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란 취지의 질의를 받고 “일반론으론 동의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다만 김 여사 고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고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공수처에도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있다. 문제의 명품 가방을 구매해 최재영 목사에게 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디올 백과 샤넬 화장품은 다 제 돈으로 산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이제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제30회 ‘시민인권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1993년부터 매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시상해 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첫 수상자인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현 환경재단 이사장)에 이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나눔과나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군인권센터, 홈리스행동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처럼 공로에 연연하지 않고 음지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외국인 포함)이나 단체가 추천 대상이다. 서울변회 회원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침해하는 사건 해결 △여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노동 인권 분야 현안 해결 △국민의 억울한 과거사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결식아동이나 노인 등 소외 계층, 북한 이탈 주민, 난민, 불법 체류자, 장애인 등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거나,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 빈곤층·장애 아동과 성폭력·학대 피해 아동, 치매 노인 등을 돌보고 있거나 이들의 복지 증진과 인권 신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도 대상이다. 서울변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한다.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추천서와 이력서, 공적서, 개인 정보 동의서, 공적 사항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가 단체인 경우엔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다. 서울변회 정병욱 인권이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민인권상을 수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시상이 사회적으로 인권 의식 고취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시민인권상 수여를 이어 갈 계획”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의 추천이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올해 9월 서울변회 창립 제117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변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24·사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A씨의 부산 금정구 집에서 10여분간 A씨를 흉기로 111차례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A씨 옷을 훔쳐 입고 택시를 타고 가 경남 양산시 공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 과정 등에 불만을 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는 과외 앱을 통해 대상자를 물색했다. 그는 ‘중학생 딸을 보내 시범 수업을 받게 하겠다’고 거짓말해 혼자 살던 A씨와 약속을 잡았고,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다음 달 12일 이 전 부지사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과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연결 고리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김 전 회장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지만, 그 내용이 이 대표 혐의에 결정적인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기에 검찰 입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사건 재판 변호인단엔 전산상으로 민주당 박균택 의원, 이승엽·김종근·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 등 7명이 등록됐다. 이 중 박 의원과 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사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변호사 휴업 상태인 만큼 사임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날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재판부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다음 달 12일 이 전 부지사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장인 신진우(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006년 대전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냈다. 2022년 2월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부패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1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2022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이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과 “이 전 부지사에게 ‘당연히 그쪽(이 대표)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 “2019년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해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같은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이 대표를 전격 기소한 주된 근거로 삼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연결 고리에 대한 검찰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김 전 회장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있지만, 그 내용이 이 대표 혐의에 결정적인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입증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쌍방울 사건 재판 변호인단엔 전산상으로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이승엽·김종근·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 등 7명이 등록됐다. 이 중 박 의원과 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사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변호사 휴업 상태인 만큼 조만간 사임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데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이며, 쌍방울 자금 800만달러(약 110억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향후 이 대표 재판에선 제3자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 입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이 대표 공범으로 보고 두 사람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뇌물 공여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9개월 만에 전격 기소한 건 7일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300여쪽 분량의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범행 동기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346억원을 조성한 점 등을 들며 “당시 경기도 행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이 대표가 정책 결정을 보좌한 이 전 부지사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이 대표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상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다. 청탁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이 청탁한 대북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당연히 그쪽(이 대표)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 “2019년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고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고 다른 물적·인적 증거도 충분한 만큼, 이 대표 유죄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금융 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나온 데 대해 “북한 정권의 자금원 차단이란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공수처 2인자인 차장 공석 사태가 5개월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수처 차장으로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인사가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수사 능력 못지않게 처장과의 ‘합’, 조직 화합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2일 취임한 뒤 장고를 거듭하면서 차장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전임 김진욱 전 처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여운국 전 차장을 제청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 전 차장은 다음 날 바로 임명돼 올해 1월28일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공수처장을 보좌해 공수처를 실무적으로 지휘하는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의 자질로는 수사력이 첫손에 꼽힌다. 오 처장도 지난달 “(임기) 3년의 큰 농사가 잘되도록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을 모시려 한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공수처 관계자는 “한 15년 이상의 수사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지휘 경험도 있는 합리적인 지휘관이 차장에 임명돼야 한다”며 “검사 출신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안 해 본 사람에게 수사 지휘를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또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사 출신 인사라고 해서 다 차장 후보군에 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수처법은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차장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못 박고 있다. 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뿐 아니라 행정도 총괄하고 국회와 언론 대응도 해야 하는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에서 일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면서 “수사력도 있어야 하지만, 처장이 최종 결정권자, 책임자인 만큼 처장과 호흡을 맞추고 조직과 화합하며 자기 목소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차장이 목소리가 너무 강하면 처장과 부딪칠 수밖에 없고, 결국 지휘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력 이탈이 끊이지 않은 공수처엔 조직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인공지능(AI)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인간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출현이 머지않은 시대에 살며 드는 의문이다. 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인 이근우(5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화우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AI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조력자”라며 “AI가 그 수준을 넘어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인간과 AI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의했다. AI가 조력자 수준을 넘어서면 인간의 존엄성이 깨지고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AI가 통제되지 않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런 관점에서 AI를 통한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화우는 지난해 12월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AI센터를 열었다. AI 관련 자문 업무를 하고 AI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AI센터를 이끄는 이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로펌 업계에선 AI 관련 리걸 테크를 활용하는 문제가 화두다. 화우는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금은 조직적으로 AI를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 10년간 진행되는 소송은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면 기록을 분석해 쟁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리걸 테크를 활용해 이런 작업을 진행해 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I는 판례 분석엔 도움이 된다”며 “어떤 판례가 있는지, 손해배상 액수나 형사처벌 정도를 나름대로 분석해 준다”고 소개했다. AI 관련 법률 자문 수요가 많은 부분은 단연 저작권이다. 이 변호사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AI 학습에 저작권자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를 쓰면 저작권 위반”이라며 “AI가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데이터 마이닝(정보 추출)에 대해 저작권 면책 규정을 두되, 저작권자가 면책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면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해 뒀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저작권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I 기본법과 관련해선 “최소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성숙이 이뤄진 다음에 AI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진흥을 위주로 하되 만약 규제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샌드박스 등 진흥책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EU의 AI법을 보고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EU와 다르다”며 “미국 기업이 선두에 있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스타트업들도 많아서 일정 부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규제를 강화해 천장을 막아 버리는 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AI의 미래에 대한 질문엔 “데이터가 상당히 축적돼 뭔가를 추론하는 분야에선 60∼70%까진 전문가 영역에 근접하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변호사는 “사람의 경우엔 어떤 전문가는 잘하고 다른 전문가는 다를 수 있는데, AI는 그렇지 않다”며 “인적 오류의 영향을 덜 받으며 DB가 많이 사용되는 영역에선 AI가 충분히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AI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 사람의 개입과 관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AI 결과물 등에) 윤리 의식이 결여돼선 안 되고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자금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 기소 시엔 수원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중 200만달러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한 데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200만달러는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중 164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 중 230만달러(총 394만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공범인 김 전 회장도 다음 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뇌물 공여 등 이 전 부지사 관련 혐의만 우선 분리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 1심도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맡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이민자 가족 등 40여명과 함께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파주출판도시를 찾았다. 이민자 가족들은 통일전망대에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출판도시 출판산업체험센터에선 출판 과정을 견학하며 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다. 배상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안보 체험과 출판 체험을 통해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태창 정민문화사 대표, 이용석 고려투어 대표 등 민간 협의체인 사회통합협의회 위원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