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는 한 외국인 전용 클럽을 압수수색해 불법 체류 외국인 70명을 적발했다. 모두 강제 퇴거, 즉 출국 조치했다. 그중엔 해당 클럽에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2명도 있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주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와 21조를 위반한 경우다. 출입국관리법 18조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선 안 된다. 또 같은 법 21조에 따라 외국인이 그 체류 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법무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선 안 된다. 이 두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18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1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18조와 21조를 위반한 고용주가 1만48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고용주들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분 결과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법 체류자) 고용 기간과 인원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처벌 현황을 알 수 없지만, 대개 범칙금만 내고 끝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름 아닌 ‘통고처분’ 때문이다. 통고처분이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따위에 관한 범칙(규칙을 어김) 사건에서 형사소송을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출입국관리법 102조 1항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입국 사범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돼 다시 소추할 수 없으나,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고 관계 기관장 고발로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범칙금은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싸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러 불법 체류자를 쓰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다”며 “아주 큰 규모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게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범칙금이 전과에 남지 않다 보니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질 않는다”면서 “고용주들은 바로 형사 절차로 넘겨 버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고 인사 청탁 등을 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는) 불행스럽게도 (제가)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식한 듯 “실질적으로 이뤄진 청탁은 한 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1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과 관련해 “(김 여사가)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직원을 연결해 주려 노력했다”면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국가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취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조 과장과 연락한 경위에 대해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비서가 그쪽에 얘기하니까 연락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직원에게) 언질을 했다는 게 통화 내용에 들어 있다”며 “보훈처 직원이 김 전 의원 사모님하고도 통화했고 저하고도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 고발인들 조사에 이어 전날엔 서울의소리 이명수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씨는 최 목사에게 문제의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 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선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나,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두드러졌다. 헌재는 문재인정부 시절 과세 대상 등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직권남용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안 검사가 검찰청법상 권한 남용 금지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종전 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씨를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 기소와 관련해 징계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법원 판단과 같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안 검사가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바로 다음 날 수사에 착수하고 종전 처분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기소한 건 “유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였으며,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기소로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검사의 권한 남용과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한 만큼, 향후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주목된다. 탄핵 결정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이날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세율·세액 등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중대한 공익”이라면서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차등화하는 건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KBS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 징수를 금지해 청구인의 방송 운영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아울러 헌재는 이혼한 뒤 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 혼인기간만 분할 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한 부칙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된 가축 소유자가 이른바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보상금을 계약 사육 농가에 주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두 법의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들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2010년 그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며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유씨 기소가 직권남용인지가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주심인 이영진 재판관과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발에 따라 유씨를 재수사해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누락된 거래 내역 등 기소할 만한 사정들이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그는 전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다음 달 3일 서울고검에 부임한다. 유씨는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히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석 대변인은 “헌재가 헌법재판이 ‘정치적 사법 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하듯 결정한 건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들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안 검사가 탄핵 소추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유씨 기소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였다. 주심인 이영진 재판관과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발에 따라 유씨를 재수사해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누락된 거래 내역, 유씨의 허위 진술 등 기소할 만한 사정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간첩 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유씨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보복하고 추락한 검찰의 위신을 세울 의도로 기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고발인 박모씨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 기소 당시엔 검찰 측에 어떤 과실이 있음이 밝혀진 상태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전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4년이 지나 기소한 건 직권남용이란 주장도 “유씨에 대한 고발 자체가 2014년 3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 사건 기소가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안 검사가 권한 남용 금지를 못 박은 옛 검찰청법 제4조 2항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종전 처분을 번복하고 유씨를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 기소와 관련해 징계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같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안 검사가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바로 다음 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종전 처분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기소한 건 “유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였으며,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기소로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는 전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다음 달 3일 서울고검 검사로 부임한다. 