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 기대 부응과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오 처장 취임으로 장기간의 수장 공백 사태는 해소됐으나, 2기 공수처 앞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올해 1월20일 전임 김진욱 전 처장이 퇴임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선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구성원들이 각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취임식 뒤 “국민 기대에 부끄럽지 않게 절치부심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이 향후 3년간 이끌 공수처의 최우선 과제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수사가 꼽힌다. 오 처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성실히 수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처장을 보좌해 공수처를 실무적으로 지휘하는 차장을 인선하는 게 시급하다. 김 전 처장에 이어 오 처장도 판사 출신인 만큼,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력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차장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인사가 기용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오 처장은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을 모시려 한다”며 “3년의 큰 농사가 잘되도록 여유를 갖고 조금 긴 호흡으로 제청 인선 업무를 하려 한다”고 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직 쇄신,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공수처는 인력 이탈이 끊이지 않았고,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 공수처법상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85명인데, 현원은 처장과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행정 직원 20명 등 76명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외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관계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해병대 간부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사항에 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을 대리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격노 부분은 진술을 일부 확보했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채증이 된 것 같다”며 “그걸 전제로 한 대화가 포렌식에 녹취가 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하면 임시운행허가증 없이도 미등록 자동차를 일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면 자동차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에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그간 제기돼 왔다.

지난해 아프리카 카메룬인 A씨는 끔찍한 범죄 피해를 당했다. 한 일당이 안면 부위를 폭행하곤 차량을 빼앗아 자녀까지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것. A씨를 도운 건 같은 외국인인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 누비아 파스칼씨였다. 2020년 KBS2 ‘이웃집 찰스’에 출연한 적 있는 그는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A씨 지원을 위한 상담에서 동시통역을 했다. A씨에게 임시 숙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 주고, A씨의 심리적 안정도 도왔다. 파스칼씨는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이다. 18일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의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전국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유일한 외국인 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단이다. 센터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2019년 7월1일 14개국 출신 14명으로 1기 지원단을 발족했다. 2021년 2기 지원단(12명)에 이어 지난해 3기 지원단이 꾸려졌다. 파스칼씨 외에도 말레이시아·베트남·일본·중국·태국·필리핀 출신 귀화자 6명과 러시아 국적의 결혼 이민자,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아제르바이잔 유학생 등 10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모두 경기 고양이나 파주에 사는 주민들이다. 센터는 이민자통합센터 협조로 지원단을 선발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범죄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도 각종 지원이 가능하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 대응 방법과 법률적 지식 등을 도움받을 사람이나 기관 찾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지원단은 피해자가 법정, 병원 등에 가거나 서류 발급을 해야 할 때 동행해 통역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 조영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지원과 심리적 안정감을 우선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유관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16일 A씨를 인질 강요 미수, 특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4일 강남구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과 대치하다가 체포됐다. 그는 수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과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 사범을 엄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질의에 “맞다. 일반론으론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즉 기소되지 않는다. 오 후보자는 장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관련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인천지법 판사 시절인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이근식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며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데 대해선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또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직 규모가 작아 격무가 반복되고, 검사와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란 한계로 잦은 이직이 발생해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후보자는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 인력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조직 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씨는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그의 업무는 45인승 통근 버스로 외국인 노동자 출퇴근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그중엔 체류 만료일이 지난 불법 체류자들도 있었다. 지난해 8월25일 오전, A씨가 몰던 버스엔 불법 체류자만 36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그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에 나섰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A씨 버스를 차량 3대로 에워싸고, A씨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 중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A씨는 액셀을 밟았다. 버스로 뒤쪽 차량을 밀어내고 왼쪽 차량을 들이받아 약 154m를 주행하곤 버스 문을 열어 외국인들이 도망가게 했다. 그는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 도망가세요”란 외국인들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단속 현장에 나갔던 공무원 16명 중 11명이 다쳤다. 차량 3대는 손상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피고인이 단속에 놀라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피해 공무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지난 1일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12명을 고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국가 기능을 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 2명이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은 72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단속 현장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고용주의 비협조, 한정된 단속 인력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고 애로 사항을 설명했다. 실제로 단속 인력이 태부족하다. 지난 3월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41만9040명이었으나 단속 인력은 357명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명당 약 1174명의 불법 체류자를 맡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단속 과정에서 다친 불법 체류자는 9명이다. 이들이 외부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진료비를 낼 능력이 없으면 국비로 부담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배제)’ 논란에 “검찰총장이 해 달라는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올해 2월) 취임 후에 수개월간 지켜보며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본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총장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 총장이 지난 14일 박 장관과의 사전 조율에 대한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 아니냐”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인사를) 했냐”고 되물었다. 