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19일 주범 강모(30)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씨 지시로 낙서한 임모(17)군과 임군의 범행 현장에 동행한 김모(16)양, 강씨의 영화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와 임군은 공모해 지난해 12월16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의 담장에 페인트로 낙서해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조씨를 통해 임군에게 10만원을 보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2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를 운영하고, 지난달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다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 등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복구 비용(약 1억3100만원)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강씨 일당이 벌어들인 불법 광고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수익을 얻고자 국가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 장관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부당 노동 행위 등 고용부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장은 간담회에서 근로감독관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대검은 “검찰과 고용부는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려면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 점검, 계도와 지원 등 사고의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해 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고용부는 임금 체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정식 기소율 제고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체불 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 적극적인 형사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검찰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53건, 총 114명을 기소했다. 이 중 1심 선고가 이뤄진 17건 모두 유죄판결이 났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방문’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9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당시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쓴 건 명백한 불법”이란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19일에 김 여사의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샤넬 재킷’ 사건도 조사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청와대 경호원에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당시 명품 업체 샤넬로부터 재킷을 빌려 입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김 여사 사건 수사에 추가로 투입했다. 김 여사는 이날 인도 ‘셀프 초청’ 및 초호화 기내식 의혹 등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의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검찰 수사를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고 썼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 공범으로 기소되자, 민주당이 판검사를 겨냥한 각종 입법을 쏟아낼 태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논쟁적인 건 ‘판사 선출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에 “심판도 선출해야”란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법관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언급하며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될 일인데 왜 판사를 공격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당한 시기에 경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승만 정권 시절, 자신을 살해하려던 육군 대위를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서민호 의원이 1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자 이승만 대통령은 판결을 비난했다. 이에 가인 선생은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판사를 자기 입맛대로 뽑겠다는 건 공천하겠다는 것이고, 공천받은 판사가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삼권분립을 해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만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치 행위는 없고, 그래서 법원조직법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면서 “판사를 선출한다는 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겠다는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판사 선출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법 왜곡죄’도 논란이다. 형법을 개정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독일은 연방 형법에 법 왜곡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 범위가 매우 좁고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르다”며 “우리나라엔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법 왜곡죄를 또 둔다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무고에 가담하면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표적 수사로 의심되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표적 수사 금지법) 등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무렵이다. 그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이 제기한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신호탄이었다. 당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 단체 조사가 발 빠르게 이뤄지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는 이 대표가 5번째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로 확대됐다. 2021년 9월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논란이 됐지만, 이 대표 등 ‘윗선’,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2022년 본격화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해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각각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맡고 있다. 검찰은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쪼개기 후원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고,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은 2020년 이 대표 모친상에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부조금 100만원을 냈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 대표를 후원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428억원 약정’ 의혹,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남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428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의 실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내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2020년 11월∼2021년 10월 1년간 연봉 2억4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무법인 YK에 송무를 총괄하는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지난해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A씨의 부산 금정구 집에서 10여분간 A씨를 흉기로 111차례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A씨 옷을 훔쳐 입고 택시를 타고 가 경남 양산시 공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 관계, 처지에 불만을 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는 과외 앱을 통해 54명과 대화하며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 딸을 보내 시범 수업을 받게 하겠다’고 거짓말해 혼자 살던 A씨와 약속을 잡고,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는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모방 범죄 빈발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면서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판시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구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 효율화를 위한 지역 디지털 정책 기획·개발·지원 △정보화 사업을 통한 인구 감소 지역 등 이민자 지역 정착 수요 분석 △공동 연구 및 데이터 공유, 공동 행사 기획·개최 등 연구·학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권한대행은 “지역 정보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 이주민 행정 효율화와 이민정책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민의 경제 효과 분석 등 지역 기반 이민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기반 연구 성과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데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이며, 쌍방울 자금 800만달러(약 110억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향후 이 대표 재판에선 제3자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 입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이 대표 공범으로 보고 두 사람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뇌물 공여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9개월 만에 전격 기소한 건 7일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300여쪽 분량의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범행 동기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346억원을 조성한 점 등을 들며 “당시 경기도 행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이 대표가 정책 결정을 보좌한 이 전 부지사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이 대표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상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다. 청탁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이 청탁한 대북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당연히 그쪽(이 대표)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 “2019년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고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고 다른 물적·인적 증거도 충분한 만큼, 이 대표 유죄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금융 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나온 데 대해 “북한 정권의 자금원 차단이란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선거법 위반…연내 1심 선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다. 이 대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이번 제3자 뇌물 사건까지 총 4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맡고 있다. 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이 더해져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 재판을 함께 받게 됐다. 이로 인한 법원 출석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 교사 사건도 월 1회가량 재판이 진행된다. 게다가 대북 송금 재판까지 열리면 이 대표는 한 주에 3∼4회 법원을 찾아야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이날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이 열린다면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제1야당 대표로서의 당무 수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도 당무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 협의 없이 무단 불출석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은 없다. 특히 관련 기록이 방대한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증인신문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이르면 올해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음 대선까지 3년여의 시간이 남은 걸 감안하면 이들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개발 비리 등과 비교해 사건 분량이 적고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육성 녹음 파일이 존재하고,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도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위증 교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법상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판결에 따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등 관계자의 밥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이 사건도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방문’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맡고 있던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장검사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 조사만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김정숙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출간한 대담 형식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밝힌 뒤, 대통령 전용기 기내식 비용 등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커피를 타 주고 조씨를 봐줬다’는 김씨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15일 김씨와 해당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