헌재는 이날 또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세율·세액 등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이라면서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 및 세 부담 상한을 차등화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개인이 다주택 소유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분산 소유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개인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는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합숙 복무 등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수사 기록 유출’ 사건으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김 전 부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은 2014년 전주지검 검사 시절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한 A씨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을 이듬해 2월 검찰 퇴직 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5월 B 변호사에게 줘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B 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문제의 A씨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엔 A씨의 범죄 혐의, 각종 증거서류를 스캔해 편집한 내용 외에도 참고인 1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2021년 1심은 문제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고, 원본인 검찰 구속영장 의견서를 정확히 옮기어 베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본 작성 일자가 2014년 11월25일인 반면, 검찰 구속영장 의견서엔 2014년 11월26일자 변호인 의견서 등이 기재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2월 2심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본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즉 김 전 부장이 A씨를 기소하며 작성한 공판 카드에 첨부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김 전 부장이 3월 초 제출했던 사직서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전날 약 3개월 만에 수리됐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이 유임됐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고검 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사법연수원 33기)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이 유임됐다.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교체되며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는 공보담당관을 지낸 박승환(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반부패수사2부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는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이 발탁됐다. 박 신임 1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 조 신임 4차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여성·아동·조세 범죄 등의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검사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선거 등 공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이던 시절 호흡을 맞추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전주지검 이승학(36기) 형사3부장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한다. 중앙지검 이준동(34기) 형사5부장은 반부패수사1부장에 발령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서현욱(35기)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안병수(32기) 2차장 직무대리는 정식으로 발령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장은 허훈(35기) 성남지청 형사1부장으로 교체됐다. 법무부 대변인과 대검찰청 대변인도 바뀐다. 노선균(35기)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법무부 대변인, 이응철(33기) 순천지청 차장이 대검 대변인을 맡는다. 이준호(34기) 대검 형사1과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공보를 하는 공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와 달리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검은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간부는 “일은 검사들이 하지만, 부장검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고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임은)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7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올해 1월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김모(67)씨에게 피습된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로 정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현장을 물청소한 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1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행된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와 “(현장 책임자인) 옥 서장의 결정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으며, 방송사와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 예정자인 옥 전 서장은 올해 2월 인사에서 공로 연수를 위한 대기 발령을 받았다. 이 대표 습격범 김씨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7월5일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서울남부지검의 ‘여의도 저승사자’가 귀환한 뒤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 성과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573명) 대비 57.4% 급증했다. 기소 건수도 같은 기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늘었다. 법무부는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하고, 1년 뒤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지난해 7월엔 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증권 범죄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인원은 2020년 1월∼2022년 4월 174명에서 2022년 5월∼올해 2월 351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46명에서 94명으로 늘고, 추징 보전액은 4449억원에서 1조9796억원으로 약 4.5배 수직 상승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시스템이 복원된 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됐다. ‘패스트트랙’(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40건으로, 기소 인원은 43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다. 패스트트랙이란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한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자본시장법상 제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 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신속히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가치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선고로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하며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단순히 혼인 기록을 지우려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자판하며 이혼 신고를 마친 A씨에게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들은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간 혼인 금지와 형법상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일상의 가사 관련 법률행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반면 이혼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이혼한 뒤에도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려면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미혼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부모가족 중 미혼모 가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원 요건과 필요성에 따라 혜택이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할 뿐,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에 따라 혼인 무효는 당사자들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근친혼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계인척이나 양부모계 직계혈족 관계인 경우에 국한된다. 판결로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자녀 양육 문제는 당사자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정한다.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혼인 무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선 법원에서) 대체로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판단을 내려, 심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혼인 무효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 변경은 재심 청구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혼인 무효 소송 자체가 많진 않다.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은 1심 기준 643건에 그쳤다. 법조계 안팎에선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남용 우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혜정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이혼과 달리 혼인 무효는 혼인으로 발생한 가사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등 법률적 실익이 있다”며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이혼했으니 헤어지는 건 똑같지 않으냐’는 게 아니라 (무효로) 되돌리고 싶을 테니 합리적 판결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기존엔 하루빨리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요건이 까다로운 무효 소송 대신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일단 이혼하고 차분히 무효 소송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혼인 기록을 지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단히 무효 소송을 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어, 가사사건 업무량이 늘어 사건 처리가 지체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는 등 국제결혼 관련 혼인 무효 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해 불이익이 존재하고,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불이익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로 이혼 뒤 혼인 무효 소송이 필요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