검찰청법상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고려한 인사란 지적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났냐”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에 이어 박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예고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후속 중간 간부 인사, 김 여사 수사 등 향후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단순히 볼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몇 달 지나면 누구 주장이 정당했는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후속 인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최대한 빨리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17일까지 근무 희망지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 의견이 고위 간부 인사에 많이 반영되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란 의견도 있다. 통상 검찰총장은 인사권을 취임할 때와 1년 뒤, 두 번 행사하는데 이 총장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특별히 행사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이 총장이 이번 인사에 토를 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인사 시기 관련) 이 총장은 다음 총장 인사권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차기 총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미제 사건이 너무 많고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총장이 곧 나가는 상황이니 장관이 수사팀을 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고위 간부가 아닌 수사팀 책임자까지 바꿀 경우, 이번 인사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전보된 39명과 오찬을 하며 “마냥 축하만 할 수 없게, 어려운 환경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검사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이 총장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와 관련해 “총장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선 어렵지만, 업무를 빨리 파악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획통인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엔 동의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 인사 패싱 논란에 대해선 “인사에 대해 총장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23년 전 초임 검사로 이곳에 출근한 첫날 ‘내 방에 오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 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며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이 검사장 직전 근무지인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검사장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 사건은 누가 맡더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검사장은 16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 관련, “이 총장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엔 “구체적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선 어렵지만,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14일 이 총장이 했던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란 말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엔 동의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이 총장 ‘패싱(배제)’ 논란에 대해선 “인사에 대해 총장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란 해석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느냐”고 반문하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 아니냐”,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했냐”고 되물었다. 이어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한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인사를 한 것”이라면서 “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 “시기를 언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가 딸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해선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변호사 시절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며 성남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고,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돼 매매하지 못하면 인가 이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며 “부득이 장녀에게 증여를 통한 매매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엔 계약 체결 무산으로 급히 장녀에게 매매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세테크’, ‘아빠 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장녀는 2020년 8월 오 후보자 아내가 보유한 성남 수정구 대지 60.5㎡를 4억2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중 3억원은 오 후보자가 주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장녀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검경, 공수처 수사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특검 문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회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고위 공직자 범죄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확대해,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한계와 관련된 질의엔 “검찰로 치면 지방검찰청에 속해 있는 1개 지청 수준에 불과하고, 물리적으로도 (과천) 정부청사의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면서 “제도적으로도 인적 수사 대상, 수사 대상 범죄(죄명),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 불안(임기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전격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여진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기습 인사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여부 등을 놓고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16일자로 발표된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고검장)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당황스럽다”, “상상도 못 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는 “(중간 간부 등) 후속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인사가 어떤 의도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들 이해가 안 간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총장이 이날 출근길에 한 발언의 뉘앙스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 총장이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여파로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 즉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 검찰 간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 총장이) 지난 11일 협의했다고는 하는데 시기 등 측면에서 이 총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위 간부 대부분이 당일인 13일 오전에야 인사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출근길 인터뷰를 보고) 이 총장이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총장을 배제하고 인사를 했다면 김 여사 수사 때문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박 장관은 참모들에게 “이번 인사는 내가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박 장관과 이 총장이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지만, 이 총장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인사를 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0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 등을 놓고 대립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총장 인사 패싱 논란과 함께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대통령은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무엇보다 김 여사를 향한 수사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명품 가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당장 16일부터 공석이 된다. 법무부는 후속 인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장검사는 “고검장과 검사장들은 인사를 갑자기 해도 영향이 크지 않지만, 수사 실무자 격인 중간 간부들 인사를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아 보인다”면서 “수사는 해오던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여사 조사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근인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환 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를 할 것으로 점치는 의견이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 직권남용 문제 때문에 검사장들이 수사에 잘 관여를 못 해, 수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면서도 “김 여사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니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송 검사장은 말을 아꼈다. 송 검사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떠나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여러분도 이 검사장과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후한 줄사의는 이어지고 있다.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사의를 표했다.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최근 형사사법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력이 느슨해졌다”며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지켜 줄 수 있는, 더 나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희망해 본다”는 말을 남겼다.