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하면서다. “삼권분립,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재판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학계 중론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래 14번의 특검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경우는 4번이다. 2005년 최종영 대법원장이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 게 처음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천했다”면서도 “향후 유사한 사례의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특검 후보를 2차례나 추천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 특검과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때였다. 후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의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특검 후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씩 추천했고, 나머지 특검들은 변협이나 야당, 국회가 추천했다. BBK 특검 당시 대법원장의 추천이 ‘위헌’이란 논란이 극에 달했다. 2007년 말 피고발인 등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1월 헌재는 참고인 동행명령 부분만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대법원장 지위에 비춰 볼 때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검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국회의 이러한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 재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학자들은 대법원장 추천이 최선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건 여야 합의”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대법원장이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낫다”면서도 “여야 합의, 즉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얻는 게 삼권분립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검이 기소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검사가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한쪽 당사자가 돼 법관 중립성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2008년) 헌재 결정은 권력분립 원칙에 비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다”며 “국회가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변협과 협업하는 구조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차 교수는 “형사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추(공소 제기) 기관과 재판 기관을 분리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면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해소될지 몰라도,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통신 3사의) 통신 자료 보관 기간이 1년이라,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는 수사 대상자인 이 전 장관 등을 증인 신분으로 출석시키거나 출석해 선서한 증인들에게 진술을 강요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증언엔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한 것으로 오인돼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면서 “(국회가)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5일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학선은 60대 여성 A씨의 가족들이 A씨와 자신의 교제를 반대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에게 “가족들이 반대한다”며 결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는 A씨 딸인 30대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해당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는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은 “B씨가 남편에게 전화하려 해 전화기를 빼앗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전화 녹음 파일과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정밀 분석, 현장검증 등을 통해 A씨가 전화를 받지도, 자신을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박학선이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퍼붓고 “딸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학선은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에게 전화해 같은 취지로 협박했다. 범행 당일엔 A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고 A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 다음, 사무실에 가자마자 그곳에 있던 과도를 범행에 사용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주범인 폭력 조직원 A씨는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 4명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이들은 A씨 교사에 따라 “A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원주지청 형사1부는 공범들의 접견 녹음 파일 약 300개를 분석해, 공범들이 A씨와 교도소에서 증인신문 질문지를 공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자백을 받아 냈다. A씨는 위증 대가로 변호사 선임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증 교사 혐의, 공범들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주지청 형사1부는 차용금 사기범 B씨가 교도소 동기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의 진상도 규명해 각 위증 교사 혐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위증 교사범과 위증 사범을 엄단한 원주지청 형사1부와 경주지청 형사부, 광주지검 공판부,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를 5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및 방북 추진 상황을 보고해 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보증을 바라던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이 요구한 스마트팜 사업 및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쌍방울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며 내린 결론을 두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임을 부각했으나,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공소장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며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대납을 독려했다”고 적시됐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해 주기로 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고도 돼 있다. 쌍방울이 북한과 협약을 맺은 2019년 1월17일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 줘서 감사합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고 한 것으로도 기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5월16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북측에 방북 초청 요청을 공식화했다고 봤다. 이 대표가 같은 해 7월25일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과의 전화 환담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엔 평양에서 만나길 희망한다”며 방북 초청을 직접 요청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그해 7월24∼27일 필리핀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 도중에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통화했고,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김 전 회장 말에 “잘 부탁드린다”고 해 “쌍방울과 김 전 회장의 지원을 부탁했다”고도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는 당시 항소심 재판 일정 등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소장엔 김 전 회장이 북한 측과 이 대표 방북비를 300만달러로 합의한 과정도 자세히 담겼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한 뒤인 2019년 5월12일 북한과 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또 다른 협약을 맺으러 중국에 가는 길에 “북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해 달라”는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은 방북 의전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리호남을 수차례 만나 100만∼200만달러로 협상하려 했지만, 리호남이 “300만달러 밑으로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아 300만달러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도지사) 방북비로 북한에선 500만달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호구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산정하며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면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엔 지장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기자회견 뒤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주라는 판단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다음 날 이례적으로 4쪽 분량인 장문의 설명 자료를 내고 “원고(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과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16일 SK 주식 가격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올해 2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소지, 비밀 누설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네티즌을 황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그의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졌다. 이 네티즌은 황씨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네티즌은 황씨의 형수 A씨로 밝혀졌고,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영국 블렌하임이 한국 방위사업청의 미국 F-35 전투기 구입과 관련해 미 연방법원에 우리 정부 등을 상대로 낸 69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블렌하임이 한국 정부, F-35 제조사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달러(약 69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블렌하임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자사를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020년 말 소송에 나섰다. 절충교역(offset trading)이란 국외에서 무기와 장비를 구입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교역 형태를 뜻한다.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해,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 면제 대상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받아들여졌다. 지난달엔 미 법무부도 연방대법원에 ‘주권 면제 대상이라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신설된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이 약 9개월간 긴밀히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 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설립돼 40년간 운영된 아동 수용 시설 ‘선감학원’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2500만∼4억원, 총 21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정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11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아동들을 위법하게 수용한 행위는 경찰이 주도했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태평양전쟁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현 단원구 선감동)에 만든 시설이다. 광복 이후엔 경기도가 1982년까지 운영하며 부랑아 등을 강제 연행해 격리·수용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강제 구금·노동, 고문 등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지난해 9월 석방된 지 9개월여 만이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7일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 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전 11시 김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커피를 타 주고 조씨를 봐줬다’는 김씨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15일 김씨와 해당 인터뷰를 한 대가로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이란 거액을 받고, 이를 자신이 쓴 ‘혼맥지도’ 책값으로 위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2021년 11월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된 뒤, 추가 기소로 구속 기간(1심 6개월)이 6개월 연장됐다가 2022년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됐고, 9월7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삼성전자 기밀 정보로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9000만달러(약 1243억원)를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안승호(사진)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의 지식재산(IP) 관리를 10년간 총괄했던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직후 시너지IP란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음향 기기 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테키야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협상하다가, 2021년 삼성전자 IP팀 직원 이모씨를 통해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삼성전자 전략을 확인하고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안 전 부사장은 해당 보고서의 기밀 정보로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정하고, 중국계 NPE인 소송 투자자와 공유해 소송 비용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일본 기업의 브로커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올해 1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하는 등의 대가로 2018년 5월∼2023년 10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의 특허 법인들로부터 약 7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