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자금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 기소 시엔 수원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중 200만달러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한 데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200만달러는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중 164만달러, 이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 중 230만달러, 총 394만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공범인 김 전 회장도 다음 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뇌물 공여 등 이 전 부지사 관련 혐의만 우선 분리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 1심도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맡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7일 이뤄진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 전 부지사의 주된 혐의는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5900여만원 및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800만달러(약 110억원)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정치자금 수수 관련 증거인멸 교사다. 이 중 최대 쟁점은 대북 송금에 대한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4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2019년 7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지원하에 대북 사업을 진행하라”며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일련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인정하면 향후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최종 수혜자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라며 “대북 송금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 등의 ‘공범’으로 기소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변호사도 “재판부가 민감하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달 법정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상 이 대표가 공범으로 돼 있어, 유죄판결이 불가피하게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유죄판결 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독점적인 대북 사업 기회 제공, 동행 방북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납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선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돌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주장하며 번복했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이 작성한 영수증, 김 전 회장 등 관련자들 법정 증언을 비롯한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공모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은 궁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그의 진술 번복 외에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지난해 7월 법정에서 그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소리친 게 대표적이다. ‘재판 지연’ 논란도 제기됐다. 새로 선임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하기까지 77일간 재판이 공전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진 못했다.

대검찰청이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을 비롯한 조직폭력배 엄단에 나섰다. 대검은 6일 무관용 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조폭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전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조폭의 특징은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식 리딩(leading·일정 금액을 내면 문자 등으로 매수·매도 종목을 알려 주는 주식 투자 서비스)방, 불법 사채, 대포 통장 유통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세를 과시·확장하는 등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며 심각성을 설명했다. 지난달 부산에서만 서로 다른 조직의 30대 조폭 9명이 난투극을 벌여 그중 5명이 구속되는가 하면, 20대 조폭 2명이 일반 시민 2명을 무차별로 폭행한 게 대표적이다. 둘 다 단순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지시 또는 공모, 가담한 배후 세력까지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범죄 동기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과 조폭 범죄의 자금원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기로 했다. 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에겐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대검은 “조폭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집결해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로 이들이 허위 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거나 제작한 범행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강모(30)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39)씨는 이날 추가로 기소됐다. 둘 다 서울대 졸업생이다. 박씨는 2020년 7월∼2024년 2월 대학 동문 등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이 합성된 허위 영상물을 2000여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할 때 습벽이 인정돼 검찰은 상습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영상물을 면밀히 분석해,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박씨가 2021년 4∼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 사진을 강씨에게 보내며 영상물 제작을 32차례 교사하고 일부는 직접 제작한 범행을 밝혀냈다. 강씨가 영상물 37개를 제작해 17차례 전송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박씨에게 압수한 텔레그램 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 신체를 12차례 불법 촬영까지 한 다른 박모씨를 지난달 24일 상습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피해자 10명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이를 음란한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상당 부분이 3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으로 드러난 만큼, 수사 내용이 한씨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국선변호사 선정, 심리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비공개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박병삼(사법연수원 27기) 전 KT 윤리경영실장(부사장)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3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 등 요직을 맡았다. 대륙아주는 “박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야 업무를 주로 하면서 다른 그룹과도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응철 대변인 등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에 위치한 추모 공간인 ‘기억의 벽’을 참배했다. 기억의 벽엔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검찰공무원 304명의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다. 2021년 9월 검찰 재직 중 순직한 검찰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필요성과 관련해선 “이틀 전 충분히 말씀드렸고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검찰이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첫 소환 조사했다. 김 대표는 “명백한 보복 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5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6일 김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 6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커피를 타 주고 조씨를 봐줬다’는 김씨의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15일 김씨와 해당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김씨의 허위 인터뷰 보도를 결정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이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은 주가 조작, 명품 가방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영부인 김건희씨”라면서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어 “검찰의 최정예 조직이 2년 지난 뉴스타파 보도 한 건을 가지고 1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7일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며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당초 72분 분량의 김씨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던 데 대해 기자들에게 “그런 것을 다 공개하느냐”고 반문했다. 김씨와 신씨 간 돈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에게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18년 만에 재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4명이 각각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법 제123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06년 첫 합헌 결정 이후 18년 만에 나온 두 번째 판단이다. 우 전 수석 등은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그 자체로 명백하다”며 ‘사람’의 의미와 관련해선 “일반 사인뿐 아니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법정형 하한이 없어 법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택하고 적절히 양형을 정할 수 있다”면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원칙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징계 등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국가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일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공보,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4일 대국민 공보 및 소통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지식이나 언론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 인력으로 대변인 충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대변인은 과장급(4급 서기관)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언론 관련 실무 경력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재판·수사 관련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이 응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언론인 등은 우대한다. 원서는 10∼14일 등기우편으로만 받는다. 공수처는 서류 전형,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임용할 예정이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나 나라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황상진 초대 대변인은 다음 달 8일 퇴임한다.

한 중국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41억원(최초 청구액 약 2조원)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ISDS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합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인 중국인 민모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민씨가 우리 정부에 ISDS 대응 관련 법률 비용과 중재 비용 중 약 49억1260만원과 그 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민씨는 2007년 중국 부동산 인수를 위해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하고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채무 상환 기한을 6차례 연장했으나 민씨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은행은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민씨는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도 청구했으나 같은 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씨는 수감 중이던 2020년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회사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자신의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ISDS에 나섰다. 또 국내 민형사 소송절차에서 한국 법원이 적법절차 등을 위반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씨는 “부당하게 복역 중”이라며 즉시 석방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