이나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의 유튜브 채널 코너인 ‘하찮은 재판소’엔 지난달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가수 유지애씨가 출연해 상담을 의뢰했다. 유씨는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한강에 산책을 갔는데, 어느 한 분이 허락 없이 (그중 한 마리인) 콩이를 안자 콩이가 불편했는지 으르렁댔다”면서 “그 행인이 ‘조용히 하라’며 콩이 머리를 때렸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왔는데 화가 많이 났다. 벌 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4호 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나 영상·음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사건 발생 지역이 주차장이면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폭행엔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동물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며 “길에서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진돗개를 둑방 5m 아래로 던져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반려견에게 비비탄 총을 쏜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해당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폭행은 금물임을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하찮은 재판소’는 이처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분쟁과 사건에 대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해 주는 코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서울변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도진수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서울변회는 국민들이 법과 변호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출연진은 모두 서울변회 회원으로 자원 신청을 받아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이사는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당시 명품 업체 샤넬로부터 재킷을 빌려 입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일 국립한글박물관의 김일환 관장과 다른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여사가 입었던 한글이 새겨진 재킷과 유사한 재킷을 샤넬에서 기증받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2022년 3월 샤넬에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이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전시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뒤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이 김 여사가 입었던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샤넬은 그해 4월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올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방문’,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김 여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계곡 살인’ 사건 방조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1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인용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적극 주장했다. 주범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해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며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 서울고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의 상당 부분을 인용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관련 조직을 신설해 지원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다. 25일 관보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인권국 산하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한다.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지난 15일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개최한 ‘다링 안심 캠페인’ 행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그간 피해자 눈높이에 맞게 보호·지원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7월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겠다”고 천명했다. 다링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이다.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뜻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법무부 직제상 명칭”이라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해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은 없는 경찰 등 퇴직 공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법률 시장에서 퇴직 공직자의 현황과 규율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낮 12시1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엔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 공직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데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 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법조 문화 기틀을 다지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들과 건전한 법률 풍토 조성, 법조 비리 방지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법조계 노력을 보여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3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불법 면회’ 의혹을 제기하자, 수원지검이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해 3월18일 안씨가 자녀,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검찰이 주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술자리 회유’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우선 “안씨 자녀는 안씨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며 “지난해 3월 안씨와 쌍방울 관계자와의 대질 조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자금 밀반출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당연한 절차”라고 일축했다. 이어 “안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알게 된 시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관해 한 진술은 국가정보원 문건, 자금 밀반출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사건 관계자 진술과 부합할 뿐 아니라, 안씨의 1심 판결,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등 법원에서 2차례 판결을 통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쌍방울이 안씨 측에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데 대해선 “안씨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나노스·현 퓨처코어)의 사내 이사 지위에 있었다”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씨에게 진술 번복 대가로 검찰이 보석을 약속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안씨의 보석 청구에 불허 의견을 개진했고, 1심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돼 지난해 5월23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과정에서 구속 기간 만료(6개월)를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5조원대 유사 수신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재판장 성수제)는 최근 A씨 등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희팔은 2인자인 강태용 등과 2006∼2008년 건강 보조 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에게 5조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달아나 2011년 말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나, 목격담이 제기되며 위장 사망 의혹이 불거졌다. 강태용은 2015년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 2017년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해경이 2008년 11월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면서 2020년 소송에 나섰다. 1심은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 등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경은 2008년 말 제보를 토대로 조희팔 일당의 밀항이 예정된 장소 인근에서 잠복해 감시하는 등 수사를 했다”며 “조희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